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에 이어 16·17세 청소년에 대해서도 야간 이용 제한과 무한 스크롤 차단 등 온라인 보호 장치를 도입한다. 플랫폼 규제와 함께 학교 교육과정에 인공지능(AI)·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 청소년의 건강한 디지털 이용 습관을 기르겠다는 취지다.

영국 과학혁신기술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 온라인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말 관련 규정을 의회에 제출하고 2027년 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2027년 봄 시행 예정인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정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만 16세가 되는 순간 기존 보호장치가 사라지는 이른바 '보호 절벽(cliff edge)' 현상을 막기 위해 16·17세에도 단계적인 보호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16·17세 이용자의 계정에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이용 제한을 기본 설정해야 한다. 또 영상 자동재생, 끝없이 이어지는 맞춤형 피드, 무한 스크롤 등 장시간 이용을 유도하는 기능도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된다. 다만 이용자가 원할 경우 직접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AI 서비스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18세 미만 이용자가 AI 챗봇을 장시간 사용할 경우 일정 시간마다 휴식을 권고하고, 위험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정신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동에게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챗봇은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학교 교육도 달라진다. 오는 9월부터 관계·성·건강교육(RSHE) 수업에서는 AI와 챗봇을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법, 허위·조작정보 판별, 여성혐오·폭력 콘텐츠 인식 등을 다룬다. 2028년부터는 국가교육과정 전반에 미디어 리터러시를 반영해 영어와 역사 교과에서는 자료의 신뢰성과 편향성을 분석하고, 컴퓨팅 교과에서는 AI와 데이터 과학, 알고리즘 편향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정책 마련에 앞서 청소년과 학부모 300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참여 가정들은 야간 이용 제한이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됐으며 수면과 학습 집중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리즈 켄들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은 “16세가 됐다고 해서 가장 중독성이 강한 온라인 기능에 그대로 노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학부모와 청소년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며 “충분한 수면과 학교생활, 가족·친구와의 시간을 보장하는 것은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들이 기술의 혜택은 누리면서도 온라인 환경에서는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연령 제한을 넘어 플랫폼 설계 자체를 규제하고 학교 교육과정 개편까지 연계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소셜미디어 이용 규제와 AI 안전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나의 정책 체계로 묶어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성을 기르려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