앞으로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록 보존기한이 졸업 후 4년으로 늘어난다. 또 학생부 내에서 분산기재되던 학교폭력 조치사항도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교육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조치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등의 조치를 받으면 졸업 후 2년에서 4년까지 해당 사항이 보존된다.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는 기존 졸업 후 2년 보존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4호~7호 조치에 적용되던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한 삭제도 강화됐다. 그동안 담임교사 의견서와 가해 학생 선도조치 확인서 등으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피해학생 동의서, 진행 중인 소송의 가해학생 불복 상황 등도 확인하도록 했다. 사실상 가해학생의 진정성을 살핀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란을 신설해 학생의 모든 학폭 사항이 통합 기록, 관리된다. 이제까지는 학교폭력 가해조치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와 7호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2024-03-06 17:58한국교총이 새 학년 신학기를 맞아 11대 교권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교총은 5일 “모든 학생과 학습권의 보장은 교권확립에서 시작된다”며 “11대 교권 입법 및 제도 개선을 관철하기 위해 대국회, 대정부 총력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이 밝힌 11대 과제는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 ▲학부모 민원에 의한 무분별한 담임 교체 근절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자 처벌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교권보호위 결정에 대한 교원 이의제기 절차 마련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학교안전법 개정 ▲(가칭)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등이다. 교총은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는 까다롭고 소극적인 순직 인정 절차로 인해 일반직이나 다른 특수 직역의 공무원에 비해 낮은 순직인정률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는 유족에게 순직 인정 책임을 지우는 것에 대한 개선과 공무원재해보상심위원회에 교원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지난해 논란이 됐던 교실 내 몰래 녹음에 대한 근절 방안 마련도 개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2024-03-05 14:59대구의 ‘국제공통대학입학자격시험(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 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4일 경북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여섯 번째,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가 열린 가운데, IB교육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거론됐기 때문이다. 국제 공통 유·초·중등 교육과정인 IB는 학생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IB 도입 5년 차를 맞은 대구는 올 1월 기준으로 총 94개교(준비학교 53곳, 관심학교 9곳, 후보학교 11곳, 인증학교 21곳)를 운영 중이다. IB는 준비·관심·후보학교를 통과해야 최종 지정 단계인 인증학교(월드스쿨)에 이를 수 있으며, 이는 대구가전국에서 가장 많다. 대구에서 우수사례가 다수 나오면서 이제는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서울·경기·인천·충남·전남·전북·제주 등 7개 시·도교육청이 대구시교육청과 IB 운영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2019년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생이 스스로 탐구하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교육을 위해 IB 프로그램을최초로 시작한 바 있다. 최근…
2024-03-04 15:19“늘봄지원실장 자격은 초등교원 자격 있는 사람이 맡는 것이 장기적으로 낫겠다고 생각한다. 학교에 너무 다양한 직군이 들어오면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된다. 현재도 직군과의 갈등은 심각하다.”(경기 A초 교감) “초등행정실에는 6·7급공무원이 배치되고 있는데 늘봄지원실장이 몇급, 어떤 사람이 오는지 매우 궁금한 상황이다.”(서울 B초 교감) 교육부의 늘봄학교 추진계획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다. 물론 정부는 늘봄학교 업무를 학교나 교원과 분리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교직원과의 접점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았다. 사실상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와 연관된 인력으로 보고 있다. 그런 만큼 가능하면 교원과 최대한 잘 협조할 수 있는 인원이 배치되길 바라고 있다. 교육부는 늘봄지원실장 자격을 두고 큰 학교에는 일반직 공무원을, 작은 학교에는 교육지원청 늘봄지원센터의 교육전문직이나 일반직이 겸임하는 것으로 결정한 상황이다. 학교 내 비정규직이 더 투입되는 구조도 문제다. 학교는 매년 비정규직 총파업으로 ‘돌봄대란’을 겪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이 특정 대형 노조단체에 대거 가입된 상황에서 이러한 걱정은 늘 따라다닐 수밖에 없…
2024-03-04 06:49윤석열 정부가 고(故) 송경진 교사에게 근정포장을 추서했다. 전북학생인권센터의 강압적 조사를 이기지 못하고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풀이된다. 고 송경진 교사의 유가족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근정포장과 포장증을 공개하고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힘써준 정부에 감사를 표했다. 근정포장은 상훈법 23조로 규정된 포장으로 공무원 및 사립학교의 교원과 국공영기업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직원으로서 직무에 최선을 다해 국리민복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송 교사는 지난 2017년 성추행 의혹 누명으로 전북학생인권센터의 강압적인 조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했다. 유족들은 송경진 교사의 명예 회복을 위해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한 끝에 2020년 공무상 순직을 인정받았다. 당시 한국교총과 전북교총은 송경진 교사의 승소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지원한 바 있다. 교총은 2017년 사건 발생 이후 교총 회장 등 대표단의 전북교육감 항의 방문, 유가족 위로 방문, 민·형사 소송비 등 법적 대응 지원, 유자녀 장학금 지급, 80개 교육…
2024-02-29 17:00내년 수학, 영어 등 일부 교과목에 도입될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해 학생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학생을 위한 안전한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NARS 연속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현선 경인교대 교수(미디어리터러시연구소장)는 발제를 통해 AI와 디지털 기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시급한 보완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학생이 작성한 학습 결과물의 내용을 통해 학생 개인의 이름, 사적인 관계를 포함한 사생활과 기타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국어, 사회, 영어를 비롯한 다양한 교과의 학습 결과물에는 학생의 목소리, 얼굴, 표정과 독특한 몸짓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사진과 동영상, 사생활이 유추될 수 있는 글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 교수는 “디지털 교과서라 할 때 교과서라는 명칭이 학부모나 학생, 일반인에게 디지털화된 학습자료로 오해하도록 하고 있다”며 “실제로 교육용 플랫폼의 성격과 기능을 갖고 있음을 쉽고 분
2024-02-29 09:20인사혁신처가 고 서울서이초 교사와 출근길 흉악 범죄로 유명을 달리한 서울 신림동 둘레길 희생 교사에 대해 순직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합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27일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을 통해) 고인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 예우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게 됐다”며 “교직의 특수성과 교권침해를 순직 사유로 인정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50만 교원의 염원과 관심이 고인의 순직 인정을 이끌어내는 데 큰 힘이 됐다”며 “경찰 조사에서 밝히지 못한 고인의 억울함을 이번 순직 결정을 통해 풀고 명예를 회복해 이제는 영면에 드시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또 교총은 “서울서이초 교사의 희생은 우리 사회에 학교에서 벌어지는 교권 침해 현실을 알리고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낸 점을 우리 교육계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혔다. 아울러 “방학 중 연수를 위한 출근길에서 흉악범죄로 인해 희생된 서울 신림동 둘레길 희생 교사의 순직 인정도 당연한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사회 안전망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과중한 업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다 유명
2024-02-28 16:11새 학기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이 직통으로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는 번호(1395)가 개설된다. 또 학부모 등이 제기하는 민원은 교사가 아닌 기관이 담당하고 이 중 사안이 심각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환영 입장을 내고 실질적인 교권보호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교권보호제도가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전국 교원은 누구나 3월 4일 개통되는1395를 통해 교권침해 사안을 신고하고 그 내용에 대해 심리 치료나 법률 지원을 상담할 수 있게 된다. 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일단 3월 17일까지 2주간은 시범 운영한 뒤 이후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그동안 교사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였던 악성 민원의 대응체계도 변경된다. 교사가 아닌 학교 내 민원대응팀, 교육장 직속 통합민원팀이 이를 담당해 처리한다. 학교 민원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를 응대하고, 접수된 민원을 분류·배분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되면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연계해 처리한다. 학교는 법령 등에 따라 민
2024-02-28 09:49교육부는 초교 예비소집을 마친 결과 올 2월 20일 기준 신학기 취학 대상 아동이 없는 학교가 전국에서 157곳으로 나타났다고26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취학의무 유예자와 조기입학 신청자, 외국인 학생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취학 아동이 없는 초교는 도 지역에서 다수 나타났다. 전북이 34곳(휴교 2개교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27), 강원(25), 전남(20), 충남(14), 경남(12)이 그 뒤를 이었다. 충북(8)과 경기·제주(4)는 한 자릿수를 보였다. 시 지역에서는 인천 5곳, 대구 3곳, 부산 1곳 순이었다. 서울·광주·대전·울산·세종은 해당 사항이 없었다. 또한 이번 예비소집에서 2월 23일 기준으로 116명의 아동이 소재 불명인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4명은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돼 외교부와 현지 공관을 통해 현지 경찰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알아보고 있다. 2명은 국내 거주로 추정되고 있다. 교육부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총 52일간 전국에서 2024학년도 초교 예비소집을 대면으로 진행한 바 있다. 학교와 지자체는 미참석 아동 대상으로 유선통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
2024-02-26 14:06초중등 교감에 대한 직책수행경비(중요직무급 수당)를 신설하고, 학교장의 관리업무 수당도 현재 월봉급액의 7.8%에서 9%로 인상하는 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22일 열린 제9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교총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갈수록 과중해지는 관리직의 업무·책임에 대한 예우 및 일반직과의 차별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7일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교감들이 제안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관리자 처우 개선방안이 신속하게 마련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일반직에 비해 차별받던 수당을 동일하게 조정하고, 갈수록 과중해지는 업무·책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것은 사기 진작에 큰 의미가 있다”며 “하루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감협이 끝까지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학교 관리직에 대한 수당 신설 및 인상을 위해 교총은 지난 2016년부터 교육부 교섭·합의, 인사혁신처 방문, 교육감협에 의제 요구 등 전방위적 활동을 해왔다. 특히 6일 ‘2024년 늘봄학교 운영계획’과 관련해 ‘교감 등의 업무 경감 및 사기 진작과 교육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한 긴급 협의’를 교육부 장관…
2024-02-25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