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거점국립대(이하 지거국)의 교육·연구 역량을 전략적으로 강화해 대학교육의 질 제고와 특성화 그리고 이를 넘어 사회 구조적 병목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까지 도모하겠다는 도전적 구상이다. 문제의식과 방향성은 분명히 옳다. 그러나 설계가 날카롭지 않다면 방향은 곧 흐릿해진다. 지금 이 정책은 ‘의지의 크기’보다 ‘실현 가능성의 구조’가 더 중요한 단계에 들어섰다.

정책실행 정밀도가 성패 좌우

첫째, ‘서울대 수준’이라는 목표는 매력적이지만 집행 기준으로는 더 정교하게 정의돼야 한다. 연구중심대학의 성과, 학부 교육의 질, 지역 기여는 서로 다른 지표 체계를 요구한다. 이들이 단일 지표로 환원될 경우 대학은 기능 왜곡과 단기 실적 중심 행정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다차원 성과지표를 선행적으로 합의하고, 이를 공개 가능한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해야 한다.

둘째, 재정지원의 핵심은 ‘얼마를 쓰는가’가 아니라, 지속가능하게 설계하고 실패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있다. 성과가 기대에 미달할 때 재정 조정이나 구조 개편이 실제로 작동할 안전장치가 없다면, 지원은 단기 사업으로 소진되기 쉽다. 성과 중심 재정지원은 자칫 ‘단기 실적 쌓기’와 ‘행정 과중’으로 귀결될 수 있다. 따라서 권역 단위로 공동 성과를 설계·관리하도록 하고, 대학별로는 단계형 지원을 명문화하며,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대신 핵심 성과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무성을 부과해야 한다.

셋째, 지거국의 성장만으로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의 동반 상승이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 지거국의 집중 육성은 동일 권역 내 다른 국립대와 중소 사립대, 전문대를 구조적으로 취약한 위치로 밀어낼 수 있다. 역할 분화와 협력 체계가 제도화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성은 담보되기 어렵다. 지거국이 연구중심대학으로 재편될 경우, 대학의 교원양성기능과 지역 학교 연계 실습·연구의 유지 방안도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하며 ‘권역 연합 거버넌스’를 법·재정으로 뒷받침하고, 단일 대학이 아닌 권역 전체의 성과를 평가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초·중등 학교교육과 연계 필요

마지막으로, 학벌 병목은 대학 서열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공부문 채용, 전문직 진입, 지역인재 정책과 결합되지 않으면 이 정책은 ‘상위 집단의 확장’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출신학교·학력 중심 채용 관행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제도 논의와의 정책 패키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초·중등 단계의 경쟁 완화와 교원양성 혁신이 함께 설계되지 않는다면, 지역 대학의 상향이 곧바로 지역 학교 교육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지도 않는다. 그렇기에 고등교육 정책은 결국 초·중등 학교 교육의 질과 연결돼야 하며, 교원양성기관은 그 연결의 핵심 고리다.

정부가 지금 선택해야 할 우선순위는 분명하다. 목표 개념을 다차원 지표로 명료화하고, 성과 미달을 전제로 한 단계형 재정·거버넌스 장치를 내장하며, 권역 단위 고등교육 생태계를 연합 체제로 설계하고, 채용·자격·보상 구조 및 초·중등 경쟁 완화 정책과 연계하는 것이다. 재정을 나누어 몇 개 대학의 순위를 끌어올리는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역 거점의 성공을 ‘권역 고등교육 생태계의 성공’으로 전환시키는 정밀한 정책 설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