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무 경감’ 학교지원 전담기구 기능 확대

2024.07.03 16:04:09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올 하반기부터 교육지원청별로 설치된 ‘학교통합지원센터’ 등 학교지원 전담기구의 기능이 늘어난다.

 

한국교총 주도로 교육부와 공동 연구 등을 통해 교원 행정업무 경감 방안이 마련되면서 학교지원 전담기구의 담당 학교 업무 지원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정수기 관리, 저수조 관리, 조경 관리, 운동장 및 놀이시설 관리, 공통 가정통신문 교육(지원)청 일괄 발송 등의 업무가 학교지원 전담기구로 이관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학교지원 업무를 꾸준히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교지원 전담기구의 시·도별 지원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늘봄학교는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로 확대된다. 1학년생 가운데 희망하는 누구나 돌봄 및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초교 방과후·돌봄 체제에서는 신청을 하더라도 우선순위에 따라 이용할 수 없는 인원이 발생했다.

 

늘봄학교 전국 확대에 맞춰 각 학교에는 늘봄지원실 설치가 완료될 전망이다.늘봄실무직원이 학교에 배치돼 기존에 교사가 맡았던 방과후·돌봄 업무를 포함한 모든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영·유아 보육·교육 업무 통합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지난달 27일 교육부가 영·유아 보육·교육 업무 통합 부서가 되면서 이달부터 관련 정책 추진이 시작된다. 0∼5세 모든 영유아가 교육·보육 서비스를 차별 없이 하루 최대 12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및 이자 면제도 확대된다. 이달 1일부터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 대상이 기존 학자금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넓어진다. 이자 면제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까지로 늘어난다.

 

초·중학교에 한정됐던 학교 밖 청소년 정보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자동 연계 대상이 9월부터 고교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의무교육 대상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만 연계됐으나 ‘학교밖청소년법’ 개정으로 고교에 다니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정보도 연계된다.

 

한편 기재부는 40개 정부기관에서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을 묶어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에서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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