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전국 시·도교육청 교원연구비 지급의 직위별·학교급별 차등 해소를 위해 금액의 상향평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6만 원에서 7만5000원까지 차이 나는 상황에서 모두 최대 금액으로 맞춰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요구다. 교총은 ‘교원연구비 차등 지급 해소 및 상향평준화 요구서’를 5일 17개 시·도교육청에 한국교총 및 17개 시·도교총 공동명의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추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도 같은 내용의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교총은 요구서에 전국 지급 상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를 첨부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교원연구비는 직위별·학교급별로 금액이 다르다. 지난해 1월 교육부가 유·초등교사의 교원연구비를 중등 교사 수준으로 인상했음에도 학교급·직위·경력별 연구비 차등 지급은 여전하다. 유·초등의 경우 교장 7만5000원, 교감 6만5000원, 수석교사·보직교사·5년이상 교사 6만 원, 5년 미만 교사 7만5000원이다. 중등은 직급에 상관없이 6만 원이지만, 5년 미만 교사에게는 7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생 교육을 위한 교원들의 연구 활동이 학교급 등 다른 기준으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모든 교원은 동
인천 초등 특수교사의 사망 사건 이후 특수교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정부와 국회를 향해 “특수교사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즉시 보호 입법·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5일 교육부에 ‘특수교육 여건 개선 요구서’를 전달했다. 요구서에는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전일제 수업이 불가피한 학생이 있을 경우 특수교사 추가 배치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을 통한 수업지원강사 배치 체제 구축 ▲특수교육법상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위반사례관리 및 과원학급 즉시 해소 ▲시·군·구별 1개 이상의 (소규모)특수학교 신설 등 전일제 운영 특수학급 증가 대책 마련 등이 담겼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군 법정 정원 대비 특수교사 배치율은 90.4%이며, 과밀 특수학급은 2022년 1499학급(8.8%), 2023년 1766학급(9.9%), 올해 1822학급(10.1%)으로 증가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반대로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1년 이후 매년 5000~6000명씩 증가하고 있어 특수교사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교총은 또 장애학생의 과잉·공격행동 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지방교육재정을 둘러싼 논란 2024년 9월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을 발표하였다. 올해 국세 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예산(367.3조 원) 대비 29.6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 여파로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예산(68.9조 원) 대비 5.3조 원(7.7%)가량 감액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된 바 있다. 2023년 56.4조 원에 이르는 국세 수입 결손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초 예산보다 10.4조 원이나 감액되었다. 이로 인해 시·도교육청은 작년과 올해 2년 연속으로 줄어든 살림살이로 인해 마른 수건을 짜야 하는 형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쏟아내 왔다. 최근까지도 ‘교육교부금 향후 4년간 20조 증가 … 지금도 펑펑 쓰고 남는데’, ‘쓸 곳 없어 고민인 교육교부금제도 왜 못 고치나’처럼 다소 선정적인 제목으로 지방교육재정 축소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기사를 연일 보도하였다. 한마디로 학생수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에 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인구감소 흐름에 봉착해 있다. 한국의 초저출산은 2021년 기준 OECD 국가 중 최저이며, 2002년 합계출산율 1.3 미만을 시작으로 22년간 감소 흐름이 지속되어 왔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의 급격한 감소 흐름은 우리 사회 전 분야에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우리 학교교육에서도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변화와 해법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합의한 명료한 해법은 없지만, 단기적인 대안으로 학생수가 감소하니 교육규모를 축소하고 교육투자를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점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적극적인 교육투자를 매개로 인적자원을 고도화하며 1970년대 이후 매년 8%씩의 경제성장률을 견인하며 성장한 우리나라가 교육재정투자 전략을 급격하게 소극적인 투자로 변경하자는 방안에 대해 걱정과 우려가 크다. 이 글에서 정리하고자 하는 질문과 답변은 간단하다. 인구감소라는 이 거대한 흐름은 한국에서만 제기되는 일인지 확인하고, 인구감소의 위험신호를 받고 있는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재정을 학생수 감소에 따라 줄이고 해당
지난 2018년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이르면 올해 연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정도로 고령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1 이에 따라 노인복지지출도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반면에 노인세대를 부양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와 미래의 생산가능인구가 될 유소년인구(0~14세) 비중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고령인구(65세 이상)가 총인구의 17.4%(898만 명)인데 비해 생산연령인구가 71.1%(3,674만 명)이고, 유소년인구가 11.5%(595만 명)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2072년에는 생산연령인구의 구성비(45.8%)가 고령인구(47.7%)와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들고, 유소년인구의 구성비(6.6%)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6~21세의 학령인구(초·중·고·대)도 2022년 750만 명에서 2040년 337만 명으로 감소하고, 2072년 278만 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교육투자가 우리나라의 고도성장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는 점은 국내외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 국제적 모범사례로 손꼽힌다. 하지
기획과 글쓰기 좋은 글은 잘 읽히는 글이다. 아무리 좋은 메시지, 세상에 없는 강력한 생각을 담아낸 글이라도 잘 읽히지 않으면 소용없다. 잘 읽히기 위해서는 잘 읽히도록 써야 한다. 자기 생각과 느낌을 담아낸 글에서 쓴 사람의 의도나 메시지를 파악할 수 없다면 모호하고 피곤한 글이 되고 만다. 읽는 이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쓴 글이 좋은 글이다. 글쓰기는 운동에 비유될 수 있다. 매일 해야 하고, 꾸준히 해야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글쓰기에는 운동처럼 근육이 필요하다. 근육량이 많아지면 기초대사량이 증가하여 운동을 안 하고 있는 휴식상태에서도 칼로리가 소모되고, 지방 사용량도 늘어난다. 글쓰기 근육을 튼튼히 만들어 놓으면 글쓰기가 습관으로 잘 형성되고, 슬럼프에도 잘 빠지지 않는다. 혹시 슬럼프에 빠지더라도 그 위기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 글쓰기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나는 왜 글을 쓰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봐야 한다. 글감의 원천인 나의 일상을 꼼꼼하게 시간을 들여 기록하고 메모로 남기면서 내 안의 이야기를 밖으로 드러내는 연습을 해야 한다. 매일 하루 10분 이상 오로지 글쓰기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 글쓰기를 방
들어가며 문해력(文解力)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가정통신문에 ‘중식’을 ‘중국 음식’으로, ‘심심한 사과’를 ‘맛이 싱거운 사과’로 오해한 소동이 있었다고 한다.1 또한 초등 1~2학년 교사 대상 설문에서 어휘 지도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한 교사가 67%로 나타났다는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에서도 문해력 저하 문제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문해력이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으로 문맥을 알고 문장 속 단어의 의미를 아는 것이다. 전쟁의 어려움을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기저에는 높은 교육열에 힘입은 문해력이 있었다. 문해력은 학업성취도뿐만 아니라 의사소통능력 강화, 직업 및 정보습득능력 등 개인의 성장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가 제시한 교육개혁 9대 과제 중 교실혁명은 모든 학생이 수업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도록 교실수업의 혁명적 변화를 지향한다.2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전면 도입하고, 질문·토론·협력을 통한 ‘개념 탐구수업’으로의 변화에 맞춰 학생의 학습속도와 역량에 맞는 맞춤교육을 제공하고자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의 문해력이 필요하다
지난 호에 이어서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여 근무하게 하는 모든 인사활동인 임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임용은 인사업무의 중요 행위로 신규채용·승진·승급·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파면 등 신분의 발생·변경·소멸의 모든 행위를 말하며, 각 용어에 대한 의미를 잘 살필 필요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부분 중 지난 호에서 살펴본 내용에 이어서 원로교사의 임용, 시간선택제교사 임용, 직위해제, 퇴직과 면직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교장·교감·수석교사의 임용은 다음 호에서 다루면서 교육공무원의 임용을 마무리한다. 1. 원로교사 임용 가. 원로교사의 임용 -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 소지자)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음. 나. 인사위원회 심의사항 - 신체·정신상의 건강상태 - 기타 교사로서의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 다. 원로교사의 배치 - 원로교사의 근무학교를 지정할 때는 가급적 당해 교사의 생활 근거지 또는 근무 희망지를 고려하여야 함. 라. 원로교사의 우대 - 수업시간 경감, 당직근무 면제, 명예퇴직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도 집단면접 실전 스킬을 살펴본다. 이번 호에서는 집단면접 토의·토론 공통 참고사항, 토론과 토의 2가지 집단면접 방식에 대한 형식, 집단면접 예상 답안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집단면접 실전 스킬에 대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집단면접 형식 연습 가. 토의·토론 공통 참고사항 • 개별 발언시간 초과 시 고지 여부 • 모두 입장 후 1명씩 돌아가며 인사 후 착석 • 필기 가능 여부 • 문제지 펼치며 시간 측정 시작 • 번호 순서대로 찬성/반대(예: 1~3번 찬성/ 4~6번 반대) - 1차 토론 후 입장을 바꿔 재토론 실시 • 찬성 측(혹은 반대 측)부터 발언/ 자연스럽게 시작 • 사회자 및 퍼실리테이터, 정리자(노트북) 유무 위에서 제시한 공통적인 사항 중에서 필기가 가능하다면 키워드 중심으로 간단히 메모하여 활용하면 핵심 내용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발언 순서를 기억해야 자신의 순서가 아닌데 갑자기 끼어든다는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입장을 바꾸어 다시 토론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부분과 함께 상대방의 논리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간단하게라도 해야 한다. 그래야 반대 입장에
초등 역사수업 마주하기 교사는 교육과정을 통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한다. 수업 중 학생들이 어느 지점에서 머뭇거릴 것인지, 어느 지점에서 학생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와 쉼을 부여할 것인지, 어느 지점에서 학생들의 배움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할 것인지 등 수업설계 시에는 물론 수업 중에도 끊임없이 고민하며 판단을 내리고 실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힘들지만 외롭지 않다.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상상하다 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등 5학년 2학기 사회는 역사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즘 초등 역사수업의 어려움 중 하나는 학습량이다. 주어진 시간보다 다루어야 할 내용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초등 역사수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스럽기 때문이다. 5학년 2학기에 이루어지는 역사수업을 한 발 물러나 되돌아보면 압축적인 학습내용 전달에 초점을 맞춘 설명식 강의와 단어풀이식 수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교사들의 전통적인 연대기 중심의 역사교육관이나 교사 자신이 경험적으로 획득한 역사학습의 가장 효율적인 형태를 학생들에게 전수하는 차원의 태도가 수업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역사교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