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분별한 교원 감축 정책에 맞서 적정 교원 확보를 요구하는 전 국민 대상 서명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한국교총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등 주요 교육 단체들과 연대해,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총 등 교육계의 이번 서명운동은 정부의 교원 감축 정책이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즉각 중단할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다.
최근 정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원 감축의 주된 근거는 학력인구 감소다. 하지만 이는 탁상행정일 뿐이라는 것이 교육계의 주된 목소리다.
실제 학생 수가 줄었지만, 다문화 학생은 지난 10여 년간 4.3배, 특수교육 학생은 1.4배 증가했다. 또 기초학력 미달 학생도 약 3배가 늘었다. 이렇게 교육적 지원이 절실한 학생이 늘면서 교사가 감당해야 할 교육적 책무와 업무 강도가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 과밀학급 문제와 교원 비정규직화도 문제다. 2023년 기준으로 초등 학급의 16.1%, 중학교 학급의 56.0%, 고등학교 학급의 49.3%가 학생 수 26명 이상의 과밀학급이다. 또 기간제 교사의 비중도 전체의 15.4%(2024년도 기준)에 달하며, 중학교는 21.9%, 고등학교는 23.1%로 중등 교사 5명 중 1명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사립교는 더 심각해 3명 중 1명이 기간제 교사다.
이에 대해 교총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제화, 교원 정원 산정 기준 학급 수로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교단의 비정규직화는 교단 사회의 안정을 저해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잦은 교사 교체로 생활지도의 연속성을 단절시키고 있다”며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정규 교원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교원 감축은 고교학점제 도입, AI 디지털 교육 강화와 같은 국정과제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현장 교사들은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교사 부족으로 인한 현장의 피로도가 매우 높고, 수업의 질 저하로 직결되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실정이다.
교총은 “필요한 인력과 자원은 공급하지 않은 채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는 것은 교육 현장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 수급 문제는 교육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총은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교원 정원 정책의 권한을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가 아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적정 교원 확보는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의 건강한 초석을 다지는 일”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근시안적인 교원 감축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교육계의 절박한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국민께서 이번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시어 우리 아이들을 위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적정 교원 확보 국민 서명운동’은 11월 17일까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