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초 최종시안 발표

교원평가 개선방안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교과부가 교원평가 미흡자에 대한 장기 의무연수 부과와 학부모 만족도조사 유지를 고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교총은 “객관성, 신뢰성이 없는 평가를 점수화 해 교원을 낙인찍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파란이 예상된다.

지난 9월부터 교원평가 개선모형안 발표를 미뤄온 교과부는 이달 22일 브리핑 일정마저 또다시 12월 초로 연기했다. 핵심쟁점인 장기연수 부과와 학부모 만족도조사 개선 부분에 대한 최종 조율에 진통을 겪고 있는 탓이다.

교과부는 현행 학부모 만족도조사를 학교경영 만족도조사로 전환하고, 개별교사에 대해서는 학부모 ‘선택’에 맡기는 쪽으로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교사에 대한 학부모 평가는 점수화 되지 않고, 참고자료로 전달되지만 관리자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평가 미흡자에 대해서는 그 수준에 따라 장기연수(6개월)를 받게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동료교사와 학생평가를 점수화 해 최하위 그룹은 학기․방학 중에 연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다양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어 확정된 것은 없다”며 “12월 초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교총은 “제2의 학생 만족도조사로 전락한 학부모 조사는 폐지해야 하며, 공정성이 결여된 장기연수 부과방안 검토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학부모들은 개별교사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학교경영에 대한 정보도 매우 미흡해 인상적 평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도 주기적으로 학교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한계가 분명한 학부모 평가까지 이중으로 받고 연수까지 받게 한다면 과연 타당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개별교사를 선택해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결국 자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교사만을 대상으로 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장기연수에 대해 “그 자체로 낙인효과를 초래해 능력향상은커녕 사실상 부적격 교사 문제와 연계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열린 장관 주재 교원평가개선자문회의에서도 위원들은 장기연수 부과는 교단과의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교총은 “부적격 교사 문제는 별도의 제도에서 다룬다는 전제 하에 2005년부터 교원평가를 시범운영 한 정부,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의 합의를 파기하는 것으로 제도 자체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동섭 정책본부장은 “신뢰도가 결여된 평가결과를 무리하게 연계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평가지표별 결과를 참고해 교사들이 요구하는 맞춤형 연수를 최대한 지원하고,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폐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