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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상담 21만건, 인력은 제자리

국회 성평등위원회 소속 박지혜 의원 분석

전담상담사 5년째 54명…1인당 연 4000건꼴
예방사업 예산 청소년정책의 0.64%에 그쳐
초4·중1·고1 18만명 인터넷·스마트폰 위험군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등 미디어 과의존 상담이 연간 21만 건을 넘어섰지만 이를 담당하는 전담상담사는 5년째 54명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4·중1·고1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18만명이 넘는 학생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돼 예방부터 상담·치료,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성평등가족부에서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상담은 2022년 18만8518건에서 2023년 18만740건, 2024년 18만7624건을 기록한 뒤 지난해 21만7609건으로 증가했다. 2022년과 비교하면 15.4% 늘어난 규모다.

 

상담 수요가 늘었지만 전담인력은 그대로였다. 미디어 과의존 전담상담사는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매년 54명으로 한 명도 늘지 않았다. 올해도 8월 13일까지 9만2887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지난해 상담 실적을 전담상담사 수로 단순 환산하면 1명당 연간 약 4000건에 달한다. 상담 횟수와 사례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단순 수치지만 의원실은 상담의 질과 충분한 사례관리를 고려하면 현재 인력으로 늘어나는 상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관련 예산도 감소했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청소년 스마트도박 예방 사업예산은 2022년 20억670만 원에서 2023년 20억1255만 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2024년 14억5455만원, 지난해 14억7089만 원으로 줄었다. 올해는 17억990만 원으로 늘었지만 전체 청소년정책 예산 2690억3900만원의 0.64% 수준이다. 지난해에도 전체 청소년정책 예산의 0.60%였다.

 

학교 현장에서 확인되는 위험군 규모도 적지 않다. 올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진단조사에는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116만2280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18만3209명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조사 참여자의 약 15.8%에 해당한다.

 

 

의원실은 미디어 과의존을 단순히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는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학업과 수면, 대인관계, 정서·행동 문제 등과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조기 진단과 상담에 이어 필요한 경우 치료와 사후관리까지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상담이 20만 건을 넘어설 정도로 현장 수요가 커졌는데도 전담상담사 수는 5년째 54명에 머물러 있다”며 “수요가 늘면 그에 맞춰 전문인력과 예산을 확충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상담 인력 확충은 물론 예방교육, 고위험군 치료 연계, 상담 이후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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