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이유로 영양교사를 형사 사건으로 송치한 수사 결과를 두고 교육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고까지 형사책임을 묻는 수사 관행이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상식을 외면한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교총은 2일 관련 입장을 통해 경기도 화성시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 수사를 강하게 규탄했다. 교총은 사고 직후 해당 영양교사가 즉시 119 이송과 응급 조치를 실시했고, 피해 조리실무사 역시 수술 후 회복 단계에 있으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음에도 수사기관이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사고 이후의 조치와 피해자의 의사까지 외면한 채 형식적 요건만으로 송치가 이뤄졌다”며 “이는 학교 현실을 도외시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특히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핸드믹서기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 미실시’ 부분에 대해 사고 결과를 전제로 책임을 끼워 맞춘 과도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학교 급식실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와 안전관리 체계 속에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개별 기구 사용의 모든 순간까지 교사가 직
EBS 김유열 사장이 AI 전환(AX)을 통해 EBS의 재도약을 이끌겠다는 비전을 내놨다. 비상 경영 체제 통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급감하는 방송 광고 매출과 공적 재원 부족을 매우려면 근본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김 사장은 1일 신년사에서 "2025년은 우리 EBS가 2022년 생존을 위한 초비상 경영을 선언한 이후, 긴 터널 같은 고난과 시련을 딛고 마침내 빛을 본 해였다"고 회고했다. EBS는 2024년 흑자 전환에 성공한 데 이어 2025년에도 흑자를 달성했다. 김 사장은 "2026년에도 흑자 예산을 편성했다"며 "아직도 부족하지만 제작비와 임금도 올릴 수 있게 되었으며, 그동안 중단되었던 사원 채용도 재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송 광고 시장의 침체에 대한 경계는 늦추지 않았다. 2002년 2조 870억 원에 이르던 지상파 방송 4사의 방송광고 매출이 지난해 6000억 원 이하로 떨어진 암담한 현실은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기 극복을 위해 그가 제시한 2026년 경영 목표는 ▲AI 전환(AX) ▲지역교육 공공성 강화 ▲콘텐츠 경쟁력 강화다. 특히 AI 전환을 누차 강조했다. 우선 EBS가 운영하는 1
2026년 새해를 맞아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발표한 신년사에서는 공통적으로 학교 현장의 안정이 교육 정책의 출발점으로 제시됐다. 인공지능 전환과 학령인구 감소, 교육격차 확대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도, 교실과 학교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신년사 전반에 깔려 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교권 보호와 행정업무 경감을 2026년 서울교육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정 교육감은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행정 부담을 줄이고,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책임지고 대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는 학교 문화 조성 역시 핵심 과제로 언급했다. 교권 회복을 학교 운영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보는 시각은 다른 지역에서도 반복됐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학교가 교육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지원 체계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고,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교원 업무 경감과 학교 지원 기능 강화를 통해 수업 중심 학교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신경호 강원교육감과 임종식 경북교육감 역시 교사가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돼야 학생 교육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기초학력 보장
수업 시간 중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국내외에서 확산되는 가운데, 단순한 이용 제한을 넘어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역량을 기르는 교육적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과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발간한 KEDI BRIEF ‘청소년의 스마트폰·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논의와 교육적 시사점’에서 2026년 3월부터 국내에서 시행 예정인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과 함께 주요국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한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교육청과 학교는 학칙과 운영 지침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학습 집중도 제고와 교실 내 질서 회복을 정책 취지로 제시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소셜미디어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덴마크
월 수십만 원에 이르는 '관리형 독서실'을 공교육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새로운 실험이 시작됐다. 지난 9월 경기도 포천시에서 첫발을 내디딘 'EBS 자기주도학습센터'가 그 주인공이다. 'EBS 자기주도학습센터'는 단순히 공간만 빌려주는 기존 독서실이나 자습실과는 차원이 다르다. 핵심은 '관리'다. '학습 코디네이터'가 센터에 상주하며 학생 출결 관리부터 학습 습관 점검, 심리 검사, 학부모 상담까지 전담한다. AI 학습 시스템인 EBS 단추로 학생의 실력을 진단해 맞춤형 인터넷 강의 콘텐츠를 추천하고, 학습 진도를 확인해 매일 학부모와 공유하고 센터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학생들이 학습실에 들어오면 휴대폰을 수거하는 등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도 한다. EBS 디지털교육기획부 김재천 팀장은 "단순히 성적을 올리기보다는 학생들이 스마트폰 없이 50분이고 1시간이고 책상에 앉아 있는 힘, 즉 '엉덩이 힘'을 길러주는 것이 센터의 1차 목표"라고 설명했다. 학생의 습관을 다잡는 일인 만큼 사람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수한 '학습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교육적 지식 등 업무 역량은 기본이고, 학생이 편하게 마음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허성우, 이하 안전원)은 화재 사전예방 및 내진보강 분야의 교육 콘텐츠 총 25편을 교육 누리집(edu.koies.or.kr)과 기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콘텐츠는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해 ▲화재 사전 예방 분야 10편 ▲내진 보강 분야 15편으로 구성했다. 교육시설 안전·유지관리 담당자와 내진 보강 사업 담당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화재 사전 예방 콘텐츠는 조리실, 실험실습실, 교실, 체육관 등 공간별 화재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전기·기계·화학적 요인 등 발생 원인별 구체적인 예방 방안을 제시해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내진보강 콘텐츠는 사업 추진 절차부터 내진 성능 평가 및 설계 시 유의 사항, 구조역학 핵심 개념(강도·연성·주기·공진 등), 기초·지반 보강, 현장 확인 사항, 일반공법 등을 사례와 도식을 활용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허성우 이사장은 "화재 예방과 내진보강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무 중심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교육기관의 안전
한국교육교육문화재단 부르미학교안전대응위원회(위원장 박주정)는 지난달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연구과제 중간 보고회를 열고, ‘서울형 학생 자살 응급구조단’ 도입 및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연구는 실제 위기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서울시교육청 연구과제의 가장 큰 특징은 박주정 위원장(한국교원대 교수)이 30여 년간 광주교육청에서 운영해 온 ‘부르미 시스템’을 서울형 모델로 재구성해 도입하여 추진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자살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학생 자살 응급구조단’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연구진은 이를 위해 학생 자살 위기 대응 전문 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고 있다. 단순 이론이 아닌,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과 반복 훈련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작동하는 실질적·체계적 훈련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연구는 학교 내 위기 지원팀과 응급구조단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단발성·소멸성 교육이 아닌, 효율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지속 가능
국가교육위원회는 김용·반상진·이슬기·이현·전은영(가나다 순)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대통령 지명을 받은 이현 신임 위원은 사교육 업체 ‘스카이에듀’ 설립자 출신으로 현재 ‘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외 4명은 국회 추천이다. 한국교원대 교수인 김용 위원은 '국교위 학교공동체 회복 특위' 위원장을, 전 한국교육개발원장이자 전북대 명예교수인 반상진 위원은 '국교위 인재강국 특위 위원장'을 각각 맡고 있다. 이슬기 위원은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 총학생회장, 전은영 위원은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대표다. 이날 국교위는 상임위원 2명 추천안의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로 임명 절차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국회는 이광호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과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를 국교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 국교위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8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개정된 ‘2026년 보육사업안내’를 2026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는 개정을 통해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시간 한도 폐지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대상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조건 완화 등이 담겼다. 또한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아반 인건비 지원을 위한 반별 재원아동 수의 최소 기준 완화,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 적용의 기한을 각각 2027년 2월,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했다. ‘보육사업안내’는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 사항 및 어린이집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등을 담고 있는 안내서다. 보육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자 및 이용자(보호자 등)의 편의를 위해 마련됐다. 보육사업안내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원활한 사업 운영과 이용 편의 도모 등을 위해 매년 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개정을 위해 17개 시도·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8월부터 9월까지 개정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내부 검토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백일현)은 2026년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과 주요 인사를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연구원 조직은 6본부 1실 8팀 7센터 체제로 재편됐다. 주요 보직 인사 ▲부원장 김기헌 ▲활동·역량연구본부장 황세영 ▲보호·복지연구본부장 연보라 ▲통계·패널연구본부장 유민상 ▲경영지원본부장 이종욱 ▲연구기획본부장 양계민 ▲감사실장 정익재 ▲성과관리팀장 남화성 ▲예산기획팀장 권영걸 ▲홍보전략팀장 이은지 ▲지식정보팀장 임지수 ▲인재개발팀장 어중혁 ▲운영지원팀장 오주상 ▲재무·회계팀장 이정화 ▲디지털혁신팀장 홍석형 ▲글로벌청소년연구센터장 최정원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장 최인재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장 모상현 ▲학업중단예방지원센터장 김성은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장 강경균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장 김윤희 ▲아동·청소년·청년통계센터장 전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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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08일 22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