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교육과정에 ‘부분 수시 개정’을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초·중학교 AI 소양 교육을 ‘AI 이해·협업·공존·융합’로 체계화하고 학교와 교사가 교육과정을 설계·재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나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AI 대전환 시대 국가교육과정 방향 설계’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AI 기술 변화에 대응한 교육과정 유연화·개방화, 초·중학교 AI 소양 교육 기준, 국가교육과정 비전과 설계 방향, 교과 교육과정 개정 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첫 발제를 맡은 이승미 미래학교교육연구본부 국가교육과정연구센터 연구위원은 2022 개정 교육과정 분석과 전문가 협의회, 교원·학생 설문, 델파이 조사 등을 토대로 국가교육과정에 ‘부분 수시 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부분 수시 개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적용 기준과 구체적인 개정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는 상설 연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부분 수시 개정이 학교 교육과정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개정 범위와 적
유치원 교사가 병가나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교육활동 공백을 지원할 ‘순회교사’ 배치가 추진된다. 대체인력 확보를 개별 유치원에 맡기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이 순회교사를 두고 필요한 유치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유치원에 원장·원감·수석교사·교사를 두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강사와 기간제교사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인력은 개별 유치원에 두도록 돼 있어 교사가 갑작스럽게 자리를 비울 경우 규모가 작거나 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대체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유아교육법’에 제20조의2를 신설해 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대비해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순회교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순회교사는 교원 공백이 발생한 유치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대체인력의 지역별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교육부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추진해온 대학 통폐합이 입학경쟁률과 신입생 충원율 등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효과가 있었지만 학과와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 효과는 오래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 캠퍼스를 유지하는 방식의 통폐합은 경쟁력과 규모 감축, 구조조정 효과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EDI Brief 제18호 ‘대학 통폐합, 무엇을 바꾸었나?’를 발간했다. 김택형 KEDI 부연구위원이 2025년 기본연구 '대학 통폐합 과정 쟁점 분석'가운데 통폐합 대학의 성과를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대학 통폐합은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 구조개혁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2000년부터 2026년까지 이뤄진 통폐합은 37건으로 75개 대학이 대상이 됐다. KEDI는 이 가운데 통폐합 전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27건, 54개 대학을 대상으로 입학경쟁률·충원율 등 경쟁력과 대학 규모, 교직원·학과 수 등 구조조정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통폐합 직후 입학경쟁률은 1.66 상승했고 신입생 충원율도 2.51%p 높아졌다. 외국인 유학생은 약 99명 늘었으며 이후에도
아픈데도 출근한 경험이 있는 초등교사가 10명 중 8명에 달하는 가운데 교사의 건강 문제를 개인의 스트레스나 회복력 차원이 아닌 직업적 위험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후 상담과 치료에 머물지 않고 노동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보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초등교사노동조합과 함께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 에듀웰센터에서 ‘초등교사에게도 직업병이 있을까? 초등교사의 노동특수성과 직무질환 실태, 제도적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초등교사의 직업 특성과 직무질환 실태를 진단하고 예방부터 치료·회복까지 이어지는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공개된 ‘초등교사의 노동 특수성과 직업병 연구’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의 78.8%가 아픈데도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우울 위험군은 38.8%,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위험군은 47.8%로 조사됐다. 개인적 특성을 보정한 뒤에도 폭력과 감정노동, 높은 노동강도는 우울 증상 위험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발제를 맡은 이서영 서울대사범대학부설초 교사는 교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학생은 줄고 있지만 실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생한 안전사고 10건 중 7건은 산업재해로 처리되지 않았고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치료비 지급 주체도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사고는 2021년 13건에서 2022년 22건, 2023년 25건, 2024년 32건, 지난해 44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5년간 발생한 사고는 모두 136건으로 산재 처리 52건, 산재 미처리 84건이었다. 반면 현장실습 참여 학생은 2021년 2만5636명에서 지난해 1만7202명으로 8434명(32.9%) 감소했다. 참여 학생이 3분의 1가량 줄어드는 사이 안전사고는 13건에서 44건으로 3.4배 증가한 것이다. 산재 처리 여부를 나눠 보면 증가세는 미처리 사고에서 두드러졌다. 산재 처리 사고는 2021년 6건에서 2023년 12건, 2024년 14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3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산재 미처리 사고는 7건에서 15건, 13건, 18건, 31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전체 사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들이 교실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되 학교 밖에서는 교사에게도 일반 시민과 같은 정치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정당 가입을 비롯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입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다. 교총 등 8개 교원단체가 참여하는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는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입법 촉구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는 정치인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교사 역시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며 학교 밖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민주적 정치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입시와 사교육비, 교원 처우와 노동환경, 학생 학습권과 교육복지, 교권, 학교 안전, 교육과정, 교육격차와 교육재정 등 학교 현장의 문제가 정책과 법·제도로 이어지는 만큼 교육 당사자인 교사의 목소리도 정책과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당 가입의 자유도 요구했다. 연대는 “특정 정당에 가입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학생의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대입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수능 서·논술형 평가를 서둘러 전면 도입하기보다 학교 내신에서 먼저 확대·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능에 도입하더라도 작은 비율부터 시작하는 ‘스몰 스타트(Small Start)’ 방식으로 접근하고 AI 채점의 신뢰성과 공정성, 교원의 평가 여건 등을 먼저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인공지능 시대, 대입제도의 방향은?-서·논술형 도입과 대입개편의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조대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AI 확산과 저출생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다문화사회 전환 등 사회 변화에 맞춰 교육과 대입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무엇을 아는가’에서 ‘어떻게 사고하고 활용하는가’로 평가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지식과 역량을 이분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알아야 사고하고 활용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라며 “최고의 신뢰롭고 공정한 평가방법은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지난달 30일 ‘아동학대 신고사건 수사절차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정책아카데미를 개최했다. 교원들의 학생 훈육 등의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아동학대 신고사건 관련 수사 절차에 대한 이해 및 교원의 대응 역량 제고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신하영 팀장의 특강과 자유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사진) 신 팀장은 특강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의 사례들을 통해 교원들이 참고할 대응 방안들을 안내했다. 정당한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수사받는 교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참작해서 처리하지만, 그럼에도 애매한 부분도 있어 자칫 저촉될 수 있는 부분 등 주의사항도 요구했다. 경찰수사 개시 과정의 5단계(신고 접수, 초기 조사, 교육감 의견서, 수사 및 판단, 최종 종결)에서 대처할 수 있는 사안도 안내했다. 특히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건 당시 상황에서 객관적 사실관계를 담은 경위서는 즉시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 신 팀장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고 왜곡될 수 있어 사실관계를 잘 작성해놔야 한다”고 전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신고 요지(고소장 등) 사전 확인도 필요
한국교총 장학회(이사장 강주호)가 올해 전국에서 40명의 대학 장학생을 선발하고 총 2000만 원의 장학금(1인당 50만 원)을 지원한다. 장학회는 8월 28일부터 9월 16일까지 시·도교총별로 선발 대상 지원을 받았으며, 지난달 30일 최종 선발했다. 처음 계획했던 대상 인원을 34명에서 40명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선발된 한 장학생은 “한국교총을 통해 받은 따뜻한 격려를 잊지 않고 먼 훗날 교단에 서서 내가 받은 사랑과 배움을 학생들에게 온전히 돌려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주호 이사장은 “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조율해 선발 인원을 확대했다”며 “금액크기를 떠나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단단한 동기이자 희망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총 장학회는 1971년 설립 이래 올해까지 총 3915명의 장학생에게 약 15억1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교직사회 및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공익 장학 사업을 지속해오고 있다.
오늘 아침도 산책길에 거주지 아파트 단지 인근의 고등학교 정문을 들어서는 아이들의 발걸음이 눈에 들어온다. 하루가 시작되는 이 순간에 상쾌한 배움에 대한 기대가 아닌, 전쟁터에 임하는 병사들의 중압감이 묻어나고 한없이 무겁게만 느껴진다. 사실인즉, 현행 교육 체제 속에서 교실은 반가운 얼굴의 친구들을 만나 꿈을 가꾸는 터전이 아니라, 곁에 앉은 친구를 딛고 올라서야 내가 살아남는 일종의 격투장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것처럼 학교에서의 내신 성적은 삶의 첫 관문인 대학 진학을 좌우하는 절대적 지표가 되었고, 등수 하나에 희비가 갈리는 일상을 매일 반복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냉혹한 현실을 방치한 채, 아이들에게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라”, “협동심을 키워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훈계를 넉살 좋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던진다. 성적표의 소수점 아래 숫자로 친구를 적대시하도록 구조화된 교실에서 나눔과 연대를 말하는 것은 역설이자 기만이다.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조차 이러한 줄 세우기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당초의 거창한 취지는 간데없고, 학생들은 오직 수강 인원이 많아 내신 등급을 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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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10월 04일 17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