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진적이고 유연한 교육개혁 추구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교육공약의 기조는 ‘꿈을 키우는 행복교육’이다. 목표는 사교육 없는 공교육의 정상화.
공약 면면을 분석해보면 수월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상대적으로 많이 수용하면서 ‘점진적인’ 교육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 대표적인 공약이 학업성취도평가와 반값등록금, 고교다양화 정책이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존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학생의 학력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라는 것. 다만 논란이 되는 만큼 인성교육이 중요한 초등학교의 경우 폐지하는 등 일부 보완 쪽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 특목고와 자사고의 경우도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교육 공약의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른 대학 반값등록금의 경우도 소득수준에 따른 선별적인 지원을 하고, 대출이자도 실질이자가 0%가 되도록 하고 있다. 시기도 2014년까지로 상대적으로 늦춰 잡았다.
고교 무상교육의 경우도 ‘한꺼번에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42만 명의 대상 학생을 25%씩 늘려 2017년 완전 무상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박 후보의 복안이다.
교원과 관련한 정책으로는 OECD 수준의 급당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해 교원을 증원하겠다는 것과 전문상담교사 증원 배치, 행정지원인력 지원 등을 약속했으나 교원정책에 초점이 맞춰진 공약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대입시 공약의 경우 수시의 경우 내신으로 하고 정시는 수능으로 입시제도를 간소화하고 대입전형을 변경할 때는 3년 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해 정책의 안정감을 심었다. 문제점이 노출될 입학사정관제의 경우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눈에 띄는 공약으로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엄하게 처벌하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과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를 위해 밤 10시까지 ‘무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점이다. 또한 참고서나 학원 도움 없이 교과서만으로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혁명’수준의 교과서를 개발해 공교육 정상화를 지원하겠다는 것과 학교체육활성화를 통해 인성교육이 가능하도록 중고생에는 1인 1스포츠와 초등 체육전담교사를 확보하도록 한 점은 박 후보만의 차별화된 공약이다.
김순철 대진대 겸임교수는 “박 후보의 교육공약의 경우 교육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욕구에 얼마나 부합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다만 정책 실현가능성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강력하고 신속한 교육혁신으로
공정한 사회 만드는 교육 완성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 / '평등하고 질 좋은 교육기회'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는 ‘평등하고 질 좋은 교육 기회’를 교육공약의 철학적 기조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공약 곳곳에는 보편성과 평등을 골자로 정책들이 들어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상교육과 학제개편. ‘공정한 교육으로 공정한 사회 지향’을 지향점으로 0~5세 무상교육을 통해 취학 전 1년의 유치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편입시키고 취학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6-3-3-4의 학제를 선진국형으로 바꾸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 같은 과정을 문 후보는 “교육의 출발선을 공정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 경기도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는 혁신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고교 학점제를 도입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선택해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권 보장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 복안이다.
교원정책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교원 증원을 위해 초중등교원 추가증원을 약속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비교과 교사와 전문 인력을 확대하는 것과, 전문상담교사를 중학교부터 배치하는 것 등 공약의 개수 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결국 인력을 확충해주겠다는 약속 외에는 다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문 후보의 교육공약의 특징은 속도다. 강력한 교육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교육공약에 녹아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반값등록금. 소득에 따른 차별적 지원을 밝힌 박 후보와 달리 실제 납부 등록금이 절반이 되도록 하는 정책을 당장 내년에는 국․공립대, 내후년에는 사립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의 경우 전면 폐지하고, 표집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고교정책도 고교서열화를 일체 불허하고, 입시명문고로 변질된 국제고와 외고, 자사고 등은 단계적으로 일반계고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단 과학고의 경우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목적에 맞게 존속시킬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험에서 벗어나 진로탐색 등을 할 수 있는 쉼표가 있는 행복한 중학교 2학년 정책이나 학교폭력 가해자나 피해자의 치유교육과 학교부적응아 교육을 위한 두 번째 기회를 주는 학교 확대는 문 후보만의 배려가 담긴 독특한 정책으로 돋보인다는 평가다.
김서윤 대구대 교수는 “문 후보의 경우 상대적으로 재원 확보 면에서 구체성을 가진다”며 “다만 급진적 정책에서 오는 사회적 불만을 관리하는 방안과 현재 새누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예산 지원 문제 등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