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장공모제 문제점 고발 합시다

2007.05.23 15:38:42

교육부는 교장공모제 시범교 62개교를 극비리에 선정 발표했다. 이 가운데 초빙교장형 15개교를 제외한 내부형 41개교와 개방형 6개교는 교장자격증 무소지자를 공모 대상으로 해 교육부가 교육의 전문성 파괴에 앞장선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교육부가 참여정부 임기 말에 교원승진규정을 근평 10년으로 연장해 승진기회의 공정성을 훼손하더니 이제는 교장 자리를 무자격자에게 넘기는 실험을 감행하고 있다. 정부는 교장공모제 도입을 통해 승진 루트를 다양화한다고 선전하지만, 사실은 변칙 통로를 개설한 꼴로 그 동안 교장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 온 많은 고경력 교원들을 맥 빠지게 하고 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교장선출보직제의 변형으로 성취동기를 자극하는 점수제를 기초로 한 교원인사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교육쿠데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부는 시범학교 선정 절차에 있어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예비지정 하고 해당학교 교장들에게 학부모총회 및 학운위를 거쳐 신청토록 종용하는 등 비민주성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일부 학교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해도 아랑곳없이 밀어붙였다. 공모 후보자의 전문성 판별기준도 없이 교장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 만에 실험교장을 급조할 경우 심사위원의 전문성 확보도 문제려니와 학교의 정치판화는 불 보듯 뻔하다. 법적 구속력을 갖추지 않은 학부모총회에서 공모제 여부를 결정하고 학운위는 학부모총회의 결정을 존중해 논의하는 형식이어서 해당 학교 교원들은 들러리 역할에 불과하다.

교총은 홈페이지에 무자격 교장공모제 시범학교 선정과정의 문제 고발접수센터를 운영한다고 한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에 시범학교 교원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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