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 시도별로 실시 중인 수석교사 선발전형에 따르면 총 선발인원이 1250명에 그쳤다. 서울, 경기 등 9개 시도가 ‘2000명案’에서 배분한 인원의 절반 이하를 선발하기로 정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이 60명(배분인원 307명)만 선발하기로 해 배정인원의 20%에 불과했다. 광주 20명(67명), 경기 200명(457명), 충남 50명(100명) 등 일부 시도도 50% 이하로 선발규모를 크게 낮췄다.
그러나 이 인원도 지원 교사 부족으로 채우지 못할 형편이다. 교육청이 추가접수 공고까지 했지만 역부족이다. 경기도는 3일 서류접수를 마감했지만 지역 교육지원청이 6일까지 추가접수를 해야 할 만큼 지원율이 저조했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200명을 채우기는 어렵다”면서 경쟁률에 대한 답변은 끝내 피했다. 인천, 경남 등도 재공모를 하는 등 지원자 부족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교과부 배정인원을 줄이지 않은 7개 시도가 사정이 나을 리 없다. 전북 등 재공고를 한 시도 담당자들은 “인원 수에 구애받지 않고 적격자를 뽑겠다”는 답변뿐이다. 교과부 배정인원대로 공고는 했지만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상황이다.
교단교사를 우대하겠다는 수석교사제가 되레 교사들의 외면을 받는 이유는 수석교사 관련법이 국회 교과위에서 낮잠만 자고 있기 때문이다.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은 “수석교사의 지위, 처우, 역할을 명시한 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현장 교사들이 기피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국초중등수석교사회는 최근 국회의원에 보낸 건의문에서 “과중한 업무에 인사, 처우상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하는 시범운영을 중단하고 조속한 법제화로 교단을 행정중심에서 수업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도 수석교사 연내 법제화를 입법청원 및 정기교섭 과제로 채택하고 향후 강력한 대정부, 대국회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수석교사제는 행정직 승진트랙인 교장(감)과 별도로 교수직 상위자격인 수석교사를 둬 우대우함으로써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유도하고, 결국 좋은 수업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지난 1985년 이후 줄곧 교육계가 요구해 온 제도다. 한국교총은 교과부와 3차례 수석교사 도입을 교섭․합의하는 등 제도 도입을 주도해 왔고, 그 결과 2008년 시범도입 돼 현재 333명의 3기 수석교사가 동료교사 수업컨설팅, 저경력 교사 멘토링 등 수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교과부는 내년 2000명을 시작으로 매년 1000명씩 늘려 수석교사를 1만 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