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입시 미달 및 자퇴 학생 증가, 저경력 교사들의 퇴직 등 교직 이탈·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교총이 “저연차 교사의 정근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등 획기적인 교원 처우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구체적인 요구 내용은 ▲내년도 교원 보수(기본급) 최소한 10% 이상 인상 ▲10년 이하 교원 정근수당 대폭 인상 ▲24년째 동결된 교직수당 40만 원 인상 ▲올해 초 인상에서 배제됐던 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 수당 인상 ▲교원연구비 월 7만5000원 상향 균등 지급 ▲교감(원장) 관리업무수당 차별 해소(월봉급액의 9%로 인상) ▲교감(원감) 직책수행경비 신설 ▲교직 특수성 반영하는 ‘교원보수위원회’ 설치·운영 등이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 제수당 인상 요구서’를 24일 교육부 및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 ‘교직기피’ 현상이 이미 심각한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난해 10개 교대 자퇴생이 621명으로 지난 5년간 4.4배가 증가했으며,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퇴직한 10년 차 미만 초·중등 교사는 576명으로 5년 내 가장 많았다. 여기에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 3% 인상안을 제출해, 공무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교총은 최근 3년간 보수 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공무원 보수 실질 인상률은 –7.2%라고 분석했다. 민간기업과의 보수 격차도 올해 민간대비 82.8%로 전망되는 등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저경력 교사들의 경우 처우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낮다. 교총이 8월 20~30대 교사 4603명을 대상으로 월급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중 93%가 ‘월급에 불만족한다’고 답했으며, 86%는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했다. 교직 이탈 예방과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로는 ‘확실한 처우 개선’(53.9%)을 1순위로 꼽았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무분별한 교권 침해로 ‘위험수당’이라도 신설해야 할 만큼 극한 직업이 된 교직에 고통 분담과 사명감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미래를 위한 투자인 교원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지난 3월과 7월에도 교원 제수당 인상을 요구한 바 있으며, 9월 3일에는 세종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요구서를 전달한 바 있다. 또 지난달 2일부터는 교원 처우 개선 촉구 등 7개 과제를 내걸고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