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7월 전국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가 납부한 전기요금이 1456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기요금이 인상되기 전인 2021년 동일한 기간보다 402억 원(38.1%) 증가한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6~8월 학교 전기요금 현황’을 공개했다. 전기요금 납부 기간 6~8월은 실제 5~7월에 사용한 금액이다.
시·도교육청별 전기요금 증가율은 경북(47.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남(46.4%), 인천(46.0%), 부산(44.8%), 세종(43.7%), 충남·강원(43.0%) 순이었다. 납부 금액은 경기(315억 원, 35.8%), 서울(218억 원, 34.8%), 경남(108억 원, 46.4%), 경북(100억 원, 47.5%) 순이다.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난 것은 이번 여름 역대급 폭염이 지속된데다 지난 2021년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계속되면서 지방교육재정도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백승아 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정부는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용 전기료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매년 되풀이되는 실정이다. 또 냉난방 시설뿐만 아니라 정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시책에 따라 AI디지털교과서, 태블릿, 무선 AP, 전자칠판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 활용이 늘어나는 만큼 전력사용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에 교육계는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국교총은 교육용 전기료를 농사용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농업용 전기료 판매단가는 kWh당 75.1원으로 교육용 138.8원에 비해 54% 수준이다. 교육용 전기료 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적용하면 학교의 전기료 부담이 절반가량 줄 수 있다.
교총 관계자는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전기 사용 비중이 낮아 교육용 전기료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도 한전의 매출 감소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기후변화 등으로 학교에서 냉·난방시설의 사용이 잦아지고 있고, 디지털학습 확대로 인해 전기 사용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