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있는 사람이 교사 자격을 취득해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학폭 가해 전력이 교직 진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조정훈, 이헌승, 고동진, 김용태, 송석준, 유한홍, 곽규택, 김상훈, 우재준, 이만희, 김선교 의원이 참여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다. 다만 학교폭력 가해자가 교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이후 교육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이러한 공백이 교육 관련 부적격자의 교직 진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교사 자격 취득 단계에서부터 제한 근거를 명문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에 두 가지 유형을 추가했다. 우선 학교폭력으로 ‘형법’ 등 다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품절이십니다”,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등 사물이나 상황에 존칭을 붙이는 과도한 높임 표현을 잘못된 말로 인식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현장뿐 아니라 공공기관 안내문, 언론 보도, SNS 등에서도 잘못된 표현이 반복적으로 확산되면서 국민적 불편이 누적돼 왔다는 점에서, 공공언어 개선이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이 필요한 공공언어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자문회의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30개 표현을 선별한 뒤, 지난해 12월 2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4~7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개선 필요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방송, 언론 기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국민 언어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매체에서 자주 접하는 표현들이 조사 문항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전체 30개 항목에 대해 ‘바꿔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61.8%였으며, 13개 항목은 개선 필요 응답이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개선 필요 응답
광주교대가 겨울방학을 맞아 지역 내 문화예술 교육 소외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 ‘더 라이스 오브 킹덤–조선의 만석꾼 이야기’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1월 12일부터 2월 6일까지 총 17회에 걸쳐 진행됐다. 광주 지역 35개 지역아동센터와 광주북구가족센터 소속 어린이 818명이 참여해 조선시대 농업과 공동체 문화를 체험했다. 광주교대 교육문화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두레와 품앗이 정신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협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게 설계됐다. 주요 활동으로는 자원카드 획득 미션, 농기구 체험, 농업 기반 놀이, 릴스 영상 제작 등이 진행됐으며 예비교사들과 전문 강사들이 안전한 운영을 도왔다. 허승준 광주교대 총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대학교로서 공적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광주교대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역사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사회 교육 격차 해소에 앞장설 방침이다.
전남교육청이 경계선 지능 학생의 인지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해 지원하는 맞춤형 체계를 본격화한다. 단순히 상태를 진단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학생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 학교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실시한 초등 1학년 경계선 지능 진단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단 지표별 지도 지침과 워크북을 개발했다. 세부 인지 지표에 따라 구체적인 지도 방안을 마련해 학생별 학습 특성에 최적화된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특히 22개 시·군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연계해 현장 적용력을 높이는 한편 2026년에는 초등학교 16곳에 전문성을 갖춘 전담 교사 20명을 배치한다. 학교와 클리닉센터가 협업하는 구조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전남교육청은 12일부터 이틀간 학습심리상담사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시공간, 유동추론, 처리속도 등 인지 지표별 지도 지침을 학습하고 워크북 활용 실습을 통해 현장 적용 방안을 모색했다. 김병남 유초등교육과장은 “경계선 지능 학생은 적기에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며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전담 교사
한동대(총장 박성진) AI융합학부 연구팀이 ‘2025 CEII 국제학술대회’에서 외식업 소상공인을 위한 생성형 AI 플랫폼 연구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심다영·강민영·원유미 학생과 이한진 교수가 참여한 이번 연구는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외식업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플랫폼을 설계하는 데 주력했다. 구글 AI 스튜디오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실무 적용 가능성을 높인 점이 심사위원단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연구팀은 이론 제안을 넘어 지역 카페에 솔루션을 배포해 실제 현장 적용 과정을 거쳤다. 구글 클라우드 엔지니어의 멘토링을 통해 프로토타입을 지속해서 개선하며 완성도를 높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IEEE Xplore에 출판될 예정이다. 강민영 학생은 “기술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돼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AI가 사회적 솔루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도교수인 이한진 교수는 “포항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PBL 캡스톤 프로젝트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
학교폭력 예방 NGO인 푸른나무재단(BTF)이 7일(한국시간) 뉴욕 UN 본부에서 ‘청소년 중심의 포용적 AI 거버넌스’를 주제로 한 국제 포럼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행사는 UN Web TV를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됐다. 이번 포럼은 제64차 UN 경제사회이사회 사회개발위원회의 공식 사이드 이벤트로 기획됐다. 주유엔에스토니아대표부, 주유엔핀란드대표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총 6개 기관이 공동 주최해 이번 회기 중 최대 규모의 협력 사례를 만들었다. 포럼에서는 딥페이크, 알고리즘 증폭 등 AI 기술로 인해 청소년이 노출된 위험성을 경고하고 청소년을 단순 보호 대상이 아닌 정책 설계의 참여 주체로 재정의했다. 배수아(16세) 학생은 UN 청소년 대표는 연설에서 “청소년은 이미 규제되지 않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AI 기반 위험을 스스로 감당하도록 방치돼 왔다”며 법적 정의 마련과 예방 중심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촉구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아시아 NGO 중 유일하게 6년 연속 UN 공식 포럼을 운영해 온 푸른나무재단의 역량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현장에는 72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이번 회기에 열린 51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급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령인구 감소와 사립학교의 급격한 여건 변화로 인해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을 떠나는 교직원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보험과 유사한 수준의 실업 지원제도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남근, 강경숙, 이재관 의원 등 총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실업 발생 시 대처 방안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직제 개정이나 정원 폐지 등으로 이른 연령에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면서 타 연금 체계와의 형평성 및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사학연금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중학교 교사의 다문화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 개인의 태도나 관심을 넘어, 수업 전반의 자신감을 키우고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일반적인 교수효능감이 높을수록 다문화교수효능감도 함께 높아지는 반면, 업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다문화교수효능감은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됐다. 한국교원교육연구 최근호에 실린 ‘한국 초·중학교 교사의 다문화교수효능감 관련 개인 및 학교 특성의 다층 분석’(백소운, 이자형)에 따르면 초등교사의 경우 일반 교수효능감은 다문화교수효능감에 강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초등교사 집단에서 일반 교수효능감 계수는 0.432로 나타나, 수업에 대한 자신감이 다문화학생 지도 역량에도 직접 연결된다는 점이 확인됐다. 반면 업무스트레스는 -0.085로 나타나,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질수록 다문화교수효능감이 떨어지는 흐름이 뚜렷했다. 중학교 교사에서도 흐름은 유사했다. 일반 교수효능감은 0.445로 초등과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으며, 업무스트레스는 -0.075로 나타나 다문화교수효능감을 낮추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학교급이 달라도 ‘수업에 대한 자신감’은 효능감을 끌어올리고 ‘업무 부담’은 효
학교 현장에서 기후환경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을 정비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법률상 용어 혼선을 바로잡고 국가가 기후환경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교육과정 운영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혜경 의원(진보당)은 13일 학교 기후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현행 ‘교육기본법’ 제22조의2 조문 체계와 용어를 정비하고, 학교 현장에서 지속가능한 기후환경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22조의2는 조문 제목이 ‘기후변화환경교육’으로 돼 있으나 본문 내용은 ‘생태전환교육’으로 규정돼 있어 법체계상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환경교육’은 국내외 학계와 교육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용어인 반면 ‘생태전환교육’은 정의와 내용이 모호해 학교 현장에서 실제 교육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교육기본법 조문 제목과 내용을 ‘기후환경교육’으로 통일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대구교육청은 13일 대구 북구 대구세계시민교육센터에서 ‘2026 다문화교육 워크숍’을 열고 다문화교육 정책 변화에 따른 학교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6학년도 달라지는 다문화교육 정책을 안내하고, 다문화교육 선도학교와 연구학교, 한국어학급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됐다. 오전에는 다문화교육 선도학교 61교와 지원단 30여 명 등 90여 명이 참석해 학교급별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실천 사례를 공유했다. 오후에는 한국어학급 운영학교 20교와 연구학교 2교 교감·교사들이 참여해 한국어 예비과정과 한국어학급, 원적학급 간 연계 방안을 중심으로 협의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교는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지닌 학생들이 함께 성장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선도학교와 연구학교, 한국어학급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다문화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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