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교원평가) 시행 목적은 교사의 학습·생활지도 진단 및 평가 결과에 근거한 전문성 향상 지원이다. 2005년 시범실시를 거쳐 2010년 전면 도입됐다. 그러나 전면 도입 이후 부작용이 심각했다. 학생에게는 모욕과 성희롱, 악플의 도화지가 됐으며, 학부모에게는 자녀들에게 들은 말로 교사를 평가하거나, 한번 만났던 인상을 평가하는 수준에 그쳤다. 전문성 신장은커녕 제자들로부터 듣는 모욕과 성희롱으로 교직에 대한 심각한 회의감을 더해주는 평가제도로 전락했다.

이에 교총은 지난해 교육부와의 교섭·협의를 통해 학생 서술형 평가 폐지 등 교원평가를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현재 정부는 교원평가 전면 개편을 위한 시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교원평가는 교육활동에 대한 환류·지원시스템으로의 기본 관점을 완전히 재설계해야 한다. 1회성 평가, 피드백 없는 평가가 아닌 교원 스스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 교수학습지도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태로 전환돼야 하는 것이다.

전문성 향상 목적 달성에 도움 안 돼

학생·학부모 평가 삭제 등 재설계해야

이를 위해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원을 평가하는 기존 시스템은 과감히 폐지해야 할 것이다. 수많은 교원은 서술형 평가에 적힌 성희롱과 인격 모독성 답변으로 상처받고 있다. 전문성 향상이라는 도입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는 현재의 ‘평가’라는 시스템 자체를 걷어내야 한다. 학부모의 교원평가 역시 인기 투표 또는 인상 평가로 전락한 상황에서 이번 시안에서는 ‘폐지’로 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라 능력향상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형태의 네거티브적 결과 활용은 교원의 자존감에 더욱 큰 상처를 주고 동기부여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다. 아울러 동료 교원평가는 교원업적평가상 다면평가와 성격상 중복됨에도 이를 위한 평가담당자 지정, 위원회 구성 등 또 다른 행정업무부담만 가중시키는 상황이다. 결국 온정주의적 평가 결과만을 남긴 채 전문성 신장의 기제로서의 어떤 함의도 주지 못한다. 이에 동료 교원평가 역시 다면평가로 통합하면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학생·학부모의 교사 평가를 폐지하고, 평가 결과를 네거티브 방식의 능력향상연수제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외하고, 동료 교원평가도 교원업적평가상 다면평가로 통합된다면 사실상 ‘평가’라는 개념은 거의 사라지는 셈이다.

애초에 교원을 평가하여 전문성을 신장시킨다는 방식 자체가 교직 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반한 잘못된 접근이었다. 이제라도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구상하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철학적 기반에서 시작해야 한다.

동료 교사간 수업 연구와 수석교사를 활용한 초임, 저경력 교사의 교재연구를 지원하는 멘토링 시스템 활성화, 수업에 대한 교원간 피드백을 지원하는 시스템 마련 등이 필요하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이 있다. 교원평가도 평가라는 단어에 얾매이기보다 전문성 신장이라는 목적 자체에 맞추어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 종합방안 등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