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없는 사건을 종결하고 모호한 정서적 학대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을 국가가 책임지고 악의적 신고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3단체는 25일 국회에서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아동학대 관련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면담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했다. 교총 등은 현행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조항이 모호해 악성 민원인의 보복성 신고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제출한 사안조차 장기간 조사와 수사를 거치면서 교사의 교육활동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위축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제출한 뒤 종결된 993건 가운데 898건(90.4%)은 무혐의 또는 불기소로 끝났다. 교총 등은 “혐의가 없는 교사를 장기간 수사 절차에 묶어두는 현행 제도는 아동 보
서·논술형 평가를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려면 교사 개인의 평가 역량 강화만으로는 부족하고 채점·피드백 시간과 교사 간 협력, 생성형 AI 활용 기준 등 학교·교육청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학생평가를 위한 협력 시간을 공식적으로 편성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함은혜 국립공주대 교수와 김수연 학사과정, 임다미 부교수는 ‘한국교원교육연구’ 제43권 제2호에 게재한 논문 ‘단위학교 서·논술형 평가 역량 지원 방안과 정책 요구도 분석’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중·고교 교사 초점집단면담과 학생평가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한 두 차례 델파이조사를 통해 3대 원리, 9개 하위 영역, 35개 세부 지원 과제를 도출하고 중요도와 실행 수준을 비교했다. 서·논술형 평가는 학생이 지식을 이해하고 정보를 조직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을 직접 보여줄 수 있어 창의·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확대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채점 부담, 평가 기준에 대한 전문성 부족, 교사 간 협업
학교 통폐합이나 이전·재배치로 더 이상 학교로 사용하지 않는 기존 학교시설을 학교복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동안 개별 법령 해석에 의존했던 미활용 학교시설의 복합시설 설치 가능 여부를 법률에 명시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체육·주차시설 등을 학교복합시설로 규정하고 학교 또는 폐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통폐합이나 이전·재배치로 더 이상 학교로 쓰지 않는 기존 학교시설이 법률상 ‘학교’ 또는 ‘폐교’에 포함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아 사업 추진 때마다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현재는 미활용 학교시설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면 교육부가 법제처 자문 등을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 별도의 법적 검토 절차가 반복되면서 사업 속도가 늦어지고 현장에서도 해석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학생이 한 학기 동안 기업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학점을 인정받는 ‘인턴 학기제’도 도입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청년 분야 지원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인공지능(AI)·미래성장·청년·지방주도성장·국민안전 등을 5대 중점 투자 분야로 정하고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제시했다. 교육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방 국립대 등록금 지원이다. 당정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 30개 지방 국립대 신입생 6만여명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장학금 형태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수도권 출신 학생이 지방 국립대에 진학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약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현재 지방 국립대 신입생에게 국가장학금 형태로 약 1000억원이 지원되고 있어 추가 재정 소요는 약 1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향후 지원 대상을 전체 재학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개편하고 추가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에서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기금 통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야당이 미래대응기금의 국회 통제를 요구한 데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도 교부금의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국회의 심의·통제 장치를 법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별도로 모아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에 투자하는 100조원 안팎의 기금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재량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곳간지기가 열쇠까지 가지란 법은 없다”며 “국회의 심의·통제 장치를 법 조문에 명확히 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금의 첫 지출에 대해서도 “미래의 불평등, 성장의 불평등, 지역의 불평등, 교육의 불평등에 써야 국민주권정부답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에 투자할
한국교총 산하 한국교육정책연구소(이사장 강주호·사진 오른쪽)와 진주 K-기업가정신재단(이사장 허승조)이 기업가정신 교육의 정책적 기반 마련과 교원의 기업가정신 교육 역량 제고를 위해 협력한다. 양 기관은 25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진주 K-기업가정신재단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발굴 ▲기업가정신 교육 관련 교원연수 프로그램 공동 기획·운영 ▲기업가정신 교육정책 및 콘텐츠 공동 연구 ▲창의적 교육환경 조성 및 미래 인재 양성 등이다. 연구소는 “기업가정신 교육이 1회성 체험이나 행사에 머무르지 않고 학교 교육 속에서 효과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 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 교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수와 교육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주호 이사장(한국교총 회장)은 협약식에서 “학생들이 창의적인 사고와 주도적인 자세를 바탕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가정신 교육의 가치를 학교 현장에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가정신 교육이 미래교육의 한 축으로 자리
충북교총(회장 권오장)은 악성 민원을 반복한 학부모가 20일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24일 성명을 내고 “충북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고발하여 법정 구속이라는 엄중한 법적 심판을 이끈 매우 뜻깊은 사례”라며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학부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학교와 교육청 교직원 등을 상대로 수백 차례 반복적으로 욕설·협박성 민원을 제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 징역 1년 4개월, 벌금 20만 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부모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와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행정 기능을 마비시켜 학교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 경찰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충북교총은 이번 판결에 대해 “무분별한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교직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교육 현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인권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가치임을 명백히 증명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도교육청에도 “악성 민원에 대해 그동안 촘촘히 구축해온 교육활동 보호 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이 50만128명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재학생은 38만8203명이고 졸업생 등 수험생은 11만1925명이다. 이 중 졸업생은 역대 최대다. 지역의사제 선발 전형 등으로 상위권 재수생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회탐구 지원자는 43만2504명으로 전년 대비 4만1055명(10.5%) 늘었다. 이는 2011학년도 이후 최대 인원이 몰린 것이다. 반면 과학탐구 지원자는 20만1060명으로 전년 대비 4만6366명(18.7%) 줄었다. 9월 모평 기준으로 사탐·과탐 지원자를 합친 숫자에서 사탐 비율은 68.3%로 2022학년도 통합 수능 도입 이후 최고치다. 9월 모평은 다음 달 2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62개 고교(교육청 포함)와 574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두고 수험생들에게 대입 공통원서 접수서비스의 통합회원 가입 및 공통원서 미리 작성 당부 등 내용을 25일 안내했다고 밝혔다. 대입 공통원서는 한 번 작성해 여러 대학을 지원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원서접수 서비스다. 미리 작성하더라도 대학 지원 시 수정 제출할 수 있다. ‘통합회원ID’를 통해 원서접수 대행사 사이트에 로그인해 작성하면 된다. 대교협은 “원서접수 마감 시점에 사용자 접속이 폭주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다급하게 원서를 작성하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컴퓨터에서 원서접수 대행사 사이트 접속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 확인한 후, 통합회원 가입과 공통원서 작성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사용자의 컴퓨터 환경에 따라 공통원서 접수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등의 오류를 사전에 점검하고, 공개된 장소의 PC를 사용하는 경우 프로그램 설치 오류 등을 주의해야 한다. 대입전형자료(학생부) 온라인 제공은 학교일괄생성 및 개인생성 대상자로 나눠 운영된다. 2023학년도 고교 졸업자(2024년 2월 졸업)부터 2026학년도 고교 (조기)졸업예정자(202
교육부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2026 상반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점검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2만721대 중 3089대(14.9%) 점검 결과 구조 및 장치불량 등 시정조치가 1778건이다. 전체 점검의 57.6%에 달한다.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은 12건, 안전교육 미이수는 9건, 안전운행기록 미제출은 13건 등이다. 이에 대해서는 과태료, 원상복구명령 등이 내려진다.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은 교육부 주관으로 국토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통학버스의 신고·운영부터 차량 구조 및 장치 기준,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준수사항 등 통학버스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 운행 종료 후 차량 내 영유아가 남겨지는 갇힘 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이번 점검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상반기 점검에서 확인된 지적 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 합동점검은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진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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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8월 27일 20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