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부터 도입한 고교 평준화 정책은 그동안 중학생의 과열과외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 등 상당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왔고, 학부모,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을 제한해 왔다는 비판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2000년부터 정부 주도하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했으며, 이것은 그동안 정부의 일관된 권장사항이었다.

정부는 자립형사립고의 설립은 공교육제도의 획일성 극복과 학습자들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충족 및 교육수요자의 선택의 폭 확대, 사학 본래의 건학이념과 학사운영의 자율권 회복, 학교혁신 모델로서의 역할 수행 등의 이점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으며, 이러한 주장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 6개의 자립형사립고의 운영성과가 그 타당성을 입증해주고 있다.

또한 정부는 자립형사립고 운영에 따라 우려되는 입시명문학교의 출현 가능성과 계층간 위화감 조성, 그리고 학부모 부담 과중 등의 문제를 예상하여 그간 이러한 문제점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총리가 “자립형사립고는 공교육을 파괴하고 사교육비를 조장하는 폐해가 커 확대가 곤란하다”는 식으로 정책방향을 급선회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서울시장과 교육감이 만난 자리에서 강북지역 자립형사립고 설립에 합의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앞으로 강북 뉴타운 지역에 자립형사립고를 2-3개 설립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이들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우리로서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으며, 모든 교육정책은 교육논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고 일관성이 유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따라서 자립형사립고는 그동안의 교육부 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의미에서도 현재보다는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과연 어느 것이 교육적으로 더 바람직한가를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