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선택제 개편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과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같은 날 상반된 결정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선거공약이자 교육정책인 ‘고교선택제 개편 추진’을 사실상 유보했다. 시교육청의 이번 결정은 고교선택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학교 간 성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시됐던 여러 방안들이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은 ‘2013년도 고교 신입생 입학전형 기본 계획’ 기자회견을 갖고 “전기고·후기고 체제에서 특목고와 자사고 등 전기고 학교를 그대로 놔둔 채 후기고의 고교 선택권을 일부 조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고교 체제 마련을 위한 폭넓은 사회적 대화와 토론,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일선 교육현장에서 급격한 변화를 예고해온 곽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따른 심리적 불안을 일단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곽 교육감과 시교육청은 고교선택제 개편과 관련한 논의를 1년이 지난 후 재론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또다시 이 문제를 놓고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광주시교육청도 같은 날 ‘고입추첨관리위원회’를 열고 고교배정 방식을 중학교 내신을 9등급으로 나눠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현행 선지원 40%, 후지원 60%의 틀은 유지했지만 내신 성적이 토대가 된 만큼 사실상 뺑뺑이에 가깝다. 1등급 학생을 배정하면 9등급도 넣어 모든 학교의 내신 성적 평균을 균등하게 맞추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희망 학교로 배정될 가능성도 낮아진다.

강효영 광주교총 회장은 “시교육청 안대로 고교배정을 할 경우 근거리 배정 원칙은 무시돼 학생의 학교 선택권은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인권보호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권을 강조한 교육청이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대폭 제한하는 방향으로 고교배정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자기 모순적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광주 지역 일반계 사립학교교장협의회 역시 건의문을 통해 “최소 15년간 이뤄져 온 고교 배정 시스템을 소수 의견에 따라 바꾸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교육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데다 토론회도 찬성론자가 대부분인 짜맞추기 식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런 반발에도 장휘국 교육감은 “학교 간 학력차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어 고교 평준화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며 “대학 입시에서 수시 비중이 확대되는 상황에 대비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장 교육감은 “학생 선택권을 존중했다”며 “전반적인 학력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