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의해 학생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학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학급수도 매년 400~500개씩 늘어나 교원 증원 수요가 발생하는 데도 정부의 ‘동결’ 방침으로 농산어촌 교육환경이 갈수록 열악해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과부가 26일 발표된 2010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유초중고 전체 학생수는 782만 2882명으로 지난해 803만 1964명에 비해 20만 9082명이나 줄었다. 2000년 이후 이같은 감소세는 계속 이어져 2000년 대비 학생수는 72만 6983명이나 감소했다.

하지만 유초중고 학교수는 최근 10년간 되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0년 1만 8449개 학교에서 2005년에는 1만 8951개교, 2009년 1만 9533개교, 2010년 1만 9625개교로 매년 117.6개교씩 늘어나고 있다. 덩달아 학급수도 2007년 26만 5151게에서 2009년 26만 5720개, 올해 26만 6148개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대해 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관계자는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바로 폐교나 통폐합을 할 수는 없는 반면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역 내에 학교는 바로바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교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총은 “도시개발지역의 학교 증가와 학생수 증가는 교원 증원으로 해결해야 하는데도 정부는 농산어촌 교원정원을 줄여 이들 개발지역에 재배치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농산어촌 학교는 무리한 학교 통폐합과 순회․상치교사 확대, 수업시수 증가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근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학생수’ 기준 정원배정을 재고해 달라고 교과부에 촉구한 바 있다.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및 학생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교원 충원 등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올 일반학교 특수학급 수는 7471개, 학생수는 4만 4257명으로 지난해 6680개 학급, 4만 451명보다 각각 791개 학급, 3806명이 증가했다.

특수학급 수는 2005년 4604개, 2006년 5048개, 2007년 5561개, 2008년 6139개로 매년 급증하고 있고, 학생 수도 2005년 2만 9222명에서 2007년 3만 4767명, 2008년 3만 7859명으로 매년 3000명 전후로 늘고 있다.
하지만 교사 충원은 이에 못 따라가고 있다. 해마다 특수학급 수가 500개에서 800개 가까이 늘고 있지만 정규교사는 2008년 540명, 2009년 60명, 2010년 361명만 증원됐다. 나머지 절반은 기간제 교사로 대체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공립 특수교사 정원확보율은 해마다 떨어져 내년에는 58.5%로 추락할 위기다.

한편 이번 통계에서도 교과부는 초중고 취학률 추이는 조사하면서 유치원의 취원율을 제시하지 않아 빈축을 샀다. 기간학제가 아니고 선택적으로 가는 곳이라는 게 이유다. 하지만 유아교육법상 ‘학교’로 규정된 유치원의 취원율을 밝히고 이를 높여나가는 게 교육당국의 책무라는 지적이 높다.

유치원 취원율(만3~5세)은 2007년 37.2%, 2008년 38.4%, 2009년 39.7%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