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초 동아일보(2026.1.13.) 이진영 논설위원의 횡설수설난에 올라온 글을 소개한다. “금값이 치솟는 가운데 한국주얼리산업단체총연합회가 전국 귀금속 제조 업체의 40%가 모여 있는 서울 종로 귀금속 거리 일대에 ‘함량 미달 금 척결을 위해 모두 나서 주세요’라는 제목의 긴급 담화문을 게시한 적이 있다. 연합회는 지난해 9월 9%의 이물질을 섞은 도매용 가짜 금이 유통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가짜 금을 은이나 주석을 이용해 만드는데 요즘은 금과 성질이 비슷한 텅스텐에 두껍게 도금해 적발하기 어렵다고 한다.” 서두에 웬 뜬금없이 그야말로 지나간 금 이야기로 횡설수설하는가? “반짝인다고 해서 다 금은 아니다(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이 오래된 서양 속담은 오늘날 겉은 화려하게 빛나지만 그 이면에는 알곡, 즉실속이 없는 우리 교육정책을 바라보는 데 유난히 묵직한 울림을 주기 때문이다. 매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화려하게 포장된 교육 슬로건이 등장한다. 고교학점제, 인공지능(AI) 교육, 디지털 교과서, 유보통합, 국가 과학자 육성, 창의 융합, 개별 맞춤형 학습,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각 단어나 표현들은 그 자체
교육부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RISE)’에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ANCHOR)’로의 개편과 관련해 지방정부를대상으로 항목점검 후예산 차등 배분등 재구조화에나선다. 교육부는 1차 연도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의 보완과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연차점검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역이 스스로 여건에 맞는 발전 전략을 설계하고 정주형 인재를 자체적으로 양성해 나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확인돼 점검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구상이다. 교육부는 “대학과의 소통이 충분하지 않거나 재원이 분산적으로 배분되는 등 전략적 투자 측면에서의 아쉬움이 있었고, 학생들의 앵커 사업 성과 체감 또한 아직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며 “이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체계 구축에 집중하는 과정에 나타난 한계이나, 향후 질적 성과 중심으로의 전환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차점검 추진계획에는 지난달 발표된 '앵커 추진계획' 등에 따라 중앙 단위의 점검 기준, 점검 방법, 환류 계획 등 세부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에 따르면 앵커 성과관리 체계는 지방정부가 대학을
교육부는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수업방해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의 증가와 관련해 “교육청 등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긴급하게 상담 또는 치료 등을 받게 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처럼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위기 학생 대처 문제 때문에 최근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이어 같은 법 시행령 신설을 통해 올해 3월부터 긴급지원제도가 시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은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 교육부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교육부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의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와 학생 관찰·상담 등을 통해 정서·행동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하면서, 정서·행동 위기학생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가 더욱촘촘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문희)이 동남아시아 교육 협력기구와 손잡고 기초학력 공동연구에 나선다. 동남아 지역 초등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과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국제 협력이 본격화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일 베트남 하노이 그랜드 머큐어 호텔에서 동남아시아 교육장관기구(SEAMEO) 사무국과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교류협정(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ASEAN 국가 초등학생들의 기초 학업능력을 모니터링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SEA-PLM(ASEAN 국가 기초교육 모니터링 및 향상 연구)’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정식에는 SEAMEO 측에서 Datuk Dr. Habibah Abdul RAHIM 사무국장과 John Arnold SIENA 부사무국장 등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평가원에서는 김문희 원장을 대신해 박태준 글로벌협력실장 등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양 기관은 공동연구 수행 방향과 교육정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평가원과 SEAMEO는 앞으로 기초학력 진단과 교육성과 분석, 교육과정 개선 방안 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동남아 지역 초등학생들의 학업 역
대구교육청이 학교생활과 진로 설계에 어려움을 겪는 느린 학습자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 향상과 사회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대구교육청은 오는 5월부터 8월까지 경계선 지능 고등학생 11명을 대상으로 ‘스텝 업(Step-Up): 나의 내일 찾기’ 프로그램(사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총 10회 과정으로 진행되며,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통합지원 형태로 운영된다. 경계선 지능 학생은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경계에 놓여 있어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학교생활 부적응이나 학업 중단,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기이해와 자기효능감, 정서조절, 진로탐색, 사회적 협력 능력 등을 기르는 ‘스케치 과정’과 직무 체험 및 현장 적응 훈련 중심의 ‘메이킹 과정’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전문가와의 만남, 제품 제작 실습, 실제 상황 대응 훈련 등 다양한 현장 중심 활동에도 참여하게 된다. 특히 대구교육청은 전문기관과 협력해 학생들의 감정 조절 능력과 대인관계 역량 향상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단순 이론 교육을 넘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한국방송통신대가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원격 고등교육 혁신을 위해 협력에 나선다. 양 기관은 지난 8일 업무협약(MOU)을 체결(사진)하고, AI와 데이터 기술 확산에 대응한 미래형 고등교육 혁신 체계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원격 고등교육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력 분야는 ▲AI 기반 교육데이터 분석을 통한 교육·연구 혁신 모델 발굴 ▲AI 전환(AX) 기반 교육 혁신 체계 조성 ▲인적·물적 자원 교류 및 지역사회 상생 협력 강화 등이다. 특히 양 기관은 교육데이터를 활용한 학습 지원과 교육 품질 개선, AI 기반 원격교육 서비스 고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격교육의 접근성과 학습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형 고등교육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은 “이번 협약은 AI와 데이터 기반 교육 혁신을 원격 고등교육 분야에 체계적으로 확산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고등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동대(총장 박성진)가 국내 대학 최초로 NVIDIA DGX B200 기반 AI 가속기를 도입하며 지역 중심 AI 연구·산학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수도권에 집중됐던 초고성능 AI 연구 인프라를 포항 지역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동대는 7일 교내 제네시스랩 장응복홀에서 ‘2026 AI 가속기 및 산학협력 포럼’을 열고 AI 인프라 구축 성과와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사업은 글로컬대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에 구축된 AI 가속기 인프라는 NVIDIA DGX B200 GPU 서버 1식과 RTX PRO 6000 GPU 서버 2식으로 구성됐다. 초대형 AI 모델 학습과 다중 사용자 연산 환경을 동시에 지원하며, NVLink 5 기반 초고속 연결 기술을 적용해 대규모 연산 효율을 높였다. 한동대는 이를 통해 챗GPT 수준의 초거대 AI 모델 연구와 학습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보안 체계도 강화했다. 대학은 외부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보안형 AI 인프라를 구축해 국가핵심기술과 방산, 보안등급 데이터 등 민감 정보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데이터 반출 통제와 접근 권한 관리, 망 분리 체계 등을 적용해 보안성과
대학 등록금 인상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으로 대학생 1인당 학비 부담은 평균 263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학비 부담 경감 규모가 처음으로 5조 원을 넘어서며 교육비 지원 효과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공개한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 학부생(외국인 제외) 191만9954명의 1인당 학비 부담 경감액은 평균 263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 재원 장학금 지원액과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액을 합산한 뒤 내국인 재학생 수로 나눈 수치다. 지난해 학비 부담 완화에 투입된 정부 재원은 총 5조566억1000만 원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우수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주거안정장학금 등 정부 재원 장학금이 4조9307억83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저금리 학자금 대출 지원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확대 등에 따른 이자 부담 경감액은 1258억2700만 원이었다. 대학생 학비 부담 경감 규모는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217만 원이던 1인당 경감액은 2022년 240만 원으로 늘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시행령 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교육 특례 조항과 관련해 공교육의 보편성과 교육전문성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교총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검토 의견’을 내고 “광역자치단체 간 최초 통합 사례인 만큼 향후 다른 지역 통합 논의의 기준이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 관련 특례가 국가교육체계와 다른 방향으로 운영될 경우 지역 간 교육격차 확대와 공교육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우선 자율학교 운영 특례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행령안에는 교육감이 학년도, 학년제, 수업연한, 교과용 도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교총은 “자율학교 역시 공교육 체계 안에서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공통 기준은 준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기초학력 저하나 편향된 교육 등 학생 학습권 침해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자율학교 운영 기간과 관련해서도 현행 제도보다 통제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자율학교 운영 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고 연장·취소 기준을 두
최근 고교 학업중단률 상승이 과거의 ‘강요된 탈락’ 중심 구조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성화고·읍면지역 중심의 중도탈락 문제와 함께 검정고시를 활용한 자발적 교육경로 선택이 동시에 확대되면서 학업중단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가 발간한 교육정책개발 최신호(393호) 교육통계 ‘최근 청소년 학업중단의 변화 양상: 강요된 ‘탈락’과 자발적 ‘선택’ 사이’에 따르면 최근 학업중단은 질병·가사 등 외부 요인에 따른 중도탈락뿐 아니라 검정고시와 대입 전략 등을 고려한 자발적 교육경로 선택이 함께 나타나는 복합적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초·중학교 학업중단률은 장기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된 반면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최근 다시 상승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고교 학업중단률은 2020학년도 1.1%에서 2021년 1.5%, 2022년 1.9%, 2023년 2.0%, 2024년 2.1%로 5년 연속 증가했다. 초·중학교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한 것과 달리 고등학교는 장기적으로 ‘N’자형 변화 추이를 보이며 최근 재상승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 유형별로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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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13일 16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