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교 현장에서2027학년도 대학입시를 위한 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원서 접수를 시작했다. 우리는 강산이 3번이나 바뀌기 이전, 수능이 출범하던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가? 1993년(1994학년도) 기존 학력고사의 암기식 교육 탈피와 고등 사고능력 평가라는 원대한 명분을 내걸고 기대를 모으며 첫발을 뗀 수능이 이제 32주년을 맞이했다. 그러나 암기형 인재 양성을 탈피하겠다는 초기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행 수능은 무한 상대평가 속 ‘단 1점으로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정밀 측정 도구’이자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사회적 갈등의 진앙으로 전락했다. 이제 수능 개편 요구는 정책적 미봉책과 일관성 부재가 초래한 실패의 역사에 대한 방증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지난 32년 동안의 수능 잔혹사를 탐색해 실패의 역사와 구체적 사례를 밝히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의 모색을 도모하고자 한다. 첫째, 2002학년도 ‘이해찬 세대’와 난이도 조절 실패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시기 “하나만 잘해도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구호 아래 공교육 정상화와 수시모집 확대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2001학년도 ‘물수능’에 맞춰 준비하던 수험생들은 2002학년도 수능에서 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단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대입 개편 시도와 관련해 공교육 강화가 더욱 중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대교협 회장단은 28일 제주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년 대교협 하계 대학총장세미나’ 도중 기자긴담회(사진)를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국교위가 추진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서·논술형 도입과 절대평가 전환 등 개편 관련 답변이다. 이기정 회장(한양대 총장)은 “입시와 부동산은 손댈수록 문제가 많아진다”며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공교육 강화가 더 중요하다. 초·중등 공교육 강화 방안 더 생각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대입을 손질하는 것보다 초·중등 공교육을 강화하다 보면 바람직한 대입 방향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교사가 된 이후 후회한다고 토로하는 제자들을 보며 더욱 절실하게 느꼈다고도 귀띔했다. 그는 “어렵게 임용고시 합격 후 3개월 만에 후회한다더라. 학생 중 그나마 고마운 경우가 잠자는 아이라고 한다”면서 “그 우수한 교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공교육이 무너졌다. 이를 되돌리지 않는다고 하면 대입뿐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2학기 시작부터 마음이 무겁다. 교육재정 축소, 수능 서·논술형 등 대입 개편,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등 정부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정책 추진 탓이다. 가뜩이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교권 침해로 힘든 교직 사회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해도 너무한다는 비판도 거세다. 반발과 불만의 이유는 두 가지다. 사전 협의 없는 던지기식 정책 양산과 예상되는 부작용 때문이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밀실야합으로 반세기 넘게 안정되게 유지된 교부금 연동제 폐지 방안을 발표했다. 사전 협의나 설명도 없이 결과만 통보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내년에는 교육예산 총액을 2조5000억을 더 주니 돈이 줄지 않는다 한다. 또 바뀐 산식으로 생긴 여윳돈은 미래 기금이라는 거창한 주머니에 넣어 잘 쓰겠다고 하지만 교직원 호봉 자연 인상분, 물가 인상을 생각하면 교육 살림살이 걱정이 앞선다. 여기에 2023년 말 발표된 고교학점제, 내신 5등급제, 통합사회·통합과학으로 대표되는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이 시행도 되기 전이지만 국교위는 2033년 대입 개편에 시동을 걸고 있다.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서·논술형 문제 도입을 염두에 두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10월 중장기 대입제
학생이 줄면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말은 언뜻 그럴듯하다. 그러나 교육은 학생 수에 단가를 곱해 운영되지 않는다. 아이들이 줄어도 학교와 학급은 같은 비율로 줄지 않는다. 작은 학교는 학생이 적다고 금방 문을 닫을 수 없고, 냉난방비와 급식비, 통학 안전, 시설 유지와 교직원 인건비도 그대로 필요하다. 자치 기반 무엇으로 보장하나 오히려 교육의 책임은 넓어지고 있다. 과밀학급 해소, 특수교육과 기초학력, 늘봄과 교육복지, 노후학교 개선에 투자해야 한다. 학생 마음건강도 시급하지만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한 명을 두는 체계조차 갖추지 못했다. 학생 수 감소는 교육의 책임을 줄일 이유가 아니라 한 아이 한 아이를 더 세심하게 돌릴 기회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새 산식을 도입하려 한다.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투자를 넓히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이번 개편은 단순한 계산식 변경이 아니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에 배분하는 연동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교육재정을 매년 예산 판단과 정치적 상황으로부터 지켜온 안전판이다. 자체 과세권이 없는
준비물을 준비하지 못한 아이가 수업에 들어오는 날이 있다. 아이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눈치를 본다.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하기보다 옆 친구의 물건을 바라보고, 때로는 빌려도 되는지 묻지 않은 채 손부터 뻗는다. 말없이 손부터 뻗는 이유 이 모습을 보면 준비물을 챙기지 않은 것부터 지적하기 쉽다. 그러나 잠시 살펴보면 준비하지 못한 사실보다 그것을 드러내는 일을 더 어려워하는 아이가 있다. 혼날까 봐 두렵거나, 친구들 앞에서 준비물을 잊었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거나, 부탁했다가 거절당할까 봐 걱정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말없이 친구의 물건을 가져다 쓰게 둘 수는 없다. 아이의 손을 멈추게 하고 먼저 물어보게 한다. “준비물을 가져오지 못했으면 빌려달라고 말할 수 있어. 하지만 빌려주고 말고는 그 친구가 선택하는 거야.” 도움은 당연히 받아낼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평소 자신이 친구를 어떻게 대했는지, 필요한 순간에 어떤 말로 요청하는지도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연필 한 자루만이 아니다. 준비하지 못한 사실을 숨기려는 마음, 부탁하지 않고 해결하려는 행동, 친구가 건넨 도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한꺼번에 드러난다.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생이 갖춰야 할 인공지능(AI) 소양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학교 수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 사향융합체육관에서 ‘초·중학교 AI 소양 교육 기준 활용 방안 탐색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초1부터 중3까지 모든 학생을 위한 기본교육의 청사진으로 개발된 ‘초·중학교 AI 소양 교육 기준’을 공유하고 학교 현장에서 인간 중심의 AI 소양 교육을 구현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원이 개발한 AI 소양 교육 기준은 ‘AI 이해’, ‘AI 협업’, ‘AI 공존’, ‘AI 융합’ 등 4대 영역으로 구성됐다. 학계와 현장 교원들의 검토와 타당화 과정을 거쳐 영역별 내용 체계를 마련하고 초·중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기대되는 수행 수준을 체계화했다. 워크숍 1부에서는 이 같은 AI 소양 교육 기준의 내용과 체계를 공유했다. 2부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해 기준을 실제 수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초등학교 실과와 중학교 도덕과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AI 소양 교육을 기존 교육과정 안에서 구현할 수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이 학술정보 생태계를 빠르게 바꾸는 가운데 대학도서관의 역할과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AI 기반 교육·연구 지원부터 오픈액세스까지 대학도서관 현장의 혁신 사례도 공유됐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충남대와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가 공동 주관한 ‘2026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를 27일 충북 청주 오스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올해 23회째인 대회는 대학도서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대학도서관의 역할을 점검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주제는 ‘AX와 오픈 사이언스: 데이터로 연결하고, AI로 혁신하는 대학도서관’이다. 전국 대학도서관 관계자들은 미래 학술정보 생태계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서비스 혁신 사례와 기관 간 협력 모델을 공유했다. 기조강연에서는 김상균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AI시대 학습과 지식 활용의 변화: 대학도서관의 역할을 다시 묻다’를 주제로 AI 확산에 따른 학습·지식 활용의 변화와 대학도서관의 역할을 짚었다. 박용선 네이버클라우드 이사는 ‘대학도서관 AX의 시작: AI 에이전트 너머의 것들’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대학도서관 특성화 사업,
산업재해 근로자 가정과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대학생들이 장학금 지원을 넘어 진로와 미래 비전을 설계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장학재단과 우미희망재단은 24~25일 서울 마곡에서 ‘2026년 푸른등대 우미희망재단 인재육성 프로그램’(사진)을 개최했다. ‘푸른등대와 함께 세우는 나의 비전’을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푸른등대 우미희망재단 기부장학생 50명 가운데 44명이 참여했다. 푸른등대 우미희망재단 기부장학금은 우미희망재단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산업재해 근로자 가정과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대학생에게 장학금과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장학생 50명을 선발해 1학기에 1인당 생활비 장학금 200만 원을 지원했으며 2학기에는 300만 원과 교육용 전자기기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장학생들이 진로와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고 서로의 성장 경험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대식 KAIST 전자및전기공학과 교수는 ‘AI 시대의 공존’을 주제로 미래 사회의 변화를 짚었으며 이헌주 연세대 미래융합연구원 연구교수는 ‘자기효능감과 마음 돌봄’을 주제로 강연했다. 장학생들이 장학금 지원 이후 자신의 성과와 향후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를 둘러싼 현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지만 정책 논의는 오히려 속도를 내고 있다. 돌봄 공백을 모든 학생의 정규수업 확대로 해결하는 것은 교육적 필요보다 사회적 돌봄 수요에 맞춰 교육과정을 바꾸는 ‘본말전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교육위원회와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은 다음달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연다. 황인혁·성문주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초등학교 수업시수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이희현 한국교육개발원 학생·학부모 연구실장이 ‘초등 저학년 교육 시간 확대의 쟁점과 과제’를 각각 발표한다. 현장에서는 포럼이 확대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운 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 교육시간 확대 여부 자체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에 앞서 포럼 제목에 ‘교육시간 확대’를 명시하고 첫 발제부터 ‘수업시수 확대의 필요성’을 다루면서 사실상 확대를 전제로 논의를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국교위가 운영하는 국민의견플랫폼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26일 30년 경력의 현직 교사가 올린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 정책 반대’ 글에는 8월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현행 35%에서 50%로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역대학 졸업생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특수인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를 인정한다.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법정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25년 지역인재 채용 현황’에 따르면 비수도권 공공기관 184곳의 지난해 신규 채용인원 1만7871명 가운데 1만2742명이 지역균형인재로 채용됐다. 채용률은 71.3%에 달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제도 운영 상황을 반영해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 제13조제2항의 ‘1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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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9월 04일 23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