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14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권 교체에 따른 교육 정책 변화에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한 데 이어 국회예산정책처도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를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의 관련 사항을 살펴본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경우 2020년 이후 흑자 폭이 감소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쟁점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학연금기금의 재정수지 흑자는 2020년 1.0조 원에서 2021년 2.1조 원으로 증가한 이후 2022년 1.6조 원, 2023년 0.5조 원, 2024년 0.4조 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는 최근 5년간 기금 수입이 약 10.0%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연금급여 지출이 44.6% 급격히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추세라면 사학연금기금의 재정수지가 2028년 적자로 전환되고 2042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사학연금기금의 흑자가 감소하고 고갈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수입 확대 방안과
최근 교육계 핫이슈가 되고 있는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교육발전계획 확정 시한을 연장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국가교육위원회 혁신 우선순위 보고서'를 발간하고 3년 간의 활동 평가와 장단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교위 혁신의 첫 발을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이 필요한 중요 현안에 대해 능동적인 대응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혼선 등 논란이 있는 교육정책의 조정에 능동적으로 나서 국가기관으로서 효능감을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률에 따라 위원회가 직권으로 쟁점 사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기로 정하고 조정 결과를 교육부와 교육감에 통보하는 절차를 속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부 등 다른 기관과의 관계 규정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시한 연기 ▲비상임위원의 국회 추천 절차 개선 ▲상근 전문위원 직제 신설과 충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법적 쟁점 사항인 국교위 위상, 위원회 구성 변경과 임기 산정, 2/3로 규정하고 있는 중요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설명했다.
한국 교사의 업무 스트레스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인 학부모 민원 대응, 과도한 행정업무 등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10일 발표한 OECD 주관 ‘교원 및 교직 환경 국제 비교 조사(TALIS, 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2024’ 결과에 포함된 내용이다. 2008년 시작한 TALIS는 OECD가 주도해 5~6년 주기로 시행하는 국제조사로 이번에는 54개국(OECD 회원국 32개국, 비회원국 22개국) 중학교 교사 12만 명, 교장 1만1000명이 참여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학교 교사 3477명, 교장 173명이다. 조사 결과 한국은 업무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는다’고 답한 교사의 비율이 15.9%로 OECD 평균 19.3%보다 낮았지만,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신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이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정신적 건강의 부정적 영향은 11.9%로 OECD 평균인 10.0%보다 1.9%포인트(p)를 웃돌았고, 신체 건강의 부정적 영향은 10.5%로 OECD 평균인 7.9%보다 2.6%p 차이를 보여
교육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대표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 10일 임시 홈페이지를 긴급 개통한다고 밝혔다. 임시 홈페이지에서는 교육부 대표 전화번호 안내, 공지사항, 보도·설명자료, 입법·행정예고, 국정과제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공식 홈페이지 중단 이후 블로그 및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표 전화번호와 보도·설명자료 등을 게시하고, 주요 공지사항도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임시 홈페이지 개통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시스템을 정상화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전 세계적인 한국어 학습 수요 증가로 올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 지원자 수가 처음으로 50만 명을 돌파했다. 정부는 국내외 인터넷 기반 시험(IBT, Internet-Based Test) 기회를 늘리는 등 수요 증가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0일 이런 내용의 ‘2026년 TOPIK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1997년부터 시작돼 올해 5월 100회를 맞은 TOPIK은 한국어능력을 평가하는 대표 시험으로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내 대학 입학·졸업과 국내·외 기업 채용, 국내 체류자격 심사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89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어 학습 열기가 높아짐에 따라 올해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 수가 50만 명을 돌파했다. 올해 9월 기준 약 55만 명이 TOPIK에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TOPIK 지원자 수는 2022년까지 20만에서 30만을 넘나드는 정도의 수준이었으나 2023년 들어 처음으로 40만 명을 넘었고, 지난해에는 49만3287명이 지원했다. 이런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6년에는 IBT의 국내 시험장과 시행 국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TOPIK IBT를 시행 중
“대부분의 정책에공감하지만, 일부는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가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공개하자 교육계 인사들이 내놓은 의견이다.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인공지능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등 국정과제는 물론 실천과제에 포함된 교권 보호 및 정치기본권 확대,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여건 개선 등 교육 현안 반영은 긍정적이다. 다만 ‘시민교육·노동교육 강화’는 과거 특정 이념 편향성 문제를 낳았던 전례가 있다.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 시 교육 현장의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등 교육 수장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 탓에 교육계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최 장관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 때 의원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던 내용이 정치적 편향성이었다. 과거 최 장관의 발언이나 게시글 중 특정 정치 계층을 옹호하는 의견이 상당수였기 때문이다. ‘시민교육·노동교육 강화’에 대해 걱정 섞인 시선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세종교육청의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의 ‘확대 버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도 제기된
한국교총과 충남교총(회장 이준권)은 추석 연휴를 앞둔 4일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충남 ○○중 A교사에 대한 애도 성명을 7일 냈다. 교총은 “애통한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정부와 충남교육청은 철저한 진상조사 및 순직 인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교원에게 무한한 책임만을 전가하고 최소한의 보호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국가 공교육 시스템의 예고된 비극”이라고 규정지었다. A교사는 60개 교실의 노후화된 방송 장비 관리와 공석이던 정보부장 업무, 교권 침해 이력이 있는 학급의 임시 담임까지 맡았다. 학교 내에서 하루 1만 보 이상을 걷는 등 업무에 최선을 다했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불면증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총은 “변하지 않는 과중한 업무와 악성 민원, 교권침해로 인한 심리적 소진과 압박이 우리 선생님들을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며 “교원이 오롯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호막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4234건에 달했으며, 시·도별 교육활동보
교육의 장이어야 할 학교가 법률 분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원들은 마음 편히 문의할 곳조차 마땅치 않다. 교육청에 묻자니 일이 커질 것 같고, 변호사 자문은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럽다. 인텔리콘 연구소(대표 임영익, 양석용)가 개발한 'AI 나눔이'는 이런 고민을 덜어줄 교육 행정 업무 지원 인공지능(AI)이다. 특히, 분쟁이 잦은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사안에 초점을 맞췄다. 'AI 나눔이'의 지향점은 교원의 '여가 있는 삶'에 보탬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쉽고 빠르게 정확한 답변을 얻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여기에 들어간 것이 자연어 처리 기술이다. 이를 통해 법률 용어가 아닌 일상의 언어로 물어도 질문 취지에 맞는 답변을 얻을 수 있다. 예컨데 "체육 시간에 축구하던 아이를 옆 아이가 어깨로 밀었는데 치아가 부러졌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어"라고 물으면 AI가 '체육 시간 축구 중 어깨 밀침과 치아 파손에 대한 학교폭력 신고 대응 방안'으로 질문을 정리해 답변을 제시한다. 질문 내용은 AI가 답변하는 데 참고할 뿐, 따로 학습하지는 않으므로 사안이 외부에 노출될 걱정도 없다. 가장 큰 차별점은 정확도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챗G
일흔 나이에 옥동자를 탄생시킨 작가가 있다. 시조 쓰는 달콤함에 푹 빠져 밤낮 가리지 않고 작품을 쓴 지 2년, 어언 700여 일. 한 주에 두 세 편씩 쓰다 보니 300편에 이르렀고 이 중 190편을 첫 시조집에 담았다. 6개의 꿀단지에 나누어 총총히 담았다. 맛샘 홍영복(글쓰기 교육자, 작가) 전 서울경일초 교장 이야기다. 그는 오는 10월 18일 오후 3시, 2호선 강남역 7번 출구 갤러리 카페 G아르체에서 첫시조집 「마음신호등」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그가 출판기념회 갖는 이유는 첫 시조집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또 우리 시조를 세상에 알리고픈 마음에서 시조쓰기 생활화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에서다. 시조는 학창시절 아주 짧은 시간 옛시조를 접하였으나 생활시조는 많은 사람에게 생소하다. 이번 출판기념회를 계기로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 생활시조를 보급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작가의 발자취 영상시청, 참석자의 축사와 격려사, 작가의 인사말씀에 이어 축시 낭송, 작가의 시조 낭송, 축하 음악공연(바이올린 연주, 오카리나 연주, 독창춤), 작가 사인회 및 덕담 나누기, 시화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맛샘의 시조 전시와 함
가을 하늘이 높고,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면 한민족의 가장 큰 명절, 추석이 다가온다. 한가위, 가배, 중추절 등으로 불리는 이 날은 단순한 연휴가 아닌, 조상과 자연,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이 날의 의미를 대변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그 의미는 점차 흐려지고 있다. 이제 교육은 묻고 가르쳐야 한다. “우리는 왜 추석을 지내는가?”, “그 안에 어떤 삶의 지혜가 담겨 있는가?” 추석, 전통을 통해 배우는 삶의 가치 추석은 단지 조상을 기리는 의식에 머무르지 않는다. 오히려 그 본질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 공동체의 연대, 그리고 감사의 정신에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기해 본다. 첫째, 자연과의 공존이다. 추석은 한 해의 수확에 감사하는 절기다. 농경사회의 뿌리 깊은 삶의 방식 속에서 인간은 자연과 호흡하며 살아왔다. 오늘날 기후 위기 시대를 사는 학생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체험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소중한 교육적 기회가 될 수 있다. 둘째, 공동체 정신이다. 온 가족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이웃과 정을 나누는 추석은 분열과 경쟁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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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0일 17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