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인력 부풀리기, 회원 만족도 조사 조작 등 드러나
출신 장·차관만 3명…사회당 정권 자금줄 비호 의혹도
야당 “사보험 위탁 운영 폐지하고 국가보험 전환해야”

최근 프랑스의 대표적인 대학생 건강보험인 학생상호공제조합(La Mutuelle des Etudiants, 이하 LMDE)이 부적절한 자금 관리와 무리한 가입자 확보 경쟁 등의 스캔들에 휩싸이며 경영 위기를 맞고 있다.

프랑스는 26세 이상 내·외국인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사회 의료보장제도인 국가건강보험(CNAM)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6세미만의 대학생들에게는 별도의 건강보험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대학생 건강보험은 질 좋은 보험과 확실한 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가격과 서비스를 통제하는 사보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LMDE 등 12개 보험사가 참여하고 있다.

의무가입인 만큼 사보험이라도 비영리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어 가격은 저렴하다. LMDE를 비롯한 12개 보험사는 진료비와 약제비 등에 대한 전액 실비보장 조건을 기본으로 보험사에 따라 연 75~639유로(약 10만~87만 원)의 보험료를 받고 있다. 가장 많은 학생이 가입한 LMDE의 보험료는 213유로(약 29만원)다.

이 LMDE가 최근 부실 경영 문제로 위기에 봉착했다. 채용 인력을 부풀리는가 하면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고 보험사업 이외의 용처에 자금을 사용했다. 그 결과 학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의료비 보상금 지급이 늦어졌다. 보상금 신청 전화상담을 기피하고 신청서류 처리를 늦추기도 한 것이 회계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또 감사원이 1700명의 LMDE 가입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총점 5점에 평균 2.33점이 나와 12개 보험사 중 최저점을 기록했다. 감사원은 이를 가입자 88%가 만족한다는 LMDE 자체조사 결과를 부정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런 와중에도 LMDE는 2014~2015학년도 가입자 확보를 위해 학생들을 각 대학 캠퍼스에 채용·파견했다가 타 보험사로부터 법정 소송까지 당할 상황에 처했다. LMDE는 한 학생 보험 가입 건 수 별로 52유로(약 7만 5000원)를 이익으로 얻게 된다.

LMDE는 1948년에 프랑스 국가 사회보장제도와 함께 출범한 프랑스학생국가공제조합(La Mutuelle nationale des étudiants de France, MNEF)의 후신으로 2000년 유사한 스캔들을 겪고 명칭을 LMDE로 변경해 운영해오고 있었다.

정부는 위기에 처한 LMDE에 가입된 17만의 학생들이 신속한 보험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국가교육공제조합((la Mutuelle générale de l’Éducation nationale, 이하 MGEN)을 개입시켜 임시로 관리케 했다. MGEN은 1947년에 프랑스 전국 교육기관과 교육현장 관련 보험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다.

그러나 정부 기관인 MGEN의 개입은 정부가 LMDE 부실경영 책임을 떠안는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더 나아가 국가건강보험보다 비효율적인 대학생 건강보험제도 폐지 주장도 나오고 있다.

6월 17일 대중운동연합(UMP)의 상원의원 카트린 프로카치아(Catherine Procaccia)는 대학생 건강보험을 국가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지금보다 9000만유로(약 1200억 원)를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개혁안을 내놨다.

그는 또 두번째로 큰 대학생연합회인 학생단체총연맹(La Fédération des associations générales étudiantes)이 프랑스의 현 사보험제도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20%의 학생만이 현 사보험 체제를 유지하길 원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는 관리를 강화할 뿐 사보험사에 위탁해 운영하는 현행 대학생 건강보험제도를 흔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사보험사들도 현재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LMDE의 부패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로 LMDE가 현 정권을 쥔 사회당과 사회주의 단체들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사회당(Parti Socialist) 정권 내각 중 브노아 아몽(Benoît Hamon) 교육부 장관, 장 마리 르겐(Jean-Marie Le Guen) 의회 정무차관, 로랑스 로시뇰(Laurence Rossignol) 보건복지부 정무차관 등 3명이 LMDE 혹은 그 전신인 MNEF 출신이기 때문에 이들의 비호를 받는다는 것이다.

LMDE는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며 문제가 된 부실경영도 어느 정도 해소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분배를 주장하는 사회당 정권이 특정 보험사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프랑스 정부의 경영 개입이 사태 해결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