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의무연수 철회하라”

2010.11.11 14:07:09

교과부, 동료·학생평가 점수로 시행 고수
교총 “신뢰성 등 결여…‘퇴출’ 연수 불가”

교과부가 일선 교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원평가 미흡자에 대해 장기 의무연수 시행을 고수할 방침이어서 향후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열린 장관 주재 교원평가정책자문회의에서 교과부는 6개월 장기연수 방안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내놔 파장과 갈등을 예고했다. 이에 교원위원들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연수는 필요하지만 이런 식의 퇴출용 장기연수는 용납할 수 없다”며 반대했고, 교총도 “즉각 철회하라”며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이날 자문회의는 교원평가 개선시안을 마련 중인 교과부가 핵심쟁점을 조율하는 사실상 마지막 자문회의였다. △학부모 만족도조사 폐지 또는 개선 △장기연수 실시 여부 △전국 공통영역과 시도 자율시행 영역 구체화에 대해 각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교과부는 타당성이 결여된 장기 의무연수와 신뢰성을 잃은 학부모 만족도조사 실시방침을 기정사실화 해 반발을 샀다. 교과부는 “평가의 실효성을 위해 장기연수는 불가피하고,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간소화’ 해 유지할 계획”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과부는 평가결과 미흡자 선정기준을 12월까지 마련해 시도에 제시하고, 구체적인 연수 실시는 시도가 자율로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동료교원 평가, 학생 평가결과를 점수화 해 ‘완전 미흡’자에 대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학교를 떠나 장기연수를 받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하면서 원하는 경우, 개별교사 만족도조사도 할 수도 있게 하고, 문항은 5문항 정도로 축소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16일쯤 개선시안을 발표하고, 공청회와 시도교육감 회의 등을 거쳐 12월 중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장기연수에 대해 자문회의의 교원위원들은 “객관성, 신뢰성도 없는 평가결과를 가지고 학교를 떠나서 장기연수를 받으라는 발상이 너무 황당하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라오철(서울 강동고 교사) 위원은 “과원교사에 대한 부전공 연수도 방학을 이용한 단기연수(2회)로 끝내는데 하물며 능력향상을 위해 학생을 떠나 장기연수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교원평가는 교원을 낙인찍고 퇴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 향상에 목적이 있는 만큼 개별 교원이 부족한 영역에 대해 맞춤형 연수기회를 갖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이돈희 위원장도 “장기연수 대상자로 선정된 자체가 미흡자임을 공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를 교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학부모 만족도조사 유지에 대해서도 천민필(대구공산초 교사) 위원은 “정보와 전문성의 부족으로 학부모 만족도조사가 제2의 학생만족도 조사로 변질된 상황이고, 외국도 학부모 평가를 하지 않는다”며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과감히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학부모 만족도조사 결과는 점수화해 합산하지 않고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제2의 학생만족도 조사로 변질됐음을 인정한 셈이다.

교총은 곧 발표될 평가시안과 관련해 “학교를 떠난 장기연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부적격 교사 문제는 별도의 제도에서 다룬다는 정부,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의 합의하에 교원평가가 2005년부터 논의, 시행돼 왔다”며 “그런데도 자꾸 장기연수 등을 고집하며 부적격 교사 문제와 연계하려는 것은 제도 자체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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