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 가운데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되는 비율은 줄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전체 접수 사안의 51.7%가 학폭위 심의로 넘어가 학교장 자체해결 비율 48.3%를 웃돌았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희정 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23일 공개한 결과, 전국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2021학년도 4만4444건에서 2022학년도 5만7981건, 2023학년도 6만1445건으로 늘었다. 이후 2024학년도 5만8502건, 2025학년도 5만6880건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21학년도 1만5653건에서 2022학년도 2만1565건, 2023학년도 2만3579건, 2024학년도 2만7835건, 지난해 2만9405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5년 사이 87.9% 늘어난 규모다.

이에 따라 전체 사안 중 학폭위 심의 비율은 2021학년도 35.2%에서 지난해 51.7%로 16.5%p 높아졌다. 같은 기간 학교장 자체해결 비율은 64.8%에서 48.3%로 낮아졌다. 특히 2024학년도까지는 자체해결 비율이 학폭위 심의 비율보다 높았지만 지난해 처음 역전됐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의 학폭위 심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중학교에서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 2만8668건 가운데 1만5319건(53.4%)이 학폭위 심의로 이어졌고 1만3349건(46.6%)은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됐다. 고교도 학폭위 심의가 5993건(51.2%)으로 자체해결 5710건(48.8%)보다 많았다. 초등학교는 자체해결 50.8%, 학폭위 심의 49.2%였다.

학교폭력 유형별 발생 건수도 2021학년도와 비교해 모두 증가했다. 신체폭력은 8520건에서 지난해 1만4681건으로 72.3% 늘었고 언어폭력은 5778건에서 1만4258건으로 146.8% 증가했다. 성폭력은 2502건에서 4665건으로 86.5%, 사이버폭력은 3020건에서 4984건으로 65.0% 늘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따돌림이었다. 2021학년도 808건에서 지난해 2486건으로 207.7% 증가했다. 강요도 같은 기간 943건에서 2575건으로 173.1% 늘었다. 지난해 발생 건수는 신체폭력 1만4681건, 언어폭력 1만4258건, 사이버폭력 4984건, 성폭력 4665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경기의 학교폭력 사안 접수가 1만44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 8254건이 학폭위 심의로 이어졌다. 서울은 6111건 중 3331건, 인천은 4749건 중 2419건, 경남은 4808건 중 2297건이 학폭위에서 심의됐다.

김 위원장은 “학교폭력 사안 자체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학교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비율은 낮아지고 학폭위 심의까지 이어지는 중증 사안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폭력 양상이 더욱 양적·질적으로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단순히 사후 처분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부터 사안 처리까지 현장 대응체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피해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학생 중심의 지원체계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