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발전계획 논의… 의견수렴 플랫폼 개통

2024.10.14 11:41:57

국교위 제35차 회의 개최
의견수렴 플랫폼도 개통

국가교육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안)’ 보고 및 미래교육을 위한 중장기 교육여건 개선 관련 자유토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25일 출범 2주년 기념 대토론회를 통해 12대 주요 방향을 제안한 국교위는 그 주요 방향 관련 정책과제 구체화,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내년 3월까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미래교육 중장기 교육여건 개선 관련 자유토의도 가졌다. 향후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개선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 중인 국교위는 주요 연구 결과에 대한 발제, 위원 간 자유로운 논의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김도기 한국교원대 교수가 미래교육을 위한 중장기 교육여건 개선 연구를 진행 중이다. 연구진은 교육 환경의 실태와 미래 전망을 바탕으로 학교 기능이 유지・확장・재구조화되는 각각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디지털 학습환경, 교육재정, 교원 등 분야별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또한 국교위는 국민들이 국가교육과정의 수립·변경과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청할 수 있는 소통창구인 ‘국민의견 플랫폼’을 이날 개통했다. 플랫폼을 통해 국민들은 국가교육과정의 수립·변경과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다. 개진된 의견 중 국가교육과정의 경우 30일 이내에 20만 명 이상 동의, 교육정책의 경우 90일 이내에 10 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교위에서 절차 진행 여부 등을 심의하게 된다.

 

국민의견 플랫폼은 이용자 안내 게시판과 자료실을 추가해 국교위의 주요 업무인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사무를 안내하고 이용 방법 및 관련 통계를 제공한다. 게시글 검색·정렬·필터링 기능과 절차 진행현황 안내페이지를 추가해 이용자에게 참여 단계별 자동 알림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국교위 누리집 상단 항목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주소검색(www.ne.go.kr/platform)을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 등 교육여건 변화를 전망하고 대응하는 것은 미래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준비”라며 “출범 2주년 기념 대토론회에서 제안한 미래교육의 방향을 계속 다듬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겠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미래 교육을 위한 청사진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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