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행동장애 특수학교인 고양 국립한국경진학교가 특수교사들이 학생을 폭행했다며 학부모들이 단식농성을 벌이고, 3개월 만에 교장 2명이 교체되는 등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현재까지 결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인 사안으로 결정이 나지 않았다”며 “언제 최종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통상 조사를 마치면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는 만큼, 이달 말 결론이 나지 않으면 12월 소위로 넘어가게 된다.

경진학교는 이 문제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던 P교사가 이달 복직해 학부모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부모들은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교실 내 CCTV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4일 경진학교 학부모들의 단식농성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교과부 고위관계자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수용해 5일 교장을 전격 경질했다. 9월에 이어 3개월 만에 두 번째 교장 교체이고, 학부모들은 바로 농성을 풀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복잡한 문제인 만큼 학교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이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결정이 학교에 옳은지 신중히 판단하겠다”며 “인권위 조사결과 나오면 추가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중 학급에서 발생한 학생 체벌 문제로 시작된 경진학교 문제는 학교·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이 큰 사건으로 꼽힌다. 학부모들은 해당 문제에 그치지 않고 최근 5년간 발생한 모든 교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지난 6월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