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법무부는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하고 인증대학 신청 건수와 대학의 국제화역량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는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고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실제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매년 4월 1일 기준)는 2020년 15.3만 명에서 작년 25.3만 명으로 급증한 상황이다. 이에 학위과정 신청 건수도 2024년 165곳에서 작년 186곳으로, 어학연수과정 역시 2024년 110곳에서 작년 127곳으로 각각 올랐다.

인증대학 수 역시 전년 대비 20% 정도 늘었다. 인증대학 중 학위과정은 2024년 158곳에서 2025년181곳으로, 어학연수과정은 2024년 110곳에서 2025년 123곳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별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됐을 뿐만 아니라, 제4주기 평가에서 지표를 간소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여 신청학교 수가 증가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2025년 평가부터 제4주기 기본계획의 개편 사항을 반영해 부실한 유학생 유치·관리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됐지만, 전반적으로 대학의 행정적 부담이 완화된 상황이다. 전문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평가지표도 마련됐다.

인증대학으로 선정되면 외국인 유학생 사증(비자) 발급을 위한 심사 절차이 완화 적용되고, 정부초청장학금(GKS) 수학 대학 선정 및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참여 우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국제화역량이 뛰어난 인증대학 39개곳은 우수 인증대학으로 별도 선정돼 인증대학 우선적 혜택과 홍보 등이 지원받는다.

인증대학 외에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이상 재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후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비자심사 강화대학(컨설팅대학, 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지정된다. 이를 통해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단계에서 어학 능력과 재정 능력 등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하고, 유학생 관리 전반에 대한 대학의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5년 비자정밀 심사대학은 학위과정 16개교, 어학연수 과정 4개교로 2026년 2학기부터 1년 동안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해당 대학이 개선을 희망한 경우에는 한국연구재단이 제공하는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인증대학 정보는 한국유학정보시스템(https://www.studyinkorea.go.kr) 및 한국연구재단(https://www.nrf.re.kr)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재외공관에도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