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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OECD, 지역 인재 키우려면 교육·산업 연결부터

KRIVET Issue Brief 325호
"지역 인재생태계 구축이 균형발전 핵심"
RISE로 중등·직업·고등교육 연계 제안

수도권 대학과 양질의 일자리 집중으로 지역 인재 유출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역 교육과 산업을 연계하는 인재생태계 구축이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지역 인재를 길러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중등교육과 직업교육, 대학이 지역 산업 수요와 긴밀하게 연결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한국경제보고서 2026 제4장 기회의 지리 재구성’을 정리한 ‘KRIVET Issue Brief’ 325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OECD는 수도권 집중이 지역 인구 감소와 인력난, 지방재정 약화를 심화시키고, 이는 다시 저출생과 지역 쇠퇴를 부르는 자기강화적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인재와 교육의 미스매치를 핵심 문제로 꼽았다. 수도권에 양질의 일자리와 고등교육 기회가 집중되면서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은 계속되지만 지역 노동시장 수요는 중등교육과 직업교육, 고등교육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지역에서 양성한 인재가 지역 산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도 지역 불균형 해소보다 '인서울' 대학의 희소성과 선호를 높이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이동에 따른 기회 역시 부모의 소득과 자산에 크게 좌우되면서 '상경'이 과거와 같은 계층 이동의 통로로 기능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봤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교육 기반도 함께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유출이 이어지면서 고령화가 심화되고 농촌 지역 어린이집이 감소하는 등 교육·돌봄 서비스 축소가 다시 인구 유출을 부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설명이다.

 

OECD는 해법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제시했다. 중등교육과 직업교육, 고등교육을 지역 경제전략과 연계하고 거점대학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에서 교육과 취업, 정주가 이어지는 인재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능적 지역거점에 투자를 집중하고 거점과 배후 지역을 연계하는 발전 전략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정책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ISE와 5극3특 구상, 규제샌드박스 등을 지역 산업과 교육이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연계할 때 지역 인재 유출과 지역 쇠퇴의 악순환을 완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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