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6’ 발표 결과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와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등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도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정부의 교육재정 축소, 교원 정원 감축 등 정책 방향의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29일 논평을 내고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과 교원 정원을 줄일 것이 아니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와 정규교원 확충, 교원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2024년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 20.9명, 중학교 25.6명으로 OECD 평균인 20.6명, 22.7명보다 많았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초등 16.1명, 중학교 13.8명으로 OECD 평균인 13.9명, 12.8명을 웃돌았다. 2025년 기준 학생수 21명 이상인 학급은 69.3%이고, 26명 이상의 과밀학급은 31.1%다.
2025년 우리나라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초등·고교 4만3139달러, 중학교 4만3482달러로 OECD 평균(초등 4만8038달러, 중학교 4만9712달러, 고교 5만1155달러)에 모두 미치지 못했다.
교총은 “평균의 함정에 빠진 채 초·중등 교육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지 말고 학급 규모와 학교급, 지역 여건, 교육 수요를 반영해 정규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과밀학급 문제를 교육여건 개선의 지표로 설정해야 한다”며 “우수 인재가 교직에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저연차 교원이 안정적으로 교단에 머물 수 있도록 초임교사 중심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교원 최고호봉 급여가 OECD 평균보다 높다는 수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최고호봉 도달까지 37년이 걸리는 데 비해 OECD 평균이 21년이라는 차이가 있는 만큼 국가별 보수체계와 도달 기간까지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사의 수업시간 지표와 관련해 우리나라 교사의 연간 순 수업시간이 OECD 평균보다 적다는 단순 수치만으로 교원의 전체 업무량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TALIS 2024(교원 및 교직환경 국제비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사의 행정업무 시간은 OECD 평균의 2배에 달하는 등 수업 외 업무 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OECD 순 수업시간에는 수업 준비와 평가, 대부분의 생활지도 등이 포함되지 않고, 우리 교원은 수업 외에도 학생·학부모 상담,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각종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며 “국가마다 통계 산출 기준과 학교 운영 여건이 다른 만큼 단순한 수업시간 비교가 아니라 교원이 실제 수행하는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이번 OECD 교육지표는 학생 수가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교육재정과 교원도 함께 줄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 축소의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고 교사가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목표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마련하고 정규교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저연차 교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수·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면서 “교육여건 개선과 교직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교육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