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정원을 줄이는 정책은 단순 수치 조정에 불과하며, 공교육의 본질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발상이다. 학생 수 감소를 근거로 교사를 감축하는 기계적 접근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생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다문화, 특수교육 대상, 기초학력 미달 등 집중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부족한 교원을 기간제 교사로 채우는 방식은 교단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며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갈 피해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과밀학급, 1명에게 몰리는 과목, 학생 관리로 인해 교사의 개별 학생 맞춤 지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학생 수 감소를 경제적 논리로만 판단하는 정책은 공교육의 본질을 오해한 결과다. 학교는 비용 절감 기관이 아니라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 공동체다. 경제 논리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필요한 교육적 지원과 전문 교원을 줄이는 순간 단기적 절감이 아니라 장기적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

기초학력 보장 등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정규 직원이 아닌 한시 정원으로만 운영하는 것도 증가하는 교육수요와 심화되는 학습 격차를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혼란만 심화될 뿐이다.

최근 교총 등 교원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적정 교원 확보, 학급 수 기준 정원 산정,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 도입, 소규모 학교 필수·추가 정원 보장 등 현실적 대책을 요구한 것은 단순 주장이 아니다.

정부는 현장 교원의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공교육의 안정과 질을 지키기 위한 장기적·구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학습권과 교사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것이 공교육의 미래를 지키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교육을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닌, 삭감해야 할 비용으로만 치부하는 반교육적 시도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