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학생이 한 학기 동안 기업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학점을 인정받는 ‘인턴 학기제’도 도입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청년 분야 지원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인공지능(AI)·미래성장·청년·지방주도성장·국민안전 등을 5대 중점 투자 분야로 정하고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제시했다.
교육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방 국립대 등록금 지원이다. 당정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 30개 지방 국립대 신입생 6만여명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장학금 형태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수도권 출신 학생이 지방 국립대에 진학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약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현재 지방 국립대 신입생에게 국가장학금 형태로 약 1000억원이 지원되고 있어 추가 재정 소요는 약 1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향후 지원 대상을 전체 재학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체 재학생으로 확대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번 지원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지역대학 육성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교육부는 지난 5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지방 국립대 신입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지역 균형 장학금’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방 거점국립대 9곳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는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수 인재를 지역으로 유인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지역 국립대에 대한 지원 확대를 놓고 대학가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국공립대교수노조는 국립대 무상등록금을 “국립대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평가했다. 전국교수노조 역시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와 대학 무상교육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환영했다.
반면 지방 사립대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지방 국립대만을 대상으로 한 전액 장학금 지원에 대해 “학생 간 형평성을 훼손하고 지역대학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반발했다.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역할을 국립대뿐 아니라 지방 사립대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설립 유형만을 기준으로 지원을 달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청년의 취업과 대학 교육을 연계하는 ‘대학생 인턴 학기제’도 추진된다. 대학생이 졸업 전 한 학기 동안 인턴으로 활동하면 대학이 이를 학점으로 인정해 취업에 필요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당정협의 후 “대학생 인턴 학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졸업 전 한 학기를 인턴으로 활동했을 때 학점을 인정해 경력을 만들어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재정 여력이 커진 만큼 어디에 먼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세우고 청년, 지방주도성장, 미래 전략 등 다양한 재정 수요에 전략적으로 투입하는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이 협의한 사업은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뒤 국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