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난 교원이 지난해 7467명으로 조사됐다.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의원면직 및 명예퇴직 현황’에 따르면 2024년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난 전국 국공립 초중고 교사는 총 6524명이다. 의원면직(사직)으로 교단을 떠난 교원도 초등 580명, 중등 363명 등 총 943명으로, 지난해만 7467명이 정년을 채우지 않고 학교를 떠났다. 명예퇴직은 근속기간 20년 이상,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 잔여기간이 있는 교원이 신청할 수 있다. 매년 2월과 8월 두 차례 신청 가능하다. 지난 6년간 의원면직·명예퇴직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5937명이 학교를 떠났고, 2020년 6331명, 2021년 6453명, 2022년 6579명, 2023년 7404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서울서이초 사건이 일어났던 2023년의 경우, 전년 대비 825명이 교단을 떠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명예퇴직과 의원면직을 각각 살펴봐도 결과는 같다. 서울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2023년 의원면직 교원은 924명, 명예퇴직 교원은 6480명으로, 전년보다 각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와 교육데이터분석학회, 성균관대 ‘Next 36’는 인공지능(AI)으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를 계산한결과 역대 최고 기록 경신을 예측했다고5일 발표했다. 공동연구팀은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챗GPT 등 3가지 AI로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을 계산한 결과 최저 27.9조 원에서 최고 29조 원의 예측치를 얻었다. 이중 최저치인 27.9조 원이 나오더라도 역대 최고 기록을 넘는다. 현재까지 최고 기록은 지난 2023년의 27.1조 원이다. 초·중·고 사교육비의 경우 정부가 매년 전국 학교 1000곳을 대상으로 약 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2024년 결과는 발표 전이다. 소득분위별 사교육비 격차는 여전했다. 2024년 기준 소득 1분위 사교육비는 3042원으로 소득 10분위의 40만 6986원과 약 134배 차이가 났다. 이런 추이는 2019년부터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공동연구팀은 초·중·고 이외 유아와 대학생, 일반인까지 합한 2024년 사교육비 총액 역시 역대 최고인 39.2조 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통계청이 매년 1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유아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주최하는 2025년 제21기 푸른하늘지킴이를 활동이 시작된다. 푸른하늘지킴이는 수도권대환경청이 지난 2005년부터 맑은 공기의 소중함과 대기개선을 위한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수도권 소재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아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진행되는 제21기 푸른하늘지킴이는 대기환경 주제의 지역 또는 학교별 특성에 맞는 이론·체험 교육 및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총 25개 동아리를 모집할 예정이다. 올해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활동에 선정된 동아리에는 활동지원금 150만 원을 지원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도 실시된다. 신청 기간은 3월 14일18시까지이며, (사)한국환경교육협회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 및 활동계획서를 내려받아 작성해서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우수활동 동아리에는 환경부장관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상과 총 500만원 상담의 상금(상품권)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을 허용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교총은 “이번 개정으로 사립학교가 학생 수 감소,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인한 교원 수요 변동에 대응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환영했다. 교육부는 이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포함한 교육부 소관 9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교사의 전보·전출이 원활하지 않은 사립학교의 교원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으로 사립학교 교원도 다른 사립학교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에 파견근무 할 수 있다. 사립학교는 그동안 학생 수와 학급 수 감소로 과원 문제를 겪었다. 교과 교사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업 결손이 발생,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올해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학교마다 과목별로 필요한 교사 수가 다른데, 사립학교의 경우 기존 채용된 교원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공립학교 학생들과 비교해 사립학교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수업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교총은 “이번 개정으로 사립
교육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글로컬대학(2024년 지정) 제2차 혁신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혁신지원 토론회는 교육부-글로컬대학 공동 문제해결형 합의체(거버넌스)로, 글로컬대학이 다양한 혁신 모델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난점을 함께 해결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연합대학인 대구보건대-광주보건대-대전보건대, 동아대-동서대와 함께 진행한다. 지난달 25일 제1차 때는 원광대-원광보건대가 참여했다. 이번 논의 대상인 연합대학은 법인이 다른 사립대학의 경우 대학 통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통합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2024년 지정부터 신설됐다. 글로컬대학의 연합은 공동 교육과정·학위나 교원 교류 등 프로그램 단위가 아닌 대학 운영과 관련된 포괄적 결정 권한을 갖는 강력한 거버넌스를 토대로 교육·연구·지산학분야 등 특화분야에서의 전면적인 혁신을 지향한다. 대구보건대-광주보건대-대전보건대 연합은 3개 대학을 아우르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공동 법인을 설립한 뒤, 각 캠퍼스를 특성화해 캠퍼스 학사구조를 4개 스쿨로 개편한다. 강점인 보건의료 분야 교육과정 표준화를 토대로 OD
강주호(사진 왼쪽) 한국교총 회장은 4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만나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는 백 의원이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을 방문해 마련됐다. 강 회장은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라는 교총 슬로건을 소개하며, 교권 확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권 추락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가 학생인 만큼 교권 강화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교원 행정업무경감,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등에 대한 국회의 관심도 주문했다. 백 의원도 “같은 교육자 출신끼리 교사를 위한 대화를 하니 입장이 비슷한 부분이 많아 반갑다”며 “교육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교육 문제에는 여·야 구분이나 이념보다는 학교를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며 “오늘 만남이 선례가 돼 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휴학 일괄 승인 등 학사 유연화의 올해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날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는 대학이 수업 거부 의대생에게 학칙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히 2025학번 신입생의 경우 증원 사실을 알고 입학한 만큼 수업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올 하반기까지 수업거부 장기화 시 결국 집단휴학을 인정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오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지난해 교육부가 학사 유연화를 허용한 이유는 수업을 받게 하기 위한 취지의 학생 보호 조치였다. 만약 올해까지 허용한다면 내년 3개 학번 수업은 할 수 없다. 올해 엄격한 적용이 예상되는 이유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원관은 24·25학번의 동시 병원실 습에 대한 대책으로 전국 국립대에 임상실습센터가 건립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충분하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또한 그는 지난해 12월 부임이후현재까지 의대생의 휴학을 강요한 행위 등과 관련해 총 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사실을공개했다. 수업 참여 혹은 복학 신청 학생의 실명을 특정 사이트에 올려서 집단
경남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보호위원회’ 설치에 대해 한국교총과 경남교총(회장 김광섭)이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4일 경남교육청 및 교육부를 대상으로 ‘경남교육청 추진 학생보호위원회 규칙제정안 관련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1월 도교육청은 ‘경상남도교육청 학생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교육기본법에 따라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교육활동(지원) 중 부적절한 언행에 따른 표현이나 행위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위원회가 교직원의 언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담임 교체 권고, 학생과 보호자에 치료와 심리상담 지원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교총은 갈등 분쟁 조정을 위한 법적 기구(교권보호위원회 등)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설치·권한 근거가 없는 위원회 설치는 타당성이 없고, 그 결정 사항의 강제력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지난해 3월부터 설치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위원
교원인사제도에서 가장 논쟁이 많은 분야 중 하나가 교원승진제도이다. 이는 학교교육에서 교장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방증이다. 현대 교육이 자율화·분권화·전문화를 지향할수록 교장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나일주, 2013). 2023년 서이초 사태 이후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해야 한다’라고 법적 책임이 더 강화되었다. 법적 책임뿐이 아니다. 교장은 학교경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을 운영하며, 리더십을 발휘하여 교직원의 사명감과 동기를 유발하고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안전사고와 시설관리의 책임을 지며, 민원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한다. 많은 이들이 교장의 역할을 단순한 행정업무로 생각하지만,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막중한 책임을 지닌 교장직은 어떤 자질을 갖춘 사람이 맡아야 할까? 현재의 교장승진제도 검토를 통해 미래 교육을 이끌 유능한 교장 확보 방안을 모색해 보자. 미래의 리더십과 역량 있는 교장 확보를 위한 제언 ● 교장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교장직이 매력
양자택일의 갈림길에 설 때면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Frost)의 시 ‘가지 않은 길(The Road Not Taken)’ 마지막 시구를 떠올리곤 한다. 30년 동안 교사로서 살아온 나에게 ‘관리자’라고 불리는 교감 혹은 교장으로의 승진을 향한 길은 ‘가지 않은 길’이고, 시인의 말처럼 나도 먼 훗날 한숨지으며 ‘사람들이 덜 걸어간 길(the one less traveled by)’을 선택한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that has made all the difference)’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달라졌다는 그것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더 나은 것일지 아닐지 결국 알 길은 없을 것이다. 요즘 이르면 30대 중·후반부터 교사들은 관리자가 되기 위해 점수를 쌓을 것인지, 교사로 끝까지 남을 것인지 두 갈래 길에서 고민한다. 두 길 모두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고, 주어진 책무를 다하는 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일이다. 문제는 교사로 남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인정의 결여이며, 관리자가 되려는 사람들의 역량을 측정하는 공정하고 타당한 지표의 결여이다. 전자는 인식의 문제이고 후자는 제도의 문제라고 달리 볼 수 있지만, 사실은 후자를 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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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31일 14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