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앞장서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여당은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한 채 교육을 선거소도구로 활용하여 비판받고 있다. 교총이 지난 7일 여당의 ‘실업고 방문 정치’ 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당은 실업고 방문시 교육부 및 교육청 공무원까지 동행, 질문에 답하게 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로부터 해당 공무원이 경고를 받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정치권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당연하지만 그러한 관심이 교육 본질적 접근이 아닌 정략적 목적과 선거기재로 활용될 때 교육은 정치도구로 전락된다. 이러한 폐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과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특히 여당은 8명의 교육공무원이 선관위로부터 경고까지 받은 초유의 사태에 접한 상태에서도 이를 반성하고 개선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해당 부처인 교육부는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는 실정이다. 올해 참여정부의 화두인 양극화 해소를 교육에 접목시켜 이분법적 접근형태로 교육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분위기까지 유발시키는 현실이 안타깝고 개탄스럽다.

교육 문제의 해법은 교육 본질적으로 접근하고 찾아야지 정치적 저울질에 따라 추진해서는 안된다. 진정 여당이 실업교육 정책 개선에 의지를 갖고 있다면 실업고의 어려운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과제 제시와 함께 예산지원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모습을 우선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 소속 공무원이 부적절한 자리에 부절적한 처신을 한 부분에 대해 교육부의 명확한 진상조사와 사과, 재발방지책 제시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국민이 향응을 받을 경우 해당 금액의 50배를 물리면서 공무원 위법행위엔 경고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을 수긍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 근절책이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40만 교육자와 국민은 선거를 앞두고 일회성 사탕발림에 넘어갈 낮은 수준이 아님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교육을 정치의 도구로 활용하고 전락시키면 오히려 선거에서 심판의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인식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