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2일 발표한 ‘교원 수업전문성 제고방안’에 대해 일선 교육계가 “‘지원’은 쏙 빠지고 ‘경쟁’만 부추긴 실망스런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맞춤형 연수강화, 잡무 경감은 재정, 인력 확충계획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교원평가 전면실시, 학교단위 성과급제 도입, 우수교사 인증제 확산만 나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교과부는 △우수교사 양성·임용 △수업전문성 신장 지원 △수업전념 여건 조성 영역별로 3~5가지 세부방안을 제시했다. 우수교사 양성·방안으로는 교·사대 평가 및 행재정적 제재, 수업실연 위주 임용시험 개선, 복수전공자 임용 우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내년에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도입하고, 학교단위 성과급제 도입과 우수교사 인증제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또 수업여건 조성과 관련해서는 교원과 행정인력이 담당할 업무를 분류하고 ‘국감자료공유 사이트’를 개설하는 한편,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교과부의 이번 대책은 교원평가 시행의 전제조건으로 그간 교총 등 일선 교원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연수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대책의 초점이 지원보다는 경쟁, 효율성에 맞춰져 있고, 기존 대책들을 재탕, 삼탕한 것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문성 신장의 핵심인 교원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연수’ 부분은 재정·인력 확충 계획이 전혀 없다.

수업지도·생활지도 2개 영역, 18개 평가지표 별로 교사 개인마다 장단점이 파악되면 이에 맞춤형 연수가 지금보다 더 짧은 연수주기로, 더 많은 인원에게 실시돼야 한다. 하지만 교과부는 그럴 의지가 없다. 이규석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현행 시도 차원의 연수를 맞춤형으로 개선하고 사이버 연수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만 말했다.

더욱이 맞춤형 연수는 ‘시도교육청의 예산, 교원수급을 고려해 시도가 결정’하도록 돼 있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도 높다. 일선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재정 악화로 내년도 사업예산이 50%이상 감축될 형편”이라며 “보통 교원연수비 등이 제일 먼저 삭감된다”고 말했다.
결국 교과부는 평가 우수자에 대한 학습연구년, 미흡자에 대한 집중연수만 부각시켜 경쟁만 부추기는 셈이다.

잡무 경감도 교원 직무분석에 따라 행정인력이 담당할 업무를 명확히 분류하겠다는 기존 방안들을 다시 꺼내 든 수준이다. 더욱이 보직교사나 정보화에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수업시수를 주당 10~12시간 이내로 줄여주고 행정업무를 전담케 하는 방안은 동료 교사의 수업부담만 높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이규석 본부장은 “행정보조요원을 더 배치하는 것은 경험상 성과가 없었다”며 인력 확충 계획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교과부는 수업전념 여건조성에 학기별 2회 이상 전교사 수업공개 등 별 관계가 없는 방안을 끼워 넣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교총은 즉각 입장을 내고 “교사만 변하라는 식의 대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교원증원, 수업시수 감축 등 여건 개선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연구년제와 집중연수 등을 교원평가와 연계하는 과열경쟁만을 초래할 것이며, 학교 성과급제도 지역별, 학교규모별로 편차가 심해 소외지역 교사만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크다”며 재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