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진학상담교사 1500명 배치, 학교성과금제 도입

올 3월부터 전국 1500개 고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된다. 또 500명의 교사가 연구년에 들어간다. 학교성과금제가 도입되며, 임용고시 사전예고제도 실시된다. 신묘년 새해 달라지는 교원정책들을 간추려본다.

△진로진학상담교사 1500명=진로진학지도 경력이나 능력을 갖춘 기존 교과교사 중 1500명(국공립 1000명, 사립 500명)을 진로진학상담교사로 전환시켜 3월부터 고교에 배치한다. 체계적인 진로교육과 입학사정관 전형 준비 등을 맡게 된다. 학교에 따라 선택교과인 ‘진로와 직업’ 수업도 맡는다. 비교과 교사는 전환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중 선발된 이들은 겨울방학 중 180시간, 학기중 180시간, 여름방학 중 210시간의 자격연수를 이수해 부전공 자격(중등 ‘진로진학상담’)을 획득하게 된다.

교과부는 올 1500명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중학교에도 배치를 시작해 2014년까지 전국 5383개 국공사립 중·고교에 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매년 12월초 시도교육청별로 선발공고를 하고, 희망 교사를 대상으로 전형을 진행하게 된다.

△연구년 교사 500명=지난해 99명이던 연구년교사가 500명 내외로 확대된다. 교육경력 10년 이상(정년 잔여기간 5년 이상) 교사 중 교원평가에서 동료평가, 학생만족도조사(초1~3은 학부모만족도) 결과가 각각 최상위(시도 자율 설정)여야 지원자격이 주어진다.

학교장 추천을 받아 본인이 희망하며 자기학습계획서, 수업연구역량 등을 심사해 선발한다. 교과부 선정 ‘으뜸교사’는 우선 선정하도록 했다. 또 연구년 교사 중 260명에 대해서는 교과 교육과정 기준 개발과 수업 개선 등의 연구과제를 부여하기로 하고, 이를 감안해 교과별 전공자를 안배해 선발하기로 했다.

1년 기간에 1000만원 지원이 기본이지만 시도에 따라 학기단위(6개월)로 하면서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경력 및 급여․호봉은 100% 인정되며, 근평 반영 여부는 시도가 자율로 정한다.

△학교성과금 도입=지난해 성과를 평가해 올 6월까지 학교성과급이 처음 지급된다. 교원성과급 예산의 10%인 1400억원을 학교평가 결과에 따라 3등급(S-30%, A-40%, B-30%)으로 차등 지급한다. 성과급 액수는 등급별 1인당 지급액(S등급 33만3천270원, A등급 22만2천180원, B등급 11만1천90원)에 학교별 교사수를 곱해 계산한다.

교과부가 제시한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초등 제외), 방과후학교 참여율, 취업률 등 성과지향적 지표는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학교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달리 시도는 교원 연수실적, 평균 수업시수, 체험활동 현황, 학교폭력 예방교육 현황 등을 자율지표로 반영하게 된다.

이 때 학교급별, 지역별, 규모별로 시도교육감이 학교군을 구분해 평가할 수 있록 했다. 여건이 다른 학교를 획일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임용시험 사전예고제 도입=교원 임용시험의 선발교과 및 인원이 올해부터는 4월중 사전예고된다. 임용시험 20일 전에야 공고돼왔던 문제가 소위 ‘노량진녀’의 1인 시위로 공론화되면서 교과부가 임용시험 규칙개정을 약속한데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전체 교원정원 변동 △정년퇴직 및 명퇴자 수 △전년도 미발령 대기자 수 등을 감안한 각 시도의 교과별 중장기 수급계획과 연계해 4월 중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시험 30일 전에 확정공고를 할 계획이다. 세부 추진계획은 곧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