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기준 변경, 미이수 학생의 추가 이수 방법 마련,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일부 영역 기재 글자 수 축소 등을 내놨다. 이는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들의 요구사항을 일부 반영한 것이긴 하나, 공통과목 학점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을 그대로 남겨두는 등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27일 고교 학점 이수 기준 완화 관련 사항의 국교위 의결 후속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올 신학기부터 고1~2학년 대상 선택 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제외하고 과목 출석률만 적용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창체)에 대해서는 학년별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한 경우 해당 학년의 창체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특수교육대상학생, 이주배경학생 등 학생 특성을 고려해 학점 이수 기준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나간다.

과목 미이수 시 학생과 학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기존 한국교육개발원의 ‘온라인 보충과정’ 플랫폼을 개편·활용)한다.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등에 정규교원을 추가 배치(올해 777명)하고, 농산어촌‧소규모 학교(442교) 등의 강사 채용을 지원한다.

초‧중 학습 결손 누적 예방 차원에서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2월 내 개통하고, 학습지원대상학생(초1~고2)의 선정부터 부족한 성취수준을 보정하기 위한 자료 제공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해 고1 공통 과목의 기초학력 지도와 최성보의 연계 운영토록 한다. 공통 과목의 최성보 수업 지원 자료를 에듀넷 누리집(www.edunet.net)을 통해 배포하고 선택 과목 관련 수업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배포할 예정이다.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학생부 항목의 기재 글자 수는 200자씩 축소한다. 누가기록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작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득이한 경우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지원 대책과 관련해 교원3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공통과목 학점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이 유지된 것은 최성보가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의 고착화 가능성이 높다”며 “학생부 기재량 축소는 선택과목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진로/융합 선택과목 상대평가 유지 또한 학생들의 과목 선택이 ‘내신 유불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수강 인원이 많은 과목 쏠림, 학생 수 다수 학교 선호 현상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원3단체는 “이미 사교육 기관들은 어느 학교가 내신 경쟁에서 유리한가를 기준으로 고교 진학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이는 고교학점제가 오히려 학교 서열화, 입시경쟁체제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온라인학교, 공동교육과정 확대도 지역의 소규모 학교 차별을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교원3단체는 “3월부터 선택과목 본격 수강이 시작되면, 작년과는 다른 혼란과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에상된다”면서 “교육부 지원 대책이 문서에만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교원단체를 포함한 학교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의 고교학점제는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답을 찾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