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유․초․중․고가 통합․운영되고 있는 특수학교가 앞으로는 학생 발달단계를 고려해 분리된다. 또 시도교육감이 고+전공과 형태 등의 ‘직업중점특수학교’를 지정․운영하거나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가 27일 발표한 ‘특수학교 설립운영체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향후 특수학교는 신설시 유, 초, 중, 고 별로 완전 분리하거나 최소한 유+초 유+초+중, (중)고+전공과 등으로 부분 통합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150개 특수학교는 대부분 유초중고 통합형(104교)이거나 초중고 통합형(31교)이다. 이 때문에 한 학교에서 만3세~20세의 학생들이 생활해 발달연령을 고려한 학교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높았다.
김은주 특수교육지원과장은 “이전에는 특수교육 대상자 수가 적어 대체로 통합 형태였다”며 “하지만 이제는 학생수, 특수학교수가 많이 늘어난 만큼 지역 내 특수학생 수, 통학거리, 학부모 의견 등을 고려해 학교를 특성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특수학교에 대해서도 분리, 전문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인접지역 내 복수의 특수학교가 유초중고 통합형으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 이를 유+초+중 형태와 고+전공과 형태로 개편하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또 고+전공과 형태 등의 특수학교를 시도교육감이 직업중점특수학교로 지정․운영하거나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김 과장은 “중등 장애학생의 진로, 직업교육을 강화해 취업률을 높이는 게 목표”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의 50% 이상을 직업교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교과부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실소요 경비를 보통교부금에 반영, 지원할 계획이다.
특수학교 신설을 위해 개교 3년전에는 중앙투자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분리형 특수학교와 직업중점특수학교는 2014년부터 속속 설립될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