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어 공무상 재해를 청구하는 교원이 크게 늘고 있지만 공상 인정률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어렵게 공상을 인정받고도 교원이 먼저 부담한 치료비를 돌려받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사례도 속출해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직 공무원의 공상 청구는 2022년 1002건에서 2025년 1503건으로 3년 새 50%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불승인은 128건에서 295건으로 2.3배 늘었다. 이에 따라 공상 승인율은 87.2%에서 80.4%로 6.8%p 떨어졌다. 특히 질병으로 공상을 청구한 교원 가운데 정신질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2022년 70.2%였던 정신질환 비중은 지난해 82.8%까지 상승했다. 질병으로 공상을 신청한 교원 5명 중 4명 이상이 정신질환을 호소한 셈이다. 정신질환을 제외한 질병은 공상으로 인정받기가 더 어려웠다. 근골격계·뇌혈관·심혈관·악성종양 등 정신질환 외 질병의 승인율은 2022년 31.6%에서 지난해 12.3%로 급락했다. 지역별 격차도 컸다. 지난해 시도별 공상 승인율은 세종이
소아·청소년의 자해·자살 시도가 10년 새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해·자살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가운데 10대 비중도 두 배 이상 높아져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고위험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와 사후관리까지 연결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아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과 가족·친구와의 갈등 등에 따른 소아·청소년 자해·자살 시도는 2014년 대비 2023년 55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해·자살 관련 손상 발생도 246.2% 늘었다. 응급실 지표에서도 증가세가 확인됐다. 자해·자살로 응급실을 찾은 전체 환자 중 10대 비중은 2015년 8.5%에서 지난해 18.7%로 10년 사이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중독손상에서는 청소년 비중과 자해·자살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의 ‘2024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 세부자료에 따르면 13~18세 중독손상은 699건으로 0~18세 전체 중독손상의 68.6%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자해·자살에 따른 중독은 636건으로 91.0%였다. 중독 원인물질은 치료약물이 637건으로 전체의 91.1%를 차
지역대학의 역할을 인재양성에 그치지 않고 취·창업과 지역 정착까지 연결하는 지역혁신 거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을 묶어 권역별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공동으로 키우는 초광역 인재양성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무조정실과 국회 더불어민주당 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지원 특별위원회, 한국교육개발원(KEDI),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5극3특 성장엔진을 이끄는 지역인재 양성 전략’을 주제로 제2회 국토대전환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문보은 KEDI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지역인재 정책의 범위를 인재양성에서 취·창업과 지역 정착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별 대학과 시·도 단위의 인재양성을 넘어 5극3특 공유대학과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을 통해 권역의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공동으로 양성할 것을 제안했다. 대학에서 배출한 인재가 지역기업에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산업·일자리 정책과의 연계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대학 역시 재학생 교육에 머물지 않고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성장을 함께
학교용지에는 가장 엄격한 토양오염 기준이 적용되지만 기존 학교를 증·개축할 때는 착공 전 오염 여부를 확인할 제도적 절차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중 뒤늦게 오염이 발견돼 개교나 준공이 미뤄지고 교육재정으로 정화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부지 이력을 반영한 사전조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학교용지 토양오염 관리의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학교시설 공사 과정에서 나타난 토양오염 사례와 관련 제도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오염의 사전 확인과 정화책임·비용부담, 조사·정화 과정의 기록·공개를 주요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상 학교용지는 토지 용도별 토양오염우려기준 가운데 가장 엄격한 ‘1지역’ 기준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기존 학교의 증·개축 자체만으로는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대상이 되지 않아 공사 전 토양오염을 확인할 제도적 계기가 제한돼 있다. 실제 가칭 부평서중 증·개축 현장에서는 2025년 12월 기초 터파기 중 오염토가 발견됐다. 정밀조사 결과 석유계총탄화수소(TPH) 최고농도는 7630㎎/㎏으로 학교용지 기준 500㎎/㎏의 약 15배였다. 정화 절차가
한국교총이 헌법재판소(헌재)를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교원의 아동정보시스템 등록 정보를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6일 헌재에 구아동복지법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정보의 입력·관리 제도와 관련해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과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 제출은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구 아동복지법 제28조의2 제2항 등 위헌제청사건(2023헌가9 등)과 관련해 지난달 교총에 정보주체의 절차적 권리 보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수사·재판을 거쳐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지자체 등의 아동학대 사례판단이 변경되지 않으면 아동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가 그대로 남는 것이 현행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령은 아동학대로 판단되면 관련 정보를 20년간, 아동학대로 판단되지 않더라도 피신고자 정보 등을 10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판결로 사건이 종결됐음에도
한국교총이 현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계류 중인 일명 ‘학교파업피해방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조속한 심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교 보건·급식·돌봄 등 학생 건강·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최소한의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 피해와 학교 교육활동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해당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2024년 11월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노동관계 당사자보다는 학생과 학부모 등 사회 구성원에게 전가돼 공중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학교 현장은 학교급식·돌봄 등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직원의 반복되는 파업으로 인해 급식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업으로 인해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2022년 3192곳(25.4%), 2023년 3293곳(25.9%), 2024년 4004곳(31.5%)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전 둔산여고에서 조리종사자들이 파업 개시 약 5분 전에 파업 사실을 통보하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학교는 긴급하게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로부터 ‘경력인정대상기관’으로 공식 지정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기념관이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관으로 등록됐음을 의미한다. 문체부 경력인정대상기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인력·시설· 자료의 관리 실태와 업무 실적에 대해 문체부 국립중앙박물관의 전문가 현장 실사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해지고 있다. 기념관은 지난 2020년 6월 박물관 등록. 2025년 ICT 디지털전시관 개관, 이번 경력인정대상기관 지정으로 전문 국가 공인 역사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지정으로 우수 학예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소장 유물 연구와 전시·교육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기념관 측의 설명이다. 이를 동력 삼아 기존의 전시 중심 공간을 넘어 청년층 및 미래 세대와 소통하는 복합 문화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기념관 관계자는 “이번 경력인정대상기관 선정은 전문 학예연구 기반을 공인받은 뜻깊은 결실”이라며 “다가오는 2032년 상하이의거 100주년을 맞아 중장기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1일 경남 장평초(교장 김중회)를 방문해 수해복구 격려금을 전달했다.(사진) 또 황건수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만나 수해복구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당부했다. 장평초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본관 및 유치원, 급식소 침수, 운동장 토사 유입 등의 피해를 입었다. 강 회장은 장평초를 방문한 자리에서 “자연재해로 인해 학교 시설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프다”며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총도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장평초에 이어 통영 진남초(교장 김도기)에서 현장 교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교육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교원단체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실제 역사적 사건과 실존 인물을 다루면서 확인된 사실과 검증되지 않은 의혹, 영화적 상상력의 경계를 흐려 청소년에게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특히 영화가 12세 이상 관람가라는 점에 주목하고 학생들에게 미칠 교육적 영향에 대한 점을 지적했다. 교총은 “역사적 배경지식과 비판적 판단력을 형성해 가는 학생들이 영화 속 가설과 극적 설정을 실제 역사로 받아들일 가능성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며 “무엇이 확인된 사실이고 무엇이 창작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제작진은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들이 미디어가 주는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이 높은 편이다. 2021년 OECD가 발표한 ‘21세기 독자: 디지털 세상에서의 문해력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5세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문항’의 정답률은 25.6%로 OECD 조사국 중 최하위(OECD 평균은 47.4%)를 기록한 바 있다. 이를
강원 화촌초가 2026학년도 2학기 농촌유학 체험활동의 하나로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이 참여하는 ‘가을숲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화촌초는 9월30일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천 무궁화테마파크에서 가을숲 체험활동을 실시했다.이번 체험활동은 학생들이 교실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계절의 변화를 직접 관찰하고 숲을 활용한 다양한 놀이와 만들기 활동을 경험하며 자연과 생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학생들은 숲을 걸으며 가을이 되면서 달라진 나무와 식물의 모습을 살펴보고 가을 숲의 특징과 자연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또 숲과 자연물을 활용한 놀이활동에 참여하고 나뭇잎과 나무줄기 등 식물 재료를 활용해 작품을 만드는 등 오감을 활용한 다양한 생태 체험을 진행했다. 특히 유치원생과 저학년 학생들이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며 자연을 탐색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숲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했다. 화촌초의 이번 가을숲 체험활동은 농촌유학 운영학교의 특성을 살려 지역의 자연환경을 교육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학생들이 농촌의 숲과 생태환경을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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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10월 09일 15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