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이래 노무현 정부 말기에 이르기까지 교원정년 단축, 부적격교원 퇴출, 교원평가제 확대, 교장공모제 확대, 성과상여금 차등 확대, 공무원연금 개악 논의, 경력을 경시하는 교원승진제도 개정 작업 등 교직의 전문성과 자존심을 뭉개는 정책이 꼬리를 물고 있다.

지난 10년간 이념 과잉, 개혁 강박관념, 포퓰리즘의 늪에 빠진 우리 사회는 홍위병이 휘젓는 깃발아래 너무 쉽게 우리의 존재 이유인 신뢰, 권위, 존경, 자부심 등 형이상학적 가치를 훼손해 왔다. 비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인기에 영합한 개혁을 앞세워 소탐대실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 교원정년 단축을 밀어붙이면서 나이가 들면 무능해진다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켰다. 일반인에게 교직을 개방하는 교장공모제를 강행하면서 전문성을 강조하면 집단이기주의의 발로인양 매도했다. 체벌을 금지하고 학부모와 학생이 참여하는 교원평가제가 확대되면서 교실 붕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감시와 무시의 눈길을 예사로 하고 막말과 강제의 발길을 휘둘러 교원들의 교육에 대한 헌신과 열정을 이끌어낼 수 없다. 신뢰와 존경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교직만족도와 자부심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자부심이야말로 행복의 원천이고 인간은 자부심으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부심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헌신과 열정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다.

최근 교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조용한 개혁’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교원이 호응하는 정책 추진’을 다짐했다. 시대 변화에 따라 개혁은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왕따 만들기 식 여론몰이 개혁은 이제 지양돼야 한다. 모두가 공감하는 비전을 세우고 모두가 승리하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교총이 20년 이상 촉구하는 수석교사제야말로 교원과 국민일반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개혁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