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주5일 수업제 도입․정착을 2011년 핵심과제로 강력 추진한다. 올 7월 1일부터는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40시간제가 도입되는 만큼 유독 교원만 제외하고 있는 현행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핵심 추진사업인 ‘교육개선 뉴아젠다’의 하나로 주5일 수업제를 이달 선포하고, 교섭과 입법청원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해 나갈 계획이다. 2004년 주40시간제가 도입돼 2005년 7월부터 공무원, 교과부, 시도교육청, 시군구교육지원청까지 주5일제를 시행하면서도 학교는 정부, 정치권의 의지부족으로 5년째 월2회 주5일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의 한 관계자는 “교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이미 주40시간을 기준으로 이를 넘기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교원도 받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만큼 교원만 소외된 상황이다.

정동섭 교총 정책본부장은 “학교는 문을 열고 수업을 하는데 정작 이를 지원해야 할 교육행정청은 문을 닫는 모순이 5년간 지속된 셈”이라며 “이미 2005년부터 교육계는 교육과정 조정과 교육인프라 구축 등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지금껏 준비한 게 없다”고 비판했다.

결국 교총은 주5일 수업을 뉴아젠다로 삼아 사회적 공론화를 끌어내고,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이를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20만 교원이 동참한 입법청원을 1월 중 진행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교과부와의 단체교섭에서도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 조정, 학생 보호대책 마련 약속을 끌어낼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사회적 여건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안됐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 모 중학교장은 “놀토마다 각 가정에 교내 대체프로그램을 안내해도 전교생 1000여명 중 신청자가 20명이 안 된다”며 “여건보다는 의지부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주5일제 수업이 학생들의 창의인성교육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교육적 경험을 가정에 돌려준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주5일제는 보편화된 상태다. 가까운 중국은 1996년부터, 일본은 2002년부터 주5일 수업을 실시했고, 미국·독일·프랑스·캐나다 등의 나라도 주5일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