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6~11일 전국 초·중·고·대학교원 22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 무상교육 2017년 전면실시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다.
교원 60.7%가 부정적이라고 답변했고 긍정적인 의견은 38.9%에 그쳤다. 부정적인 입장의 교원들은 ‘고교 무상교육 재정 투입으로 공교육 여건 개선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43.7%)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국민 세금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킴’(28.5%), ‘저소득층 학생에게 돌아가는 다양한 복지재원을 잠식하기 때문’(16.6%) 순으로 응답했다. 2017년 전면 도입에 대해서도 73.9%가 ‘빠르다’(너무 빠르다 42.7%)고 답해 우리 교육·재정 여건상 아직 이르다고 봤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21.4%였으며 ‘늦다’는 응답은 미미했다.(다소 늦다 3.4%, 매우 늦다 1.2%) <그래픽 참조>
이 같은 현장 정서를 반영하듯 교원 92.1%는 ‘고교 무상 교육보다 중도탈락 학생 문제해결, 학교 시설환경 및 수업환경 개선 등 공교육 내실화부터 우선해야 한다’는데 ‘공감 한다’고 답했다.(매우 공감 67.5%) 교원들은 고교 무상 교육이 현 교육재정 여건 상 무리라는 우려도 나타냈다. 76.3% 교원들이 고교 무상교육으로 ‘타 부분 교육재정을 위축시키고 학교 재정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사용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은 19.3%, ‘예산 여유가 있어 영향이 없다’는 4.3%에 불과했다.
교원들은 무상급식,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등 각종 무상복지정책에 대해 ‘속도조절’과 ‘보편적 복지 중단’도 요구했다. 각종 무상 교육복지에 많은 재정이 투자되는 것에 대해 ‘시급한 의무 공교육 여건 개선, 한정된 교육예산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 점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54.9%로 과반수를 차지했고,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복지를 더 두텁게 하는 게 바람직하므로 보편적 복지정책은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35.3%나 됐다. 우리나라 경제 및 교육예산 규모상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답변은 9.8%에 그쳤다.
교총은 “찜통 더위에도 전기료 부담에 냉방조차 제대로 못하는 ‘후진적 공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교 무상교육부터 추진하는 것은 한정된 교육예산을 고려할 때 선후가 잘못된 재정투입”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당정 내부에서 무상복지공약 수정론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공교육 여건개선과 저소득층에 대한 선택적 복지를 우선 강화하고, 예산운용을 합리화하는 등 무상복지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