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4월23일로 예정된 교과부와의 2011~2012 단체교섭에서 ‘집중이수 학교 자율 실시’와 ‘공모교장 비율 20%로 조정 등 교장공모제 개선’을 최대 현안으로 삼고 반드시 관철시키기로 했다.

교총이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은 집중이수제 실시와 교장공모제 확대로 인해 학교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된 데 따른 것이다. 교섭에 앞서 안양옥 회장은 27일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의 조찬 간담에서 두 가지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개선 방향을 직접 건의했다.

교총은 집중이수제 문제에 대해 “경직된 운영으로 학교현장은 교사 수급 불안, 상치․기간제 교사 증가, 전학생 문제, 음악․미술․도덕 등 일부 교과 위축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8과목으로 정해진 학기당 이수과목을 융통성 있게 확대하고 학교장에게 집중이수제 운영 방법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는 등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 실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미경 한국음악교육협회 회장(전주교대 교수)도 “집중이수제로 음악, 미술 등 학생 심신발달을 위한 교육이 위축된 상황”이라며 “인성교육을 위해서도 균형 잡힌 교육과정 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교총이 집중이수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집중이수제 실시로 인한 실태와 문제점, 대안을 담은 ‘2009 개정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의견서’를 교과부에 제출하는 등 지난해부터 2009 개정교육과정 보완을 위해 노력해왔다.

교장공모제 개선에 대해 교총은 “교장공모제를 50% 이상 대폭 상향조정해 실시함에 따라 교단 혼란을 야기하고 기존 승진임용 준비자들에 대한 기대이익, 행정 신뢰를 상실해 학교현장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문성과 책무성이 부족한 학교운영위원회 주관으로 교장공모심사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선발과정에서 지연․학연 등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는데다 공모교장 선발이 교육적 식견․자질보다 정치적 성향에 의해 결정됨으로써 학교가 정치장화 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총은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대로 승진제를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공모제는 예외적으로 적용해 입법 취지에 맞게 비율을 20%로 대폭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또 장기과제로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공모교장이든, 승진형 교장이든 교장 임기를 1차 중임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3항 개정)

교총은 두 가지 현안 외에도 △교원단체와 학교폭력 대책 영향력 평가 지속적 협의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 △교감 업무추진비 신설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학교 방문 시 유급휴가 도입 등 81개 항의 내용을 담은 2011~2012 교섭요구안을 지난 2월23일 교과부에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