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상당수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을 처음 접한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중심의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종배 서울시의회 마약퇴치예방교육특별위원장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받은 ‘청소년 마약류 유입 경로 분석 자료’를 공개하며 “기존의 오프라인 단속 방식만으로는 급변하는 현실을 따라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에서 적발된 청소년 마약류 사범 81명 가운데 67명(82.7%)이 SNS나 텔레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마약을 접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청소년 마약 유입이 비대면·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온라인 외 유입 경로로는 친구나 또래 집단이 4명(4.9%), 동네 선배 2명(2.5%), 성인과의 만남 2명(2.5%) 순으로 나타났다. 유입 경로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례도 6명(7.4%)에 달했다.
이번 분석은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마약류 ‘유입 경로’ 항목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진행됐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이 개별 수사 기록을 토대로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유입 경로를 직접 분석한 결과다.
이 위원장은 “청소년 마약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SNS를 매개로 한 조직적·비대면 유통 구조 속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익명성이 강한 온라인 플랫폼이 이미 주요 유입 통로로 자리 잡은 만큼, 실효성 있는 관리·차단 대책과 함께 유입 경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역시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마약 수사 통계에 ‘유입 경로’ 항목을 신설하는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마약 예방 교육과 단속이 오프라인에만 머물러서는 현실을 따라갈 수 없다”며 “경찰과 교육청, 지자체가 연계된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 온라인 유입 구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은 선택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서울시의회 마약퇴치예방교육특별위원회는 제도 개선과 정책 보완을 통해 청소년 보호에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