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학교급 분리 추진

2010.09.29 11:32:44

고+전공과 형태 ‘직업중점특수학교’ 설립도

보통 유․초․중․고가 통합․운영되고 있는 특수학교가 앞으로는 학생 발달단계를 고려해 분리된다. 또 시도교육감이 고+전공과 형태 등의 ‘직업중점특수학교’를 지정․운영하거나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가 27일 발표한 ‘특수학교 설립운영체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향후 특수학교는 신설시 유, 초, 중, 고 별로 완전 분리하거나 최소한 유+초 유+초+중, (중)고+전공과 등으로 부분 통합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150개 특수학교는 대부분 유초중고 통합형(104교)이거나 초중고 통합형(31교)이다. 이 때문에 한 학교에서 만3세~20세의 학생들이 생활해 발달연령을 고려한 학교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높았다.
 
김은주 특수교육지원과장은 “이전에는 특수교육 대상자 수가 적어 대체로 통합 형태였다”며 “하지만 이제는 학생수, 특수학교수가 많이 늘어난 만큼 지역 내 특수학생 수, 통학거리, 학부모 의견 등을 고려해 학교를 특성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특수학교에 대해서도 분리, 전문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인접지역 내 복수의 특수학교가 유초중고 통합형으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 이를 유+초+중 형태와 고+전공과 형태로 개편하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또 고+전공과 형태 등의 특수학교를 시도교육감이 직업중점특수학교로 지정․운영하거나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김 과장은 “중등 장애학생의 진로, 직업교육을 강화해 취업률을 높이는 게 목표”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의 50% 이상을 직업교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교과부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실소요 경비를 보통교부금에 반영, 지원할 계획이다.

특수학교 신설을 위해 개교 3년전에는 중앙투자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분리형 특수학교와 직업중점특수학교는 2014년부터 속속 설립될 전망된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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