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사건의 절반 이상이 중학교에서 다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증가한 학폭위 심의 건수의 절반 이상도 중학교에서 늘어나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대응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인선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7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22년 2만1594건에서 지난해 2만8981건으로 7387건(34.2%)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 2만3466건, 2024년 2만7777건, 지난해 2만8981건으로 매년 늘었다. 특히 2023년에서 2024년 사이에는 4311건(18.4%)이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심의 건수 가운데 중학교는 1만5164건으로 52.3%에 달했다. 초등학교는 7894건(27.2%), 고교는 5923건(20.4%)이었다. 중학교 비중은 2022년 51.2%, 2023년 50.3%, 2024년 52.2%, 지난해 52.3%로 4년 연속 절반을 넘었다.

심의 건수 증가도 중학교에서 두드러졌다. 2022년 1만1061건이었던 중학교 심의는 지난해 1만5164건으로 4103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증가분 7387건의 55.5%에 해당한다. 초등학교는 1797건, 고교는 1487건 늘었다.

지역별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개 지역에서 중학교 심의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충북이 58.3%로 가장 높았고 대구 56.1%, 대전 55.9%, 서울 54.6%, 인천 54.3% 순이었다.

서울은 전체 심의 건수가 2022년 2809건에서 지난해 3302건으로 493건(17.6%) 증가했다. 지난해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1803건으로 전체의 54.6%였으며 초등학교 793건, 고교 706건이었다.

이 의원은 중학교 단계에 특화된 예방·조기개입 대책을 주문했다. 또래관계가 확대되고 정서적 변화가 큰 시기인 데다 온라인·SNS를 통한 교우관계도 활발한 만큼 갈등이 중대한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기 전에 상담과 중재, 관계 회복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전체 학폭위 심의 두 건 중 한 건 이상이 중학교에서 발생하고 있고, 최근 3년 동안 늘어난 학폭위 사건의 절반 이상도 중학교에서 증가했다”며 “학교폭력 대책의 초점을 중학교 단계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은 또래관계와 갈등의 양상이 다른 만큼 모든 학교급에 같은 방식의 대책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중학교 학교폭력 유형과 원인에 대한 별도 분석, 상담·중재와 또래관계 회복, 사이버폭력 예방 등을 포함한 맞춤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학교에서 발생한 중대·반복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입시와 연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이라고 해서 중대한 가해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학교급이 바뀌면서 사실상 단절돼서는 안 된다”며 “반복적·보복성 학교폭력이나 전학 조치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학교에서 받은 학폭 조치 결과도 향후 대학입시에 일정 부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미한 갈등까지 대입에 반영하자는 것은 아니라며 조치의 경중과 반복성,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입 연계는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이며 중학교 단계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