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교 안전을 둘러싼 교권 보호 제도가 일부 개선된다. 교권 침해 논란과 학교 안전사고가 반복돼 온 가운데, 올해 시행되거나 시행을 앞둔 관련 법·제도는 교원의 법적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대응 기준을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올해 교원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변화 내용을 살펴본다. 우선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기준이 바뀐다. 개정된 학교안전법에 따라 교직원이 ‘안전사고 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정비됐다. 면책 대상에는 학교장과 교원은 물론 보조인력까지 포함된다. 그동안 사고 발생 시 책임 기준이 불명확해 교원이 법적 부담을 떠안아야 했던 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도 올해부터 보다 명확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사고 발생 시에는 상황 파악과 안전조치를 우선하고, 이후 상황 정리와 보고가 이뤄지도록 단계가 정리됐다.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근 교직원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간단한 처치를 시행한 뒤 학교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병원 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26년 새해부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협의회 명칭 변경은 지난 105회 총회(지난해 11월 20일, 경남 통영)에서 의결됐다. 협의회에 따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명칭의 일관성을 갖추고, 협의회의 위상을 한층 높이기 위한 결정이다. 이날 강은희 협의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명칭 변경을 안내하고‘진정한 지방교육자치 실현’, ‘따뜻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열어가는 미래교육’ 등 계획을 전했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대학에 안내하고 교육부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공고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이에 따르면 직전 3개 연도(2023~2025)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인 3.19%다. 2025학년도 인상 한도였던 5.49%와 비교하면 2.3%포인트(p) 낮아진 수치다.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 1.5배에서 1.2배로 낮추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2022년 이후 물가상승률이 낮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2년 물가상승률은 5.1%였으나 2023년은 3.6%, 2024년은 2.3%로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산출한 2025년 물가상승률은 2.1%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등록금 산정 시 고려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함을 당부하고 학생 위원 등이 참여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2026학년도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최근 10여 년 사이 학교폭력 양상이 물리적 폭력에서 사이버·정서적 폭력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은 경찰청과 교육청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청장 박정보)과 서울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 무궁화회의실에서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다변화된 사회 환경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소년 대상 신종 범죄와 위협이 급증함에 따라 새로운 차원의 통합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최근 10년간 검거 인원을 분석한 결과 신체적·물리적 폭력인 폭행·상해(-19%), 금품갈취(-7.6%) 등은 줄어든 반면 정서적 폭력(65건에서 348건,+435%)과 성범죄(2015년 192건에서 2024년 709건, +269%)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눈에 보이는 학폭에서 벗어나, 은밀하고 치밀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분석된다. 신종 범죄 및 위협도 대두되고 있다. 아동·약취 유인 범죄(서대문 아동 약취·유인사건), 학교 대상 테러 협박 사건, 온라인 도박 및 마약 범죄(강남 마약음료 식음사건), 픽시자전거·전동킥보드
▲고등평생정책실장 이해숙 ▲학교정책실장 장홍재 ▲국제교육기획관 하유경 ▲대학정책관 송근현 ▲대학지원관 이주희 ▲평생교육지원관 예혜란 ▲학교정책관 김영진 ▲학교지원관 유지완 ▲교원교육자치지원관 이강복 ▲학생지원국장 노진영 ▲영유아지원관 김정연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심민철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 이윤홍 ▲혁신행정담당관 정원숙 ▲국제교육정책담당관 유희승 ▲대학정책과장 김태경 ▲교육콘텐츠정책과장 최보영 ▲인재정책총괄과장 고영훈 ▲디지털교육기반과장 김도영 ▲경상국립대학교 행정본부장 정윤경 ▲재외교육지원담당관 최윤정 ▲감사총괄담당관 홍수영 ▲사학감사담당관 최화식 ▲대학학사운영과장 박형식 ▲대입정책과장 신진용 ▲지역대학지원과장 최우성 ▲산학협력지원과장 유희진 ▲국립대학지원과장 안주란 ▲사립대학지원과장 안상훈 ▲평생학습정책과장 김주연 ▲전문대학지원과장 이운식 ▲의대교육기반과장 김태훈 ▲의대혁신지원과장 윤혜준 ▲학교정책과장 마소정 ▲고교학점제지원과장 최현석 ▲공교육진흥과장 박현정 ▲직업교육정책과장 이진우 ▲학생지원총괄과장 나현주 ▲방과후돌봄정책과장 김효신 ▲교육보육과정지원과장 박혜원 ▲교육안전정책과장 김창주 ▲학교폭력대책과장 김성회 ▲인공지능교육진흥과장 김주영 ▲인공지능융합인
학생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생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종합대책을 내놨다. 교육부는 고위기 학생에 대한 집중 대응부터 예방·회복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학생 중심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단 한 명의 학생도 마음건강 문제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30일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불안과 외로움을 호소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학생 마음건강 문제가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방안은 ▲고위기 학생 집중 대응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예방 교육 확대 ▲위기요인 파악 및 학생 맞춤형 대응 강화 ▲학생 마음건강 보호 기반 강화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위기 상황 발생 이후의 사후 대응을 넘어,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 중심의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고위기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개입하는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을 현재 56개 팀에서 2030년까지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을 둘러싼 제도 변경을 두고, 학교 현장의 혼란과 책임교육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점 이수 기준을 학교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 오히려 기준 혼선을 키우고, 평가 왜곡을 구조화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한국교총는 29일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행정예고한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개정안과 관련해 학업성취율 기준을 삭제하고 학점 이수 기준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하면서, 교육활동과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 학교가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경우 이수 기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어려워 학교 현장의 갈등이 오히려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학점 이수 기준 개편 논의의 출발점이 학업성취율 기준 적용 과정에서 발생한 현장의 혼란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학점 이수 기준 논의는 학업성취율 적용으로 인한 평가 부담과 행정적 왜곡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복합적으로 열어두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혼란을 제도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기 용인 손곡초(교장 정선이)는 아침 시간을 활용한 건강 달리기를 1년간 꾸준히 운영하며 학생들의 기초 체력 증진과 바른 생활 습관 형성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은 12월까지 이어졌으며, 등굣길의 일상을 신체 활동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손곡초의 건강달리기는 등교 직후 짧은 운동으로 하루를 여는 방식이다. 학생들은 개인의 체력 수준에 맞춰 운동장을 이용하고, 안쪽은 걷기 구간, 바깥쪽은 달리기 구간으로 동선을 분리해 안전을 확보했다. 교직원과 학부모가 함께 현장을 관리하며 사고 예방에 나섰고, 미세먼지나 기상 여건이 좋지 않은 날에는 실내 활동으로 대체해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했다. 참여 동기를 높이기 위한 운영 방식도 눈에 띈다. 학교는 도달한 운동량에 따라 색깔이 다른 팔찌를 제공해 학생들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는 기록 경쟁보다는 자기 관리와 단계적 도전을 강조해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었다. 프로그램이 1년간 이어지며 아침 운동은 학생들의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건강달리기에 참여한 학생들은 “계속 참여하다 보니 아침에 운동하고 교실로 들어가는 흐름이 습관이 됐다”며
교육에 대한 정의는 시대와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인간이 삶에 필요한 지식, 기술, 가치를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자 수단이며 그 모든 것을 통합해 일컫는 말이다.영어 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필자에게 영어 교육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영어라는다국 공통어를 이용해 함께 나아가는 과정이고, 스스로를 다시 세우며 인간으로서 선택과 깊이를 더해가며성장하기 위한 학문이라고 말하고 싶다. 매일을 시작함에 있어 세면대 거울을 보며 오늘을 쌓는다. 한편으로 눌린 사람들과 대중교통의 압살을매번 반복하면서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은 스스로에 대한 교육과 공부가 최소한의 요구조건이었다.현실은 늘어가는 나이 숫자와 더불어 매번 얼마나 증명해 냈느냐를 다그쳤고, 최소한의 일자리조차도정답은 없지만 적절한 수준치의 능력과 객관적인 평가절하로 매번 사회적 소모품임을 각인시키고도당연한 일임을 자각하게 한다. 그렇다면 교육은 사회적 현상을 버티게만 하는 보조적 수단이 되는것이고 조금 더 양질의 의식주를 얻기 위한 차별적 근거만 되는 것인가? 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나왔다시피 복합적 불확실성 속에서 자기 주도학습자 이자 메타인지학습자 중심, 연계적 학습 패러다임으로 재조명
충북교총(회장 김영식·왼쪽 두 번째)은 29일 굿네이버스 대전충북사업본부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세계시민의식 및 나눔인성 함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동과 교사가 상호 존중받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건전한 학교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건전한 학교문화 확산을 위한 인성교육 및 세계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홍보와 학교 현장 확산 지원 ▲교육 현장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정 발굴 및 긴급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영식 회장은 “이번 협약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아동과 교사가 서로 존중받는 안전한 학교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1월 15일 17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