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육학과 7대 요직 독점

2014.06.23 09:23:37

장관․靑 교육수석․비서관 등 모두 동문
“상호 견제․감시 잘 될지…” 우려 커져

교육계 고위급 인사에서 잇따라 특정학교 학과 출신이 발탁되면서 학연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내정된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서울대 교육학과 출신으로 유임된 김재춘 청와대 교육비서관까지 모두 동문으로 채워지게 된 셈이다.

여기에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 22조원의 자산을 보유한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이규택 이사장과 자산규모 10조원의 한국장학재단의 곽병선 이사장까지 서울대 교육학과 출신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인문사회연구회 소속으로 국책교육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의 백순근 원장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김성훈 원장까지 같은 학교 같은 학과를 나왔다.

이로써 교육정책 연구, 교원과 학생 복지를 위한 자금운용을 비롯한 각종 교육정책 의사결정과정을 서울대 교육학과가 장악한 셈이 됐다. 특히 이들은 15년 내외의 선후배 사이로 학부와 대학원을 거치며 같은 수업을 듣거나 조교 생활을 같이 하는 등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0년대 이후 24명의 교육부장관 중 6명이 이 학과 출신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상황에서 요직을 모두 차지한 ‘독식’은 처음이라는 것이 교육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특히 현 정부가 학벌타파, 능력주의 사회구현 등을 골자로, ‘관피아’로 대표되는 기득권 세력의 개혁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특정 학과의 독주는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교장도 “청와대, 교육부, 각 기관들은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서 교육발전에 기여해야하지만 때로는 다양한 각도에서 상호 견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런 건전한 기능이 훼손될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 전문직을 지낸 한 인사는 “서울대 교육학과가 건국 이래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은 분명 높게 평가받아야 하고 출신 인사들의 면면을 볼 때 뛰어난 분들이 많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특정 학맥이 지나치게 많아지고 의사결정과정의 포스트에 기용되면 다양한 사고를 바탕으로 한 폭넓은 정책결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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