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휴먼 리소스(Human Resource) 관련 부처를 교육부가 통할한다는 차원이었고, 이번 개편은 비경제·안보분야를 묶는 것으로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입니다. 교육부 위상은 높아지겠지만, 글쎄 교육도 워낙 분야가 방대해서….”

‘국민의 정부’ 시절 교육부총리를 지낸 한 원로는 정부가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사회부총리를 교육부장관이 겸직하는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제시한데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총리가 있는데 자칫 옥상옥이 되거나 정작 중요한 교육이 밀려나는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교총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분야별 현안이 이질적이고 광범위한 현실에서 물리적 결합에만 그칠 가능성이 높고, 교육부장관의 ‘정무형’화로 교육 홀대와 전문성 약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총은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처음 생긴 교육부총리가 예산, 정원, 인사권이 없어 총괄-조정기능에 한계를 겪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된 실패 사례로 보고 있다. 또한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방대한 분야를 관장해 교육 법안 심의와 처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도 다양한 국정분야를 챙기지 못하는 현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총은 27, 28일 잇따라 낸 보도자료에서 “교육부장관의 부총리급 승격으로 교육의 중요성과 위상이 제고될 수는 있겠지만 교육부장관이 사회·문화라는 방대한 영역을 전문성에 입각해 챙기고 관할 장관을 통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사회부총리라는 과중한 책임 때문에 교육에 대한 집중도나 전문성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고, 특히 국가적 사안이 사회·정치 이슈화될 경우에는 교육이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이유도 들었다. 방대한 분야의 사회부총리를 교육부장관이 겸직하다보면 인선 과정에서 교육전문성보다는 타 분야의 식견과 능력을 우선시해 비교육전문가인 ‘정무형 교육부장관’ 발탁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경계했다.

이어 교총은 “교육부장관은 교육전문가에게 맡겨 교육에만 전념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며 “정히 세 분야를 총괄하는 사회부총리가 필요하다면 별도로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안했다.

한편 교총은 대통령이 교육을 중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면 ‘대통령직속 교육자문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강조한 ‘관피아’ 문제 해결은 민·관이 함께 하는 교육거버넌스 체제 구축이 우선돼야 하고, 교육·문화·체육을 모두 관장함에 따른 교육문화수석실의 전문성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교총은 “청와대-교육부로 이어지는 라인만으로는 대통령이 학교현장의 실태와 다양한 교육구성원의 요구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과거 역대정권이 대통령직속 교육 자문기구를 설치한 것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입안, 추진단계에 반영하겠다는 의미가 있었음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두환 정부의 ‘교육개혁심의회’를 시작으로 노태우 정부는 ‘교육정책자문회의’, 김영삼 정부는 ‘교육개혁위원회’, 김대중 정부는 ‘새교육공동체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노무현 정부는 ‘교육혁신위원회’, 이명박 정부는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뒀다.

교총은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회 및 각 정당에 전달하고, 이의 관철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