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2026년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입법예고안을 내놓은 가운데, 한국교총이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한 정원 조정이 교육 현장의 변화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행안부는 28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 3월 1일부터 유치원 교원 25명, 초등 교원 2269명, 중등 교원 1412명을 각각 감축한다. 대신 기초학력 보장과 학교 설립·폐교에 따른 한시적 정원은 일부 추가·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한시적 정원을 포함한 공립 유·초·중등 교원 총 정원은 2025년 33만8360명에서 33만7446명으로 914명 줄어들게 된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줄이는 방식은 교육 현장의 질적 변화와 교육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학생 구성과 교육 수요 변화가 정원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교총에 따르면 최근 10여 년 사이 다문화 학생 수는 4만6954명에서 20만2208명으로 4.3배 증가했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도 같은 기간 8만5012명에서 12만735명으로 늘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역시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늘어나면서 교사 1인당 교육적 책무와 업무 강도는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졌다”며 “이러한 상황을 정규 정원이 아닌 한시적 정원으로 대응하는 것은 중장기적 교육 정책 설계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학급 운영 여건 역시 정원 감축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교총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국 초·중·고교 수는 2022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학급당 학생 수를 보면 전체 학급의 69.3%가 21명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 수 26명 이상 학급도 31.7%에 달한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학생 수 26명 이상 학급 비율이 61.1%로 나타났다.

교총은 “총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정원을 산정하는 방식은 실제 학교 운영의 기본 단위인 학급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간제 교사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2025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유·초·중·고 기간제 교사는 8만884명에 달한다. 교총은 정규 교원 정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 의존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교총은 “교단의 비정규직화는 교육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해 교육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행안부는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한 정원 감축을 중단하고,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실질적 교육 단위인 학급 수로 전환해야 한다”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기준으로 교원 정원 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그간 적정 교원 확보를 요구하며 대국회·대정부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교원과 학부모 등이 참여한 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이달 12일에는 세종 행안부 청사 앞에서 교육단체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기계적 정원 감축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