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운영 결과 3개월간 1700명이 넘었다. 대부분 중·고교 학생으로, 불법적으로 도박자금을 모으는 ‘도박서클’이 적발되는가 하면, 2년간 2억 원을 쓴 사례도 나왔다. 경찰청은 교육부와 성평등가족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난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1777명이 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의 평균 도박 기간은 10개월, 도박 금액은 300만원이었다. 신고자는 고교생이 963명(54.2%)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813명(45.8%), 초등학생 1명(0.1%)이었다. 평균 연령은 15.5세로, 연령대는 12∼18세였다.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가 1501명(84.5%), 보호자가 신고한 경우는 276명(15.5%)이었다. 도박 유형은 슬롯과 바카라 등 카지노 게임이 전체의 95.9%를 차지했다. 울산에서는 어머니가 '아들이 용돈을 요구하며 폭행한다'고 112에 신고한 뒤 학교전담경찰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해당 청소년이 2년간 2억원 상당의 도박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 청소년을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정신과 치료에 연계했다.
교육재정은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헌법적 가치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117조6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은 이러한 가치를 훼손했다. 무엇보다 교육 예산의 주요 근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에 대한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은 법을 전제로, 근거조차 불투명한 산식을 들이미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신설된 미래대응기금도 실질적인 재정 돌려막기에 불과하다. 특히 초·중등을 배제한 기금 설계로 짜인 예산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더욱이 이러한 중차대한 개편을 교육계와의 소통이나 사전 합의 없이 비민주적 절차로 강행한 정부와 교육부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교육계를 비롯한 36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이번 정부 발표 내용에 반발하고,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이유다. 정부와 교육부에 분명히 요구한다. 교육재정을 구조적으로 파탄내는 시도를 중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립된 교육부 예산안 편성은 원점에서 다시 이뤄져야 한다. 교육부는 예산 축소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인건비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학교 현장이 체감할 재정 압박은 불 보듯 뻔하다.
초등 저학년의 돌봄 공백은 풀어야 할 과제다. 그러나 그 해법이 학생의 정규수업시간을 일률적으로 늘리는 것이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한국교총이 ‘오후 3시 하교’에 반대하며 학생의 성장과 발달이라는 교육적 목적부터 따져야 한다고 지적한 이유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우리나라 초1~2학년 수업 시간이 OECD 비교 평균보다 적고 돌봄 수요와 사교육 참여가 높다는 점 등을 확대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돌봄 부족 현실이 곧 정규수업을 늘려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돌봄이 목적이라면 이미 구축한 돌봄·방과후 체계를 보완하고, 교육이 목적이라면 무엇을 왜 더 가르쳐야 하는지부터 답해야 한다. 돌봄 공백과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시간부터 늘리는 것은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접근이다. 정부가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으로 확대·개편하는 상황에서 비슷한 목적의 정규수업 확대를 다시 꺼내는 것도 정책 간 중복과 현장 혼선을 부를 수 있다. 더욱이 교육재정 축소를 강행하면서 교원과 재정이 더 필요한 정책을 논의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 준비 없이 시간부터 늘리면 부담은 결국 학교와 교사에게 돌아간다. 무엇보다 초등 저학년에겐 충분한
‘교육의 완전 국가책임제’는 가능한 것인가? 이는 출생 및 영유아 돌봄 단계부터 시작해 초·중·고 공교육은 물론, 고등교육(대학)과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의 교육 권리와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공교육 체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최근 ‘유보통합’의 정책 설계에서 보는 것처럼 영유아 교육·돌봄의 완전 공적 책임이 필수다. 끊어야 할 학벌 세습과 사교육비 실제로 전면 무상교육의 대표 격인 북유럽 국가와 일부 유럽 국가인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는 유보통합에서부터 국공립대학 등록금까지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역시 국공립대학 정규과정까지 자국민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한다. 이밖에 사우디아라비아, 산마리노 등은 풍부한 재정을 바탕으로 등록금 면제는 물론 매월 생활비, 장학금까지 지급하고 있다. 남미 국가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역시 명문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이 무료다. 이들은 ‘교육은 공공재이자 기본 권리’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유·초·중·고 및 국공립대학의 등록금까지를 받지 않는 것이다. 이제 우리도 국가가 교육의 완전 책임제를 실행하는 제도로 진전을 거듭해야 한다. 특히 시급한 것은 대학 등록금 지원
대여섯 살 무렵,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작은고모를 보내지 못해 엉엉 울며 떼쓰던 기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당시 어린 마음에는 고모가 떠나면 다시는 못 볼 것만 같아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 며칠 동안 어린 조카에게 쏟아부어 주었던 고모의 깊은 사랑을 먼 훗날에야 깨달았다. 지켜낼 수 있었던 3가지 약속 이제 교감으로 첫 발령을 받았던 학교를 떠나왔다. 50여 년 전 터미널에서의 그날처럼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고, 누군가 옷자락을 붙잡는 듯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만큼 지난 시간 근무했던 학교를 깊이 사랑했기 때문이리라. 2023년 2월 말, 부임 인사를 하며 선생님들께 세 가지를 약속했었다. 첫째는 ‘기본이 바로 선 학교’를 만드는 것, 둘째는 아이들에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밥’을 듬뿍 주는 것, 셋째는 교장 선생님의 교육철학을 받들어 학교를 내실 있게 조력하는 것이었다. 우선 학교에 기본이 바로 서려면 경청을 넘어 가르침과 배움의 권리가 온전히 보호돼야 한다. 교사는 아동학대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생활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하고, 학생은 안전하게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활동보호 노란불 지원팀’을 꾸려 학교폭
허준양 인천송일초 교장이 신간 ‘학교는 무엇이어야 하는가(보민출판사)’를 펴냈다. 40년 가까이 학교 현장을 지켜온 저자는 자신이 직접 마주한 학교의 변화를 바탕으로 오늘의 교육을 들여다본다. 학생·학부모·교사 중 어느 한쪽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학교가 왜 점점 버거운 공간이 됐는지를 여러 측면에서 살피고, 그럼에도 우리가 학교에서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학교를 둘러싼 논쟁이 거세질수록 우리는 흔히 ‘누가 잘못했는가’를 먼저 묻는 대신 책은 그 질문의 방향을 조금 바꿔 보자고 제안한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기에 앞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학교를 만들어 주고 싶은지, 가정과 학교가 각각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아이 앞에 서 있는 어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저자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기본’이다. 공부를 잘하는 것만으로 아이가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는 것은 아니다. 인사하고, 시간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며, 때로는 원하는 것을 참거나 실패를 견뎌 내는 힘도 성장 과정에서 배워야 한다. 그래서 책은 ‘기본은 집에서 시작된다’, ‘부모의 과잉보호는 아이를 강하게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똑똑! 수학탐험대’ 숏폼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초등 수학 학습을 돕는 ‘똑똑! 수학탐험대’(www.toctocmath.kr)의 활용 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 현장에서 쌓인 현직 교원의 우수 수업 사례를 발굴·확대하고, 예비 교원이 직접 만든 홍보 영상을 통해 ‘똑똑! 수학탐험대’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활용 저변을 넓히고자 추진된다. 공모는 ‘현직 교원’과 ‘예비 교원’ 두 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현직 교원 분야는 ‘똑똑! 수학탐험대’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 사례와 학생의 참여·학습 변화, 창의적인 수업 설계 방법 등을 영상에 담으면 된다. 예비 교원 분야는 ‘똑똑! 수학탐험대’의 주요 기능과 특징을 국민에게 알리는 홍보 영상, 또는 학교 현장을 고려한 활용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영상을 제작하면 된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현직 교원‧예비 교원 분야에서 각각 6팀씩 모두 12팀 선정 예정으로 대상(교육부장관상) 1팀에 100만 원, 최우수상(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상) 2팀에 각 50만 원, 우수상(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장상) 3팀에 각 30만 원이 수여된다. 분
교육부는 7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대학 신입생 충원을 위해 재학 의사가 없는 학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해 허위로 등록하는 행위, 면접 및 예체능 실기 등의 평가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등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가 중점 신고 대상이다. 신고 방법은 교육부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에 비리 주체, 신고 내용, 신고 취지와 이유,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상시 신고 가능하며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최근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등 제재가 강화되고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생이 입학사정관 또는 외부 위원으로부터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 등을 이용해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홍수영 교육부 감사관 직무대리는 “공정한 입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 신고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철
정서적 어려움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학생이 7만명에 육박하지만 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배치 격차도 큰 데다 초등학교 위(Wee)클래스 구축률도 60%대에 그쳐 학교 상담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제기된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를 받은 162만5605명 가운데 관심군 학생은 6만8921명으로 4.2%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5만9358명(86.1%)은 전문기관에 연계돼 조치를 받았다. 관심군 학생 비율은 2021년 4.4%, 2022년 4.6%, 2023년 4.4%, 2024년 4.4%, 지난해 4.2%로 최근 5년간 매년 4%대를 유지했다. 전문기관 연계·조치 비율은 같은 기간 74.4%에서 86.1%로 높아졌다. 반면 학교 내 전문상담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등 1만2167곳 가운데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5169곳으로 42.5%에 그쳤다. 학교 10곳 중 6곳 가까이에 전문상담교사가 없는 셈이다. 여러 학교를 담당하는 전문상담 순회교사 868
정부가 내년 전문대학 직접 지원 예산을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학생들의 현장 직무경험부터 첨단분야 실험·실습 인프라, 성인학습자 AI 재교육까지 고등직업교육의 현장성과 미래 산업 대응력을 높이는 데 투자를 확대한다. 교육부는 지난 4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지역별 회장단을 대상으로 ‘2027년 교육부 전문대학 지원예산(안)’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전문대학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예산 편성과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가 제시한 내년도 전문대학 직접 지원 예산은 약 1조69억원이다. AI 전환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고등직업교육 체제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 전문기술인재 양성 기반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편성됐다. 신규 사업도 다수 포함됐다. 대학생의 현장실습과 직무경험을 확대하는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를 비롯해 전략산업·첨단분야의 실험·실습 시설을 확충하는 ‘사립대 이공계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AI 시대 성인학습자의 재교육과 직무전환을 지원하는 ‘AI 재도약 대학(Return to Campus) 사업’ 등이 새롭게 추진된다. 기존 사업 가운데 ‘디지털 전환 중점 전문대학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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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9월 10일 19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