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최근 2년간 감소했지만 가해학생 수는 오히려 2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생 가해학생은 같은 기간 34.9% 늘어 초·중·고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교폭력 사안접수·심의 및 가해학생 재발 현황’을 분석해 29일 공개한 결과, 학교폭력 사안 접수는 2023학년도 6만1445건에서 2024학년도 5만8502건, 2025학년도 5만6880건으로 줄었다. 2년간 4565건, 7.4% 감소했다.

반면 가해학생은 같은 기간 3만7789명에서 4만4894명, 4만7447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2023학년도와 비교하면 2년 만에 9658명, 25.6% 늘었다.

학교급별로도 모두 증가했다. 초등학교 가해학생은 2023학년도 1만267명에서 2025학년도 1만1398명으로 11.0% 증가했다. 중학교는 1만9754명에서 2만6645명으로 34.9%, 고교는 7620명에서 9280명으로 21.8% 늘었다.

학폭위 심의 건수도 증가했다. 2023학년도 2만3579건에서 2024학년도 2만7835건, 2025학년도 2만9405건으로 늘어 2년간 24.7% 증가했다.

전체 학교폭력 사안 중 학폭위 심의로 이어진 비율은 더 큰 폭으로 높아졌다. 2023학년도에는 접수 사안의 38.4%가 학폭위에서 심의됐지만 2024학년도 47.6%, 2025학년도에는 51.7%로 상승했다.

가해학생 가운데 학교폭력이 재발한 학생은 2021학년도 1646명에서 2022학년도 2280명, 2023학년도 2348명, 2024학년도 2821명으로 증가했다. 2025학년도에는 2590명으로 전년보다 231명 줄었지만 2021학년도와 비교하면 944명, 57.4% 많았다.

학교급별로는 지난해 중학생 재발학생이 1776명으로 가장 많았다. 초등학생은 415명, 고교생은 392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가해학생 4만7447명 가운데 중학생도 2만6645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 가해학생 수는 경기 1만4839명, 서울 6118명, 경남 3290명, 인천 2786명, 충남 2593명 순이었다. 재발학생도 경기 79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250명, 인천 238명, 광주 175명, 충남 165명 등이었다.

학폭위 개최까지 걸리는 기간은 지역별 차이가 있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학교 요청이 있는 경우 학폭위를 21일 이내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7일 이내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은 4주 이후 개최가 2060건으로 4주 이내 1271건보다 많았고 인천도 각각 1894건과 525건이었다. 충남은 4주 이후가 1071건, 4주 이내가 577건이었다.

강 의원은 “학교폭력 사안접수 건수가 줄었다는 숫자만으로 상황이 개선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접수 건수는 감소하는데 심의건수와 가해학생 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점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의 학교폭력 대책이 회복보다는 처벌과 응보에 치우친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해학생의 재발을 막기 위한 선도·교육과 관계회복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교육부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