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아동학대 신고나 소송에 휘말린 교원이 조사·수사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교육부 산하에 교권보호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원 보호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이른바 ‘국가책임 교원보호법’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맞아 교권보호를 교원 개인이나 개별 학교가 아닌 국가의 책무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교원이 교육활동 관련 분쟁에 휘말렸을 때 받을 수 있는 법률지원의 시점과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상담 중심으로 이뤄지는 지원을 조사·수사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부터 제공하고 법률지원단이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원이 사안 발생 직후부터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술과 자료 제출에 대응하도록 해 초기 대응 공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당한 교육활동이었음을 교사 개인이 홀로 입증해야 했던
국가교육과정 개정 여부를 결정할 때 국가·사회적 요구보다 학교 현장의 적용 실태와 교원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현장 인식이 확인됐다.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교원과 교육과정 전문가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5일 발간한 ‘KICE 교육데이터 톡톡’ 제3호에서 교사 831명, 교육전문직 389명, 학부모 1781명, 학생 28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가교육과정 개정 요구의 수렴 단계에 대한 교육 현장의 인식’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5점 척도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국가교육과정 개정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는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 실태 분석’이 4.23점으로 가장 높았다.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요구’가 4.20점으로 뒤를 이었고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국가·사회적 요구’는 3.95점이었다. 국가교육과정 개정 논의가 사회 변화나 정책적 필요에만 좌우돼서는 안 되며, 실제 학교에서 교육과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다. 교사와 학생이 경험한 수업·평가의 현실이 차기 교육과정 개정의 핵심 근거가 돼야 한다는 현장 요구가 반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을 공개하고 온라인·현장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한다고 20일 밝혔다.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은 국교위가 지난해 12월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합의’ 구축 논의를 거쳐 최근 마련됐다. 국교위에 따르면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은 사회적으로 견해가 갈리는 사안에 대해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 논쟁성 자체를 학습의 기회로 삼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적 원리, 공감과 정의, 다양성 존중 등의 가치, 허위정보에 대응하는 진실 추구의 태도와 디지털 시민성 등도 포함됐다. 학교시민교육에 대한 국민참여위원회 온라인 토론회는 오는 22일과 25일 진행되고, 23일 14시에는 부산 아바니 센트럴에서 학생·학부모·교육관계자·일반 국민 등이 참여하는 현장토론회가 열린다. 23일 현장토론회에서는 차정인 국교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서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의 배경과 취지,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이다. 국교위는 이번 기본원칙과 관련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20일부터 31일
교육부는 21일 온라인을 통해 ‘2026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경진대회(STOB리그, ScienceTechnology Oriented Brain’s League)’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경진대회’에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해당 대회는 학생들 간 경쟁과 협업의 과정을 통해 실제 첨단산업 현장의 문제를 연구 과제(프로젝트)로 해결하는 대회다. 2024년 반도체 분야로 시작해 지난해 이차전지 분야로 확대된 바 있다. 올해는 바이오 분야가 신설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설계, 소자·공정, 소부장 등 세부 분야별로 문제를 출제한다. 이차전지는 LG에너지솔루션이 소재·부품, 제조·공정 분야의 문제를, 바이오는 SK바이오팜이 후보물질, 제조공정, 품질보증·품질관리(QA·QC) 분야의 현장 문제를 출제한다. 문제 출제에 참여한 기업 소속 전문가는 향후 결과 심사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참여 희망 학생은 2~4명이 팀을 이뤄 참여할 수 있고, 다른 특성화대학 학생과 연합팀도 가능하다. 단독 팀의 경우 지도교수 1인, 연합팀의 경우 지도교수 2인과 함께 연구 과제(프로젝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1일부터 9월 18일까지 ‘2026년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는 학생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자 2020년부터 시작됐다. 올해는 ‘인공지능(AI)시대, 내가 지키는 소중한 개인정보’라는 주제로 열린다. 참가 자격, 작품 규격, 심사 절차, 저작권 유의사항 등 공모전 관련 세부내용은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 포털’(https://privacy.mo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신청서와 공모 작품을 전자우편(safeprivacy@keris.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은 전문가 심사와 국민 심사(온라인 투표)를 거쳐 11월 중 ‘소통 24’(https://sotong.go.kr) 및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 포털’을 통해 발표된다. 수상자에게는 교육부 장관상(1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상(12점), 상금(총 950만 원)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포스터, 카드뉴스 등 다양한 홍보용 콘텐츠 제작에 활용되며 ‘소통 24’에도 게재된다. 이윤홍 교육부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은 “AI 기술이 일상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편리함이 커진 반면, 개인정보 유출에 대
교육부는 학교법인 양남학원의 파산선고로 폐교가 확정된 광양보건대 재적생(재학생 및 휴학생) 121명에 대한 특별편입학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편입학 대상은 광양보건대 8개 학과 재적생 121명 중 타 대학으로 편입학할 의사가 있는 학생이다. 양남학원은 재정난과 경영악화로 인해 6월 19일 광주회생법원에 의해 파산을 선고받았고, 광양보건대 폐교일은 8월 31일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파산시 정원 외 편입학 규정에 근거해 광양보건대 재적생을 대상으로 특별편입학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인근 지역인 전남광주, 전북 소재 대학의 협조를 받아 현재 학생 소속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과로 2026학년도 2학기(1차)와 2027학년도 1학기(2차)에 편입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29일 오후 2시 광양시문화예술회관(예정)에서 특별편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편입학 설명회’도 개최한다.
기획예산처(기획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일정 상승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다. 이런 경우 내년 교부금은 20조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교부금 개편을 논의 중인 교육부와 기획처는 최근까지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개편 방안 공개를 8월로 미뤘다. 방안은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양 부처는 결론 내지 못하고 ‘올 3분기 개편 예정’이라는 일정만 공개하는 데 그쳤다. 기획처는 내국세의 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학령인구, 경제 성장률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를 주된 이유로 들고 있다. 교부금 연동 구조 도입 시기인 1972년과 비교하면 현재 출생 인구는 4분의 1 수준이라는 것이다. 교육계는 연동 구조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학령 인구가 줄어도 학급, 급식실, 도서관, 과학실, 돌봄교실, 상담실, 특수학급 등은 그대로 유지돼야 하는 데다 기초학력, 특수교육, 상담, 안전, 노후시설 개선 등 새로운 수요도 계속 늘고 있다. 신도시 개발로 신설 학교도 늘고 있고, 과밀 학급 해소 문제도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기획처는 지난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오락가락하는 늦은 장맛비가 내리며 지독하게 습하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계절, 7월이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 아스팔트는 아지랑이를 피워 올리고, 에어컨 바람 없이는 단 한 순간도 버티기 힘들 것 같은 이 여름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종종 지친 얼굴로 하루를 보내기도 한다. 학교 현장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1학기의 마무리를 앞두고 지치고 힘겨운 교사들과 학업 스트레스 및 더위에 지쳐 활기를 잃은 학생들로 교실은 어느 때보다 무겁고 정체된 공기가 가득할 것이다. 그러나 이 여름, 특히 7월은 단지 ‘버텨내야 할 더위’에 불과할까? 자연의 섭리 속에서 7월은 가장 치열한 성장의 계절이자, 가을의 결실을 위해 온몸으로 햇빛을 받아들이는 성숙의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교육 역시 이 7월의 태양을 닮아야 한다. 당장의 시원함이나 편안함만을 좇는 유약(柔弱)한 온실 교육에서 벗어나, 때로는 뜨거운 뙤약볕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내면의 단단한 성장을 이뤄내는 ‘생명력의 교육’이 필요하다. 여기, 여름과 7월을 노래하며 우리 교육에 깊은 울림을 주는 시 두 편을 통해, 오늘날 우리 교육이 되찾아야 할 본질적인 가치를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소개할 시는 도종
아이가 쓰지 않던 거친 말을 하고 하지 않던 장난을 시작하면 부모는 최근 가까워진 친구부터 떠올린다. “그 아이와 어울리더니 달라졌어.”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 부모로서는 자연스러운 생각이다.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친구와 거리를 두게 하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 같고,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관계를 끊어주는 것이 아이를 지키는 일처럼 느껴진다. 실제로 살펴야 하는 관계도 있다. 위험한 행동을 반복해서 부추기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아이를 이용하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떠넘기는 관계라면 어른이 개입해야 한다. 아이가 두려워하면서도 벗어나지 못하거나 힘의 차이가 뚜렷하다면 단순한 친구 문제로 두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모든 변화를 친구 한 사람의 탓으로 설명하면 아이가 그 관계에 머무르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다. 아이가 계속 그 친구를 찾는 데는 그 안에서 얻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아이는 자신을 재미있는 사람으로 봐주는 친구 곁에서 인정받는 기분을 느낀다. 어떤 아이는 그 무리에 속해 있어야 혼자가 되지 않을 것 같아 하기 싫은 일도 따라 한다. 친구가 아이를 일방적으로 바꾼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 역시 그 관계에서 필요한 무언가를
경기 화성 수현유치원(원장 이귀열)은 15~16일이틀간 유아들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수현 팡!팡! 플레이 파크」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무더운 날씨에도 유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에서 마음껏 신체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강당에는 대형 에어바운스를 비롯해 에어 바이킹, 에어 허리케인, 농구 에어바운스, 키즈 라이더, 미니 트램폴린, 롤러코스터, 두더지 게임, 스피드 터치 게임 등 다양한 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아이들에게 특별한 놀이 경험을 선사했다. 유아들은 학급별 순환 운영을 통해 다양한 놀이기구를 체험하며 대·소근육을 발달시키고 신체 조절 능력을 기르는 것은 물론, 친구들과 함께 차례를 기다리고 서로를 배려하며 협력하는 즐거움을 자연스럽게 경험했다. 강당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응원으로 가득 차 마치 작은 놀이공원을 연상케 했다. 행사에 앞서 각 학급에서는 놀이기구 이용 방법과 안전수칙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행사 기간 동안에는 교직원과 학부모회 안전 도우미 16명이 함께 참여해 유아들의 안전한 놀이를 지원했다. 학부모회는 놀이기구별 안전관리와 이동 지도 등을 맡아 아이들이 안심하고 놀이에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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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25일 15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